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0회신일 2004.03.22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22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 구분과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이며 금융보험 용역에 대해서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원문 회답은 부가 46015-1338과 서이 46012-12133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는 것이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38, 2000.06. 08.) 및 (서이 46012-12133, 2003.12.16.)】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 구분과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회답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은 금융 및 보험업에 해당되며, 제공하는 금융보험 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338, 2000.06. 08.) 및 (서이 46012-12133, 2003.12.16.)】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0 (<time datetime="2004-03-22">2004.03.22</time> 회신), "개인 보험대리점은 어떤 업종이며 영수증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82)
원 제목: 개인 보험대리점의 업종구분 및 계산서 교부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