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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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14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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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상속받은 편입 농지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자경농지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2년 이후 편입된 경우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액에 한해 감면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았다면 상속 후 3년 내 양도해야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인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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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농지와 거주지의 직선거리 20km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인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의미를 물었다. 거주지에서 농지소재지까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판정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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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수용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장기보유 농지나 사업인정고시일보다 5년 이전 취득한 수용 토지는 일정 조건에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등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20%, 25% 또는 30%를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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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편입 후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이미 3년이 지난 농지는 지정 후 3년 이내 양도해도 면제받을 수 없다. 2008년 2월 22일 이후에는 시행령 해당 농지를 지정일부터 3년 지나 양도해도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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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농지 대토 감면을 사후 신고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사후 신고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 또는 기한후신고를 통해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 당시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세액감면신청을 하지 않았어도 감면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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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양도일에 녹지지역인 농지는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농지를 상속받은 뒤 녹지지역에 편입된 경우 8년자경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녹지지역 안에 있는 농지는 8년자경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난 농지는 원칙적으로 감면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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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매매로 넘겨받은 공동상속지분도 상속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매매로 넘겨받은 경우 상속농지인지 물었다. 당초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매매로 이전받은 지분은 상속받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지분 확정·등기 후 피상속인의 채무를 전부 상환하는 조건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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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새 농지를 양계장과 함께 쓰면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한 필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함께 사용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경작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면 감면받을 수 있다. 새 토지의 주된 용도가 농지이고 시행령의 감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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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대토농지가 수용되면 종전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될 때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포함 규정과 농지 간 거리 제한을 물었다. 경작기간 규정은 교환·분합 또는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판단에서 종전 농지와 새로운 농지 사이의 거리 제한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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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주거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 이상 지역의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나면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 안의 농지가 아니라면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시에 있고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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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어떤 자산이 이월과세 대상 사업용고정자산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 대상인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와 적용요건을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해당하며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닌 토지는 제외된다. 현물출자 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시행령상 금액 이상이어야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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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용도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에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 또는 일정한 시 지역에 있고 지정된 용도지역 안의 농지여야 이 배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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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장 소유자가 다르면 이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때 공장 이전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이 경우 과세특례는 사업자가 소유한 부분에만 적용된다. 공장을 2년 이상 가동하고 정해진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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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대체농지 일부를 일찍 팔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 후 대체농지 일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양도 후 남은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당초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남은 농지 면적은 양도한 종전 농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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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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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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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비영리 의료법인 양도도 이월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병원 자산을 비영리 의료법인에 포괄 양도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양수에는 법인전환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현금 출연으로 의료법인을 설립한 뒤 양도하는 방식은 시행령상 사업양수도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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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시가는 어떤 가액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수용·공매가격과 감정가액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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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농지나 초지를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출자에 따른 소득은 면제되지만 지분을 3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출자받는 법인은 농지법상 농업법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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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8년 자경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에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농지는 감면하되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분은 편입일까지의 소득만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 인근 거주, 8년 이상 직접 경작 및 시행령상 제외 농지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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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상속농지 자경기간에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996년 12월 상속 후 2004년 6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09년 10월 양도하는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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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농지대토의 소재지와 농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농지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시행령상 지역이며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무관하게 실제 경작에 쓰는 전·답이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간 내 새 농지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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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년 자경의 직선거리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요건의 직선거리 산정방법을 물었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로 산정한다. 그 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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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신축주택을 5년 후 양도하면 감면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양도할 때 감면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해당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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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자경농지 감면에서 직접 경작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해야 한다. 소유농지의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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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해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현물출자하거나 정해진 사업양수도방법을 따르면 적용되지만 법인설립 후 현물출자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소비성서비스업 외의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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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를 취득해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도농복합형태의 시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 편입된 농지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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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주거지역 편입 농지의 감면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이후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편입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중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한해 전액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이고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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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대토감면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의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가 농지대토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광역시의 군지역과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은 적용 제외 지역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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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통합법인의 주주가 되면 양도세 이월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통합 요건을 충족하고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법인의 주주나 출자자이면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가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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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상속농지의 경작기간과 영농상속공제는 어떻게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통산과 영농상속공제 후 처분에 따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일정 조건에서 통산하며, 공제농지를 5년 이내 처분하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으면 3년 이내 양도해야 통산되고, 대토에 해당하면 공제금액 산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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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자본금 미달이나 비사업용 토지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자본금 요건과 비사업용 토지의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사업장별로 적용되며 비사업용 토지는 이월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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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환지예정지 지정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감면 계산상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토지 면적에 지정일 현재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곱해 산정한다. 산식 적용 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는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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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농지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르면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의 등기 명의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 때 자경기간 인정 여부를 물었다. 공부와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실질이 불분명하면 공부에 따른다. 농지원부와 자경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종합하여 자경농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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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신축주택 특례에서 조합원은 누구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에서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과 주택조합 등의 정의는 당초 답변내용과 같다고 회신하였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은 건설교통부에, 서류 첨부 이유는 재정경제부에 문의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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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도시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한 도시지역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규정이 배제된다. 그 밖에는 농지소재지 거주와 8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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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중소기업 통합 시 누가 양도세 이월과세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 후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인 경우 적용된다.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통합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출자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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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농지소재지에서 8년 자경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시행령상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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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농지소재지와 연접한 지역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 지역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소재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를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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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점유취득시효로 얻은 농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한 농지의 자경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20년간 소유의사로 점유한 후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하면 점유를 개시한 날이 취득시기다. 감면은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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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구역 개편 뒤 이사해도 자경농지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구역 개편으로 농지소재지 요건을 벗어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경작개시 때 농지소재지였다면 개편 후에도 그곳에서 경작한 것으로 보지만, 개편 후 이사한 경우는 제외된다. 질의의 해운대구 이전은 행정구역 개편 후 거주이전이므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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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개발사업 전에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해당 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원문에는 세대원 간 소유권 변경과 주택 부수토지에 관한 별도 회답도 함께 제시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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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승계조합원이 받은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에 참여한 승계조합원의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등기 후 양도하는 해당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2001.12.31. 이전에 승계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 조합원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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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재경정은 신의성실과 소급과세금지에 위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 여부와 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관련 원칙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하며, 재경정 사실만으로 관련 원칙에 위배되지는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 편입 여부와 편입일부터 3년 경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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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자경농지 감면과 기준시가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요건과 투기지정지역 농지의 신고가액 기준을 물었다.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감면될 수 있다. 투기지정지역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쓰되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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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경우 감면한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정 농지소재지에 거주하고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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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명의신탁 농지도 8년 자경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농지의 소유권을 신탁해지로 이전할 때 8년 자경농지 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새로운 취득으로 보지 않으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한다. 명의신탁기간을 포함한 소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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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설립 1년 후 과점주주 사업을 승계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1년이 지난 법인이 과점주주의 사업을 승계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법인설립 후 1년이 경과했다면 과점주주라도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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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개발 전 편입된 농지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전에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자경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전에 해당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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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임대용 부동산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으로 법인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하거나 규정상 사업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해당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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