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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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601 평가손익과 배당금도 안분대상인가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법평가손익과 수입배당금이 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두 항목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도 외화환산이익·평가이익·국고보조금 등을 공급가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38
602 풍수지리 용역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개인이 물적시설(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로서 임차하는 것을 포함)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주소지에서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모두 갖추어 풍수지리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물적시설과 고용 근로자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86
603 외국 전시관 장비 임대·운영은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2012여수엑스포 전시관 중 외국전시관에서 실연되는 공연과 행사에 필요한 영상과 음향관련 장비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임대하면서 이를 운영하여 주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영상·음향 장비를 임대하고 운영하는 용역이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장비를 임대하면서 운영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160
604 소유권 이전 후 장기 분할대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가는 계약금이외 중도금, 잔금을 1년이상으로 분할하여 받기로 하고 계약금만 지급받고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받고 소유권을 이전한 뒤 중도금과 잔금을 장기간 받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일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261
605 복지시설 지원금과 이용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주민편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를 위탁한 사업자로부터 정산손실의 일정금액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와 시설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지시설 위탁운영 사업자가 받는 지원금과 이용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정산손실 지원금과 시설이용자의 이용료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36
606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표준은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사 대상 위탁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대금ㆍ요금ㆍ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이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42
607 계속적 기술지도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서 일정기간 단위로 용역의 공급대가를 정산하기로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제공하는 기술지도용역의 공급대가를 일정 기간마다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간 계속 공급하며 일정 기간 단위로 정산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고 전제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6
608 소금 0.5%를 넣은 쇠고기패티는 면세되나?
쇠고기(99.5%)에 소금(사골육수에 희석 후 사용) 0.5%를 첨가한 귀 질의의 쇠고기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쇠고기 99.5%에 소금 0.5%를 첨가한 쇠고기패티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패티가 관세율표 번호 제0201호 또는 제0202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분류에 해당하면 규정상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56
609 지자체 경기장 운영과 부속시설 임대는 면세인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자체의 사업장과 경기장 운영 및 부속시설 임대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업무 총괄 장소가 사업장이며 경기장 운영과 경기 없는 시간의 공간 사용료는 면세된다. 부속 사무실 임대와 별도 에어로빅장·헬스장 운영은 부동산임대업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61
610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는 과세되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국ㆍ공유재산 중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2007.1.1.이후 계약을 체결(최초 계약 및 수정, 변경, 갱신을 포함)하여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공원부지 사용료와 도로점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답변하기 어렵지만 국·공유 부동산의 임대 대가라면 일정 계약분부터 과세된다. 부동산 임대의 대가인지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인지와 계약의 체결·변경·갱신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4
611 위탁받은 유기동물 진료용역은 면세인가?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제공하는 유기동물(개, 고양이 등)에 대한 보호ㆍ관리와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5호에 따른 면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 위탁으로 제공하는 유기동물 보호·관리와 진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호·관리 및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물병원을 개설한 수의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해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28
612 첨가물을 넣은 다진마늘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마늘을 분쇄한 후 구연산 또는 비타민C(0.6%˜1.0%)를 첨가한 귀 질의의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별표 1〕에서 규정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첨가한 다진마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다진마늘이 관세율표 번호 제0703호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마늘을 분쇄한 뒤 구연산 또는 비타민C를 0.6%～1.0% 첨가한 제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630
613 별도로 받는 관리용역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용역 대가와 별도로 받는 인건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건비 명목으로 별도 지급받는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전제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9
614 별도로 받은 관리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건물관리사업자가 건물관리용역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그 대가를 별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관리사업자가 관리용역 대가와 인건비를 별도로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별도로 받은 인건비 대가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명목과 관계없이 관리용역과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98
615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함께 발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여신전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와 연구비카드 결제의 중복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매업 등이 공급시기에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월합계세금계산서 교부 후 외상대금을 카드로 받으면 공급일자를 기준으로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87
616 외국법인 소유 금형은 영세율과 공급시기가 어떻게 되나?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요청에 따라 금형을 제작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소유로 하면서, 그 금형을 당해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수출)에 사용하고, 대금은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요청으로 제작해 수출사업에 사용하는 금형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한 때이다. 금형이 외국법인 소유이고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인 수출에 사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64
617 법인격을 전환한 공사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신공사가 폐업 대신 등록 정정을 하는지 묻는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동일한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법인격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76
618 법인격 전환 시 폐업 대신 정정신고하나?
재산과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조직변경의 경우로서 실질상 구공사와 신공사의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구공사와 신공사가 동일한 사업자로 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등록의 변경사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법인격 전환과 포괄승계가 폐업에 해당하는지 등을 물었다. 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돼 같은 사업자가 되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전환일이 속하는 달의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신공사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89
619 임대용역 과세전환 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된 부동산임대용역 등의 공급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의 과세전환 후 종전 미공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할 때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경과 과세기간은 당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일은 실제 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29
620 채무자 폐업 시 대손세액공제는 언제 받나?
