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회신일 2004.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사례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763, 1996.08.30.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라며,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난좌를 축산업 또는 복합농업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763 계란 난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73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난좌 공급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638)
원 제목: 난좌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