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회신일 2004.03.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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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9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중간지급조건부 분양계약을 제3자에게 포괄 양도한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사사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분양사업자 갑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했다.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했다.

질의요지

분양사업자(갑)가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급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 을, 병”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66, 1999.12.11. 외 1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양사업자 갑이 을에게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고 계약금 납부 후 중도금 납입 전에 병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갑·을·병 간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등

회답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4866, 1999.12.11. 외 1건)를 참고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4866 건축물 매수자 지위 양도 시 계산서는 누가 끊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67 (<time datetime="2004-03-19">2004.03.19</time> 회신), "사업 양도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440)
원 제목: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