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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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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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휴가를 못 쓴 기간의 연차수당은 언제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에 무결근을 이유로 받은 연차수당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이 급여는 실제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받은 연차수당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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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 국가의 현상공모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현상공모 당선작에 지급하는 상금과 부상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 또는 부상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현상공모해 당선된 작품 등에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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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 정액 시내출장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 없이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시내출장 교통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지만 객관적으로 지급 사실이 입증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월정액 교통비 외에 출장 때마다 별도 여비를 지급하면 월정액 전액을 과세대상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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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 출퇴근 교통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출퇴근비로 지급받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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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받는 연구활동비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5년부터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활동비는 정해진 범위의 금액에 대해 비과세한다. 해당 연구원은 재외공관장의 감독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종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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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6 국민고충처리위원 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고충처리위원에게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여비 등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급여 해당 여부는 각 위원의 실제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회의 외 현장출장조사 등을 하고 지급받는 여비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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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7 임상교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과대학 임상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법은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연구보조비가 기성회와 대학 중 누구에게서 지급된 것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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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8 직무상 과제의 연구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일상 직무로 수행한 과제의 연구지원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연구보고서 제출 대가인 연구지원비는 고용관계에 따른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된다. 자료수집·조사활동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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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 시정개발연구원의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시정개발연구원 종사자가 받는 연구활동비의 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연구활동비는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연구활동비는 특정 법률로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에서 실제 연구활동 종사자가 받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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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 만성신부전증 배우자 의료비를 추가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성신부전증 환자인 배우자의 의료비를 추가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증환자 증명서류를 정해진 때 제출하면 의료비 추가공제를 적용받는다. 급여 지급 전 미제출 시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로 추가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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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기관운영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가 의장에게 지급한 기관운영판공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지급기준이 없고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분명하지 않은 지급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업무 관련 사용목적과 지급한도액이 정해졌는지 및 실제 사용이 분명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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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 출장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여비조례에 따라 받는 출장 여비의 성격을 물었다. 업무상 출장으로 실제 드는 비용을 대신해 지급한 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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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우리사주 공제의 월정급여 연간합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취득 세액공제의 월정급여액 연간합계와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연간합계에는 부정기적 상여를 포함하되 실비변상·복지후생 성질의 비과세소득은 제외한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생산직근로자의 특정 가산급여는 연 240만원 상당액까지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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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 섬유임가공업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섬유임가공업 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섬유임가공업은 제조업으로 분류되므로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은 비과세된다. 생산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월정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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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각종 공무원 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험수당과 창안상여금, 모범공무원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창안상여금과 모범공무원수당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단순 특수업무수당은 근로소득이다. 위험수당과 특수지근무수당의 비과세는 직무·근무지 및 월정급여 요건에 따라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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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 기성회가 준 연구보조비는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원이 기성회에서 받은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4년에는 급여액의 100분의 40까지 비과세된다. 연구보조비의 실제 지급 주체가 기성회인지 대학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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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 공무원의 월정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세출예산관리지침에 따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책 수행에 드는 제 잡비로 지급되는 세출예산204목의 종전 판공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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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은 기부금 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협력기금 출연금이 소득공제 대상 기부금인지와 영수증 발급 명의를 물었다. 출연금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납입영수증은 기부받는 단체 명의로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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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9 정근수당은 복지후생적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받는 정근수당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인지 물었다. 수당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연·월차수당을 대신해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복지후생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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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빌리면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가 각각 주택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근로소득 제외 대상과 자금 범위를 물었다. 주택 취득·임차자금을 빌려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취득 전에 자금을 빌리지 않은 사유가 불분명한 질의는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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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 만기 5년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5년인 보험계약의 보험차익이 이자소득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1994. 10. 1 이후 계약 중 보험료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5년 미만인 보험차익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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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연구보조비 범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에 따라 지급한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교감 등의 간접지도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실제 지출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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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 치아교정비도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치과병원에 지급한 치아교정치료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치아교정비가 미용 또는 성형수술의 성질이면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른 진료소견서를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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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정치자금 기부금 영수증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치자금 관련 기부금납입 영수증의 형식과 필수 기재사항을 묻는다. 