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시설대여업자가 아닌 회사와 맺은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계약이 금융리스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은 금융리스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정 주체가 시설을 대여하고 시행규칙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금융리스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파산법인이 채권 일부만 배당할 때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 계산과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이자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르고, 신탁재산 귀속소득은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의무자 판단은 지급소득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제3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단법인 복지후원회가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후원회는 지정기부금 적용대상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령이 지정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이 개인에게서 사업장 시설물을 양수할 때 지출증빙서류를 수취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증빙서류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양도는 포괄적양도양수가 아니며 법인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8호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16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제5항 (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백두산 주변 도로포장용 피치 구입비용의 손익귀속 시기를 물었다. 비용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백두산시범관광 허용 대가로 도로 보수용 피치와 부자재를 제공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원별로 적립한 기부금의 해당 여부와 기부금영수증 기재사항을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별도 적립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영수증에는 인적사항·기부일자·금액·목적 등을 적어 기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관계회사에 파견된 사용인의 퇴직금과 근무기간 처리 방법을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전출 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해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다. 임원은 제외되며 해외 업무만 수행하고 안분계산액 전액을 손금으로 인수한 경우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한체육회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과 현물 기부자산의 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운동선수양성 등의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현물 자산은 제공 당시 시가로 평가한다.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은 기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15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 출자자가 출자한 다른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 출자관계 법인인지 물었다. 해당 다른 법인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그 법인으로 전출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2조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가 홍보와 활성화를 위해 별도로 징수한 개발비의 손익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완료일, 1년 이상이면 완료 정도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귀속한다. 1년 미만이어도 결산 때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프로농구단 인수 시 선수 선급연봉과 광고효과 등을 반영한 지출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선급금은 선수의 총계약기간으로 안분해 손금에 산입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한 금액은 영업권으로 볼 수 있다. 영업권 해당 여부에는 미래현금흐름과 광고효과의 합리적 추정이 필요하며 평가의 합리성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낸 월회비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이면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복지회가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6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운용리스 계약에 따라 리스료를 받는 경우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금융 및 보험업 법인은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해야 한다. 1999.01.01. 이전에 체결한 금융리스 이외의 운용리스 계약에 관한 회답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성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경우 사업자와 거주자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법인은 계산대상금액의 5%, 개인사업자와 거주자는 10% 범위가 적용된다. 법인은 손금, 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의 특별공제로 처리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4조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1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1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전약정에 따라 받는 판매장려금의 인식 및 처리방법을 물었다. 판매장려금은 약정에 따라 지급받는 때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방법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항구연안 공사에만 쓰는 비자항식 준설선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묻는다. 해당 준설선에는 업종별 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준설선의 종류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리스로 취득한 의료기기의 가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6항제3호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를 실행하고 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리스이용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한 경우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6조제9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사업권 취득 시 지급한 보상금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독립된 가치가 인정되어 유상 지급된 영업권에 해당하면 토지 취득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영업권 해당 여부는 토지 대가성, 토지 시가와 실질적인 사업권 포기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대금으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업무무관 부동산 유예기간과 양도 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취득일부터 2년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3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시설대여업자가 운용리스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리스료를 수취하는 경우 계산서를 작성해 리스이용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상 금융리스 이외의 리스를 실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허가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가 별도 지정 없이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재정경제부의 별도 지정을 받지 않아도 지정기부금단체다. 법인이 그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택건설 법인이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공사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시공 중인 공사와 관련하여 납부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해당 공사원가에 포함된다. 작업진행률의 총공사비는 재료비·노무비·기타 공사경비 등 공사원가 구성요소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의료법인의 환자 치료용 건물과 부속토지 취득비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물었다. 환자 치료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해당 토지가 환자 치료용 건물의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회사의 공동광고선전비 분담금액 계산에 쓰는 매출액의 범위를 물었다. 보험업 법인의 매출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이다. 책임준비금상당액은 해당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제3호 (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채권 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와 취득가액 및 고ㆍ저가 양수 판단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업무무관부동산이 아니며 취득가액은 규정상 시가를 순차 적용한다. 