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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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6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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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에서 수입한 종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종돈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돈의 수입 및 국내 판매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돈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중 돼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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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삶고 조미한 냉동 패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고 코팅을 위해 조미한 패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패류는 면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시행규칙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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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매입 비용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 대표사가 다른 시행사에 공동매입 비용을 정산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해당 비용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여 교부한다. 1역월 또는 그 이내의 거래관행상 정한 기간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교부할 수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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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리새싹 분말·환·과립은 부가가치세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리새싹을 분말·환·과립 형태로 포장해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1차 가공 제품이 지정된 미가공식료품 분류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관세율표 제1212호의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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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아로니아분말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로니아분말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아로니아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분류표에 규정되고 가공되지 않았거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 식품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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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순 건조한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해 포장·판매하는 과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파인애플 또는 감귤을 첨가물 없이 단순 건조한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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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입 캥거루 고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식용 캥거루 고기의 수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 번호 0208로 분류되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식용에 제공되는 캥거루 고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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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공연사용료 통합징수액과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권료·보상금 통합징수액과 업무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인 보상금 등은 면세하되 법인 저작권 사용료와 수탁 수수료는 과세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받는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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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플라스틱 용기에 담은 김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독립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 가능한 포장은 과세되고 일시적인 운반 편의용 포장은 면제된다. 단순 운반 편의 목적의 포장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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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파산신청 후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신청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사업을 계속했다면 실질적인 폐업일 전에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하며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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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포장한 된장·고추장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된장과 고추장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된 제품은 면제되지 않지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은 면제된다. 관입·병입·목준입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되지 않은 된장·고추장에 한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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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탁관리 전기요금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 과정에서 전기·가스요금 세금계산서를 소유주와 임차인에게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회사와 부동산임대업자가 규정에 따라 발급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은 조합 수입금액이 아니므로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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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냉동수산물을 해동해 납품하면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냉동수산물을 해동하여 납품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0306의 갑각류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면 면세된다. 대상에는 정해진 신선ㆍ냉장ㆍ냉동ㆍ건조ㆍ염장 또는 염수 상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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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관리단은 입주사에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입주사를 위해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사에 발급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단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제 소비한 입주사에 관리단의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발급할 수 있다. 월 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도 가능하며 수선비는 구분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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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지자체의 대기측정장비 수입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수입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수입 장비에는 관련 수입재화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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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관세율표번호 0307 패류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세율표번호 0307에 해당하는 패류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열거된 상태의 패류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품은 면세 범위에 포함된다. 개별 물품의 해당 여부는 가공 여부 등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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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조합원 발급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조합원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조합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조합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대응되는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조합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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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간지급조건부 잔금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를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잔금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잔금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거나 이용 가능하게 하는 때이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시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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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블루베리 건조분말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블루베리를 건조해 분말화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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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입주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기구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발급할 수 있고 입주자는 불공제 사유가 없으면 공제할 수 있다. 직접 공급 없이 관리비용만 분배해 징수하면 신고·납부의무는 없지만 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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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영농조합의 사료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농민에게 실제 공급한 사료에는 영세율을 적용하고 각 단계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영농조합법인의 발급액은 제조업체로부터 받은 영세율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 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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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자치관리기구가 받은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기구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를 입주자에게 교부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가액 범위에서 실소비 입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자의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납세의무가 없는 자치관리기구가 고유번호를 받고 입주자들이 소비한 재화나 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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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식용 니파팜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니파팜순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니파팜순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하지 않거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로 1차 가공하여 식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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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가시여지 잎을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시여지인 그라비올라 잎을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가시여지 잎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가시여지 잎은 시행규칙 별표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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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사대금 분할 지급 시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나누어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역무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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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공동하도급 노무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주 공사의 일용노무자 인건비 배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일용노무자 인건비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니다. 