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회신일 2004.03.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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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3.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3.19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단한다.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 재산46014-931, 2000. 7.27.)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서일46014-10087, 2003. 1.23., 재산46014-931, 2000. 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서일46014-10087 2002년 말 이전 상속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재산46014-931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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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6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 (<time datetime="2004-03-19">2004.03.19</time> 회신),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9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984)
원 제목: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