그 취득가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 여부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11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담보채권 관련 취득, 토지 취득가액 안분 및 유예기간 중 양도 부동산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첫 쟁점은 재질의가 필요하고, 분양용지는 면적비율로 안분하며 일정 부동산은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지는 별도 판단하고 유예기간 중 양도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1호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보존등기 관련 취득세와 등록세를 총공사예정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세금이 기타 공사경비에 포함되는지는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따른다. 작업진행률 계산상 총공사예정비는 재료비, 노무비와 기타 공사경비로 구성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결산조정으로 손금산입한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으로 변경할 때 세무조정을 물었다. 임의 환입 상당액은 익금불산입하고 대체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손금불산입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퇴직보험충당금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정 대체한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3조 (퇴직연금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금과 이자 일부만 변제할 때 어느 채무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자를 먼저 변제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처리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노후 상가건물의 창호·유리·외벽 수선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은 원칙적으로 수익적지출에 해당한다. 노후로 인한 수선인지와 자산가치가 현실적으로 증가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수익적 지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아파트 건설업법인의 공사수입금액 산정에 쓰는 작업진행률 계산방법을 물었다. 작업진행률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 제2항에 따라 작업진행률로 공사수입금액을 계산하는 경우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4조 (감가상각비에 관한 세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분양공급업이 개정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어느 업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부동산공급업에 해당한다. 종전과 개정 분류 모두 분류번호는 7012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 의료법인의 자산 취득비용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인지 묻는다. 규정된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은 준비금에서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9조의 2에 따른 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의2조 (의료기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예기간 안에 공장을 준공했지만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경우를 물었다. 공장과 부속토지는 공장 취득일부터 매각일까지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산에 해당한다. 토지 취득 후 유예기간 내 착공·준공했더라도 준공 이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이 조건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6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제1호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고한 조건보다 유리하게 부동산을 매각하면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정해진 공고 요건과 계약기한을 충족하면 업무무관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3개 이상 일간신문에 3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1년 이내 계약해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27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진단용역의 비용 귀속과 작업진행률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완료일이 귀속시기이나 착수연도 결산에 작업진행률로 비용을 계상하면 그 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작업진행률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4조에 따라 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4조 (작업진행률의 계산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서비스업을 폐지하고 부동산매매업으로 변경한 법인이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인가·허가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인가·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제2호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복합구조 건물의 내용연수 적용과 지하 정화조 교체비의 처리를 물었다. 복합구조 건물은 주된 구조의 내용연수를 적용하고, 철골조이면 구분 4를 적용한다. 지하 정화조 교체비는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인 증권회사가 선물업 인가와 관련해 부담한 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권 등을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그 밖에 금전을 부담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실금융기관 대주주가 부담하는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이면 채권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이면 영업권에 포함한다. 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해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물업 인가 조건으로 부담한 부실금융기관 손실액의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채권 인수 방식의 부담액은 해당 채권의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기타 금전 부담액은 영업권에 포함한다. 손실부담액은 신규사업 인가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부대비용적 성격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제2호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의료장비의 장부가액을 매출원가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금액은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금융리스를 제외하고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3조 (감가상각자산의 구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장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건축물 부속토지가 업무무관부동산인지 물었다. 기준면적을 초과해도 업무무관으로 보지 않지만, 직접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로 임대하면 업무무관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토지의 사용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성기부금단체가 회원 회비와 남북협력기금 보조금을 받는 경우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회비와 보조금 등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정경제부가 공익성기부금단체로 지정한 사단법인 ○○협회에 관한 판단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39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공익성단체에 기부하려고 빌린 차입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없는 차입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산 때까지 익금산입하지 않은 토지 재평가차액 상당액의 청산소득 처리 여부를 물었다. 부의 유보금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 후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과세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연도 중 정관상 목적사업을 삭제·추가한 법인의 주된 사업 판정을 묻는다. 목적사업을 변경한 경우에도 겸영사업자로 보아 주된 사업을 판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토지는 보유기간 동안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급건설로 신축한 주택의 판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와 관련 토지의 업무 관련성을 물었다. 도급을 통한 주택 신축판매는 부동산분양 공급업으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유예기간 후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7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년소녀가장을 돕고자 자매결연 후 지출한 기부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제2호 (기부금의 지출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지급보험료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