인건비 배분 문제는 일반적으로 공정하고 타당한 회계관습에 따라 해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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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정비조합이 준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건설용역을 받은 조합원에게 비용 부담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고,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조합의 토지·건축물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는 시공자에게 받은 공급가액 범위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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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잔금을 공탁한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인의 명도 지연으로 잔금을 공탁한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잔금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부동산을 명도받기로 한 잔금 정산일인 공탁일이 해당 잔금의 공급시기다. 매수인이 변제공탁하며 등기서류 교부시기를 임의로 연장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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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카지노 전문모집인 수입배분금은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자가 비거주자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입배분금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수입배분금은 인적용역의 대가이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모집인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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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전문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카지노 고객 모집대가가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제공한 모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인적용역이면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다. 전문모집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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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장기할부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서비스를 장기할부조건부로 공급할 때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공급시기가 같은 두 용역은 하나의 세금계산서에 품목을 달리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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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광고판매대행업자와 광고대행업자가 해외 광고매체사에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외 광고매체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면제된다. 광고대행업자가 국내 판매대행업자와 계약해 용역을 제공했다면 과세되며 실제 계약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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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중단된 중간지급 감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 감리용역이 중단된 경우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시기를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초 지급 약정일, 중단사유가 생기면 최종 잔금의 공급가액 확정일이 공급시기다. 약정일 전 계약 해지·해제 여부 또는 용역제공 중단사유 발생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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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공동주택 외부용역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외부용역의 공급받는 자와 관리업자가 발급한 공급가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외부업자는 관리업자에게, 관리업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관리업자가 입주자대표회의에 발급한 공급가액은 재화의 실질 공급에 따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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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사료용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료용 밀과 옥수수를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속하는 밀과 옥수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밀은 관세율표 제1001호, 옥수수는 제1005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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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과학기술 연구개발용 수입품은 언제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제공할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과학기술연구개발시설이 수입하는 경우 면제된다. 소급적용된 15개 연구기관은 부가가치세 감면대상기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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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장기할부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 공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장기할부로 양도한 영업권의 공급시기와 신설법인의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때가 공급시기다. 법인이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영업권의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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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주택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주택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행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 공급업자가 최종 소비자에게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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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계약 변경 없이 중간지급조건부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 없이 공사 지연으로 지급기간이 길어진 거래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가 아닌 계약은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금 약정일 다음 날부터 이용가능일인 잔금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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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수입한 번식용 말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번식용 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경주마·승용마·번식용 말의 수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말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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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 제공은 정비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대여업자가 자동차리스와 정비쿠폰을 함께 공급할 때 정비용역 제공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쿠폰 사용과 정비 책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 정비용역을 함께 제공한 것이 아니며 쿠폰 판매도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시설대여업자가 정비쿠폰의 사용 여부와 정비용역 제공 책임에 관여하지 않기로 한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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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추첨으로 분양대금을 할인하면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첨을 통해 분양대금 일부를 할인할 때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는 금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시기는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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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첨가물 없이 말린 과일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첨가물 없이 건조·포장한 파인애플이나 감귤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해당 물품이 지정된 관세율표번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관세율표번호 0804호 또는 0805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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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장기할부판매와 계약취소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장기할부판매의 공급시기와 부동산 계약취소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인도 전 받은 계약금과 1차중도금은 이용가능한 때, 나머지는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부동산 공급계약이 취소되면 계약이 취소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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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포장해 판매하는 장아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아찌를 관이나 병에 포장해 판매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판매목적의 독립된 거래단위로 포장하면 면세되는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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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선도 유지를 위해 극소량의 조미액을 첨가한 식품이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면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구체적으로 본래 성질이 변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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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PDF 전자출판물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요건을 충족한 PDF 전자파일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전자출판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출판업자가 전자파일 공급가액과 사업성과 배분금액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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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통관 전 커피두 선하증권 양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커피두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선하증권으로 양도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선하증권의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커피두를 수입해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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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푸드바인더로 연결한 고기와 뼈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푸드바인더를 이용해 고기와 뼈를 연결한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정도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본래의 성질이 변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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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자치관리기구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입주자 자치관리기구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신고·납부 의무를 물었다. 관리비만 분배·징수하면 신고·납부 의무는 없지만 세금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해야 한다. 별도 재화나 용역의 대가가 있으면 사업자등록과 신고·납부 등 제반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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