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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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1,66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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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자비로 산 가스충전용기를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충전소 관리사업자가 자기 부담으로 구입한 가스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용기를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경리한 경우에만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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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 화재보험금의 보험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건물이 소실되어 보험금을 받을 때 보험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차익은 보험금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기장된 건물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보험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며 고정자산처분이익과는 성격이 다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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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 차량유지비가 월 20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차량유지비 등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개별 항목별 지급액 전체를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보며, 월 20만원 초과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개인소유 차량을 회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비용을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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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장부·증빙을 못 내면 소득을 추계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때 장부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추계결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추계조사 결정·경정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이 정한 방법에 따라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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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은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확정신고 후 매출누락이 확인된 경우 과세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신고서·부속서류 또는 실지조사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장부와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면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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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위원회 위원 수당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위촉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의 수당은 요건을 갖추면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있고 위촉과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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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위반으로 받은 직원 해고예고수당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용역업체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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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 개인마주의 재해위로금은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마주가 경주마 재해로 받은 재해위로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해위로금은 사업 관련 수입금액이므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해당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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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9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은 비과세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촉위원의 회의 참석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보수를 받지 않는 위원이 받는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지급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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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시내버스기사는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내버스기사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신은 생산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했으나, 부기에는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직종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시내버스운전원으로 분류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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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 이자소득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종합과세에서 이자소득금액과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필요경비 없이 총수입금액을 이자소득금액으로 하며, 일반적인 수입시기는 실제 이자를 받는 날이다. 예금 종류가 불분명하므로 지급 유형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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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외화증권 환전으로 생긴 환차익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외화증권의 이자ㆍ배당과 환전 환차익의 과세를 물었다. 이자ㆍ배당의 수입시기 이후 환전으로 발생한 환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외화소득은 수입시기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원화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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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도 비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운전보조금과 시내출장 실제비용을 함께 받은 경우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실제 출장비를 별도로 받으면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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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중도해지로 늘어난 예금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 중도해지로 과거 과세기간의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 귀속시기를 물었다. 증가한 해약이자는 그 해약일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중도해지로 이자소득이 증가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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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5 증빙 없는 관리소장 판공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증빙서류 없이 매월 지급하는 판공비를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업무를 위해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판공비는 지급받은 관리소장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증빙서류 등으로 업무상 사용 사실이 확인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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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공동·단독사업의 간편장부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겸영할 때 간편장부대상자 판단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만으로 판단한다.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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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7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생산직근로자는 누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야간근로수당 비과세가 적용되는 생산직근로자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하며 지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고 질의 사례는 해당하지 않는다. 직종은 소득세법시행규칙 별표의 한국표준직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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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공용면적 이전가액은 건설업자 수입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에 노인정 등 기타공용면적이 있는 경우 건설업자의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계약서에 포함된 공용면적은 별도 산입하지 않지만, 포함되지 않은 면적은 이전 당시 시가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후자의 경우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해당 건설임대주택 분양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32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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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발행 무기명채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무기명채권의 이자소득은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본다. 특정 발생·수입 시기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여부와 원천징수세율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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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분양면적에서 빠진 공용시설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공급계약서의 분양면적에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용시설 소유권 이전 당시 시가를 건설업자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건설비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기타공용면적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다면 이전 때 별도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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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사내 규정에 따른 차량보조금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사내 규정에 따라 받는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비과세 급여인지 물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되지만 근로 제공으로 받는 소득은 과세된다. 자기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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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무료주유권 공제 거래는 어떻게 회계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료주유권 금액을 공제하고 유류대금을 결제할 때의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기준이나 계속 적용한 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90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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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조정계산서 없이 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가 조정계산서와 재무제표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환산합계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재무제표를 첨부해야 하며 누락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규모는 직전연도 각 사업장 수입금액을 주업종 수입금액으로 환산한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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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재건축 임대건물의 감가상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건물 중 임대를 개시한 부분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을 12로 나눈 뒤 해당 과세기간의 월수를 곱한다. 거주자가 재건축한 임대용건물의 임대를 개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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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구매알선 미회수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구매알선업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업자의 판매대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알선업자는 해당 미회수 판매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알선업자가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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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보충수업연구비는 실비변상 급여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이 지급하는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월 20만원 이내 금액은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한다. 