기부금납입 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 증명과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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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직급별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장 등에게 매월 지급하는 직급별 업무추진비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직책수행에 드는 제잡비인 해당 업무추진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는 본인 명의로 저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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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 조합이 징수한 진료비도 의료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자부담 진료기간 초과로 의료보험조합이 징수한 진료비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진료비는 의료비에 해당하며 금융기관 납부 영수증도 공제 증빙으로 인정된다. 의료보험법에 따라 조합이 피보험자에게 징수한 진료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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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대상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해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받는지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제조업·광업 고용, 공장·광산의 육체노동,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및 별표 직종 요건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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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자기 소유 토지를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거주자의 행위나 계산과 관계없이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부당성은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습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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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9 채취장에서 받은 발파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에서 받은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험수당과 발파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사석채취·골재쇄석장소는 소득세법시행령상 광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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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 어떤 근로자가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한 작업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작업구분 1)부터 5)까지는 해당하고 6)부터 8)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업·광업에 고용되어 육체노동을 하는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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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 언어장애자도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언어장애자가 소득세상 장애자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언어장애자는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언어장애자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청각장애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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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기존 주택을 헐어 다세대를 팔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주택을 멸실하고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과세관계와 주택수 판정을 물었다. 판매소득에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되고 미판매 재고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상 소유주택에서 제외된다. 거주용 한 채의 비과세 요건 계산에는 종전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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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3 소유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련 규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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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4 부동산 매매수입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그보다 먼저 입주하거나 사용하면 입주일 또는 사용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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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5 소유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하면 어떤 소득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토지에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여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 하나에서 3년 이상 거주해 요건을 갖추면 거주한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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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 특수관계인 공동사업 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때 공동사업합산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공동사업은 당사자 전원이 공동 경영하고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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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7 간주임대료에서 공제할 수입이자는 언제 인식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차감하는 수입이자의 인식기준을 물었다. 해당 과세기간의 경과에 따라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제한다. 그 수입이자는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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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8 무통장입금확인서를 기부금 영수증으로 쓸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통장·타행환 입금확인서를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입금확인서는 기부금납입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 영수증에는 기부자 성명, 기부금액, 기부목적 및 기부금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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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 원양어선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양어선 선원이 어획실적에 따라 받는 보합금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보합금의 수입시기는 관련 규정에 따른다. 해당 보합금은 일정 어로기간의 어획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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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0 부부가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을 부부 공동사업으로 바꿀 때 사업자등록 정정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출자지분과 손익분배비율 등 공동사업 사실이 확인되면 등록증을 정정할 수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은 지분 등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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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1 기부금납입영수증에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납입영수증이 정형화된 서식으로만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에는 일정한 법정 양식이 없다. 직접 입금을 증명하고 기부자 성명·금액·목적·지급일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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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2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사용인에게 퇴직금 외에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퇴직금과 별도로 조기퇴직을 원하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라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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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3 매출 조정 환급금은 어느 연도 수입에서 차감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된 매출가액을 사후 조정해 환급한 금액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환급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거래처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거래조건으로 매출단가 등을 조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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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4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팔면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에 연립주택 등을 신축해 판매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해 건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요건을 갖춰 양도하면 거주 지분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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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 외국인도 세금우대저축에 가입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이나 외국영주권자의 세금우대저축 가입자격을 물었다. 거주자요건을 증명하는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세금우대저축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해지할 때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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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 신축주택을 임대 후 팔면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되지 않은 신축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판매할 때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묻는 내용이다. 일부 또는 전부를 일시적으로 임대했더라도 해당 주택의 판매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에 관한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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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 건축사협회 등록입회비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협회 등록 시 납부하는 등록입회비의 필요경비 산입 문제를 물었다. 해당 등록입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과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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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 현상공모전 입상 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공모전에 작품을 출품해 입상한 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상금은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으로 과세된다. 현상공모전 출품과 입상으로 지급받은 상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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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 직원 식사와 정액 출장비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에게 제공하는 식사·식사대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여비·출장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식사 관련 월 3만원 비과세는 월정액급여 50만원 이하 근로자에 한하고, 정액 출장비는 과세된다. 출장 여부나 실제 비용과 관계없이 일정액을 정기 지급하면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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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시내버스기사의 수당은 비과세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의 생산직근로자 해당 여부와 각종 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근로자가 아니며 무사고수당과 근속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된다. 유급휴가일 근로로 가산 지급받는 주휴·월차·연차수당은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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