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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위탁관리 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2. 최신 회답2010.10.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10.10.29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주택법 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주택법 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주택법 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10.10.29 · 역사 자료 · 부가가치세과-1447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에서 받은 과세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받은 주택관리업자가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이다. 각종 용역·공사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관련법령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2005.03.25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15
공동주택 위탁관리 관련 계약 당사자와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물었다. 과세 재화·용역의 공급자는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관리비용 관련 계약 당사자의 명의는 건설교통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