교장ㆍ교감 등의 간접연구비가 연구보조비인지는 비용의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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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여러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표준소득률 적용과 여러 공동사업장의 사업자 규모 판단방법을 다룬 사안이다. 지분별 수입금액에 사업장 총수입금액에 해당하는 표준소득율을 적용해 소득금액을 산출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이면 직전년도 수입금액을 합산해 관련 대상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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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8 교수의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적인 비상업적 연구용역 소득은 과세되지 않고, 일시적 연구용역 소득은 기타소득이다. 연구용역이 상업적인지 비상업적인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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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부도난 수탁판매 어음을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판매업자가 위탁자에게 송금한 어음 등이 부도난 경우 대손상각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수료를 총수입금액으로 하는 수탁판매업자는 해당 금액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판매대금으로 받은 수표나 어음을 위탁자에게 송금한 뒤 부도가 발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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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0 마필 입상 상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필생산자가 생산마필의 입상실적에 따라 받은 상금에 개산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에는 필요경비 개산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국마사회로부터 받은 상금은 소득세법시행령상 해당 규정을 적용받는 상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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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1 건축감리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건축감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수입시기와 미회수 대가의 처리를 물었다. 일반적으로 약정 지급일이 수입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할부조건에 따른 약정일이 수입시기다. 회수불능 채권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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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 변호사 소송수행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호사가 소송수행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 수입시기를 물었다. 약정으로 대가의 지급일로 정한 날이 수입시기가 된다.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인적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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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3 토지계약 해지 위약금에 개산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토지매매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위약금에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위약금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제5호를 적용할 수 없다. 주택입주 지체상금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매매계약 해지 위약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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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4 비과세 연구활동비를 받는 직접 종사자의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 연구활동비와 관련한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범위와 연구활동의 의미를 물었다. 연구부서에서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가 해당하며 비연구부서 근무기간 지급액은 제외된다. 설립목적에 맞는 연구사업 등은 포함되지만 기획·행정 등 지원 업무개발을 위한 자체연구사업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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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5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에 따라 받은 각종 보상금의 과세와 이전비용의 처리를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사업장이전비·기타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사업장 이전에 실제 지출한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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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6 따로 사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닌 직계존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자가 실제로 부양하면 공제할 수 있으나 다른 거주자와 중복 공제할 수 없다. 다른 거주자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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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7 정기 지급 교통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교통비와 여비·출장비의 근로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업무상 출장에 실제 든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 실제 비용과 무관하게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받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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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8 대출용 청약예금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용 청약예금 통장을 활용한 주택자금 융자가 차입금상환액공제 대상인지를 묻는다. 청약예금 가입 후 대출용 통장을 활용해 받은 주택자금 융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제는 정해진 저축을 하고 그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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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9 산업체 겸임교원의 연구보조비는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체 겸임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체 겸임교원은 비과세 연구보조비의 지급 대상 교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급여에서 제외되는 연구보조비는 정해진 기준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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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0 1996년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도 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월 1일 전에 차입한 주택자금의 원리금상환액도 공제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관련 저축과 연계해 1996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에 적용한다. 종전 세액공제 대상인 월정액급여 60만원 이하 근로자는 1995년 말 이전 취득·임차 주택의 상환액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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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차량 없는 직원의 자가운전보조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차량을 소유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급여에 해당한다. 자기소유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여비 대신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월 20만원 이내 금액만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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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자가운전보조금은 어떤 요건에서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관련 자가운전보조금이 비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된다. 자기 소유 차량을 직접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지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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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3 외국항행선박 근무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회사 종업원이 외국항행선박에서 근로하고 받는 급여가 국외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외국을 항행하는 기간에 제공한 근로의 급여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해당한다. 소속법인과 외국항행회사 간 서비스용역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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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 적치·출하 종사자는 생산직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치·출하 업무 종사자가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근로자가 실제로 제공한 근로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생산직근로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무 장소·직종·급여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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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5 고엽제후유증환자는 장애자 추가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엽제후유증환자로 판정된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자 추가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환자는 장애자에 해당하므로 기본공제 외에 장애자 추가공제를 적용한다. 확정신고 때 장애자증명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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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6 건축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한 설계용역 대가의 수입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당시 기준으로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1999년 이후와 2003년 이후 적용 기준이 각각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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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7 사업용 재화 피해보상금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재화의 파손으로 받은 피해보상금과 매입원가의 소득금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파손재화의 시가상당액과 피해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매입원가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과 관련된 소유재화의 파손 등으로 가해자에게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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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8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부정기 급여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정액급여에서 제외되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의 범위를 물었다. 명칭과 관계없이 통상적으로 매월 지급받지 않는 급여를 말한다. 성과급과 수당 등도 실제 지급의 정기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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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9 미분양주택을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판매할 때 과세되는 소득과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판매 전까지 일시 임대 후 팔면 재고자산 판매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만, 폐업 후 간주매출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판매용 재고자산이 확인되고 폐업 전 다른 1주택이 비과세요건을 갖추면 그 양도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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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재의료원 의사가 받는 임상연구비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3자의 과제를 수행해 받는 연구비는 과세되지 않지만 일상 직무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비과세 범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의료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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