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70회신일 2010.10.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4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내국법인이 무환수입한 수리용부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내국법인이 아니면 공제할 수 없지만 사업용 재화라면 달라진다. 수입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내파트너사에 제공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한다. 내국법인은 국외에서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재화를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ㆍ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국외관계사가 그 국내파트너사에게 제공하는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하고 국외로부터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무환으로 부품을 수입 통관한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는 계약상·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부가-467, 2010.07.1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부가-467, 2010.07.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국외관계사와의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서비스를 지원하고 수리용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유지보수서비스의 주체가 해당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 내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입된 수리용부품이 내국법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라면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370 (<time datetime="2010-10-14">2010.10.14</time> 회신), "무환수입 수리부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1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108)
원 제목: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