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0-249회신일 2010.10.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0.13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자가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이러한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배우자는 임차인이면서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는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그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부채를 임차인이자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한다.

질의요지

건물 임차인에게 해당 부동산 양도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이자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에게 그 사업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자가 자기 건물 지분과 사업 관련 자산 및 부채를 임차인이자 나머지 지분 소유자인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회답

건물의 일부 지분을 소유자인 부동산임대업자가 임차인이자 건물의 나머지 지분을 소유한 배우자에게 그 사업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포괄적으로 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0-249 (<time datetime="2010-10-13">2010.10.13</time> 회신),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건물 지분을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4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46)
원 제목: 부동산 임대업자가 자기건물 지분을 임차인인 배우자에게 증여시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