채무자의 사업의 폐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대손세액공제의 범위) 제2항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상법」에 따른 소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자의 사업 폐지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사업 폐지로 대손이 확정된 과세기간부터 정해진 기한까지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여야 하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면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03
621 독립적인 고문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타인에게 고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자격 없는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계속 제공하는 고문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적시설과 고용인 없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고문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용역 제공의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7
622 미결제 전자채권도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전자채권이 공급받은 자의 결제잔액 부족 등의 사유로 만기일에 결제되지 아니하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사업자의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대손금(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일에 결제되지 않은 전자채권이 대손금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결제잔액 부족 등으로 미결제된 전자채권은 해당 대손금 인정 사유에 들지 않는다.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지난 수표·어음상 채권과 외상매출금에 관한 규정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08
623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여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국유재산을 대부받아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을 임대하면 2007년 1월 1일부터 10%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한다. 일정 토지와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은 제시된 과세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41
624 위탁받은 퇴직예정자 교육은 부가세 대상인가?
공무원연금공단이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을 행정안전부의 위탁을 받아 추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공단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퇴직예정공무원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유사사례에서는 비영리법인의 경쟁입찰 교육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28
625 판결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수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법원의 확정 또는 조정판결 받은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교부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당초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액이 생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추가액은 검은색으로, 차감액은 붉은색 또는 부의 표시로 기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16
626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지적공부상 지번이 상이한 2필지의 토지 위에 주택이 있는 경우에도 한 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두 필지의 주택부수토지 판정과 토지·건물 가액의 안분 방법 등을 묻는 사안이다. 한 울타리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부수토지로 보며,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공부상 현황이 실제와 다른 개별주택가격은 정정하여 결정·공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23
627 일부 회수 후 면제한 채무도 대손공제되나?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일부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제하여준 경우, 그 면제하는 금액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일부를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를 면제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면제한 채무 금액은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받을 수 없다. 다만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기존 유사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5
628 공급한 재화가 환입되면 어떻게 수정 발급하나?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적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의 표시를 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재화가 환입된 날을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로 적는다. 비고란에 당초 작성일자를 부기하고 붉은색 글씨 또는 부의 표시로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7
629 과세 전환 의료매출도 카드 세액공제가 되나?
2011.7.1.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이 과세 전환됨에 따라 해당 업종 의료업자가 과세분 매출에 대해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로 전환된 의료용역의 카드매출에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분 매출에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다. 2011년 7월 1일부터 과세된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62
630 부동산임대용역에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월 1건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부동산임대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3호의 발급특례 적용가능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용역에 세금계산서 발급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발급특례의 적용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제1호·제2호는 2007년 회신을, 제3호는 2012년 회신을 각각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전자세원과-48
631 완성도별 설계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일반과세자가 설계용역을 공급하고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이전에 완성도에 따라 그 완성비율에 해당하는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에는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에 해당하여 당해 설계용역의 공급 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에 따라 대가를 받는 설계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조건부 공급이면 각 부분의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해당 여부는 계약당사자 간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36
632 주사업장 일부와 종사업장 양도는 사업의 양도인가?
주사업장의 일부사업부분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종사업장에 대한 인적ㆍ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는 동 규정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사업장 일부 사업부문과 종사업장을 함께 승계할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사업장 일부의 승계는 해당하지 않지만 종사업장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12-482
633 지방자치단체의 신고 불이행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지방단치단체 등이 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22조의 가산세가 적용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관련 세금계산서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적용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도매업은 세금계산서를, 일부 영수증교부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82
634 과세·면세 공통사용 건물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안분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에만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사업에 공통 사용하거나 면세사업에만 사용한 건물 양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통사용 건물은 과세표준을 안분하고 면세사업 전용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각각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2
635 소멸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대손공제하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이 정한 기한까지「상법」에 의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이내에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의 대손세액 공제 사유와 시기를 물었다. 대손금 인정 사유에 해당하면 대손 확정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시행령상 기한까지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이내에 대손이 확정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6
636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을 작성연월일로 하고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작성연월일과 세금계산서 발급일이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경우에도 당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성연월일과 발급일의 과세기간이 다른 월합계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는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39
637 안분계산의 면세공급가액은 무엇을 뜻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 내에 면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적용되는 면세공급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면세공급가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면세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대가다. 공급 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따른 거래시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
638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고치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상속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민법에서 규정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고, 그 신고내용에 따라 부가가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소송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방법을 물었다. 판결 확정 전에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정정·신고하고 확정 후에는 실질사업자 명의로 정정한다. 확정 전 명의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은 공제하며 해당 신고납부분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7
639 법원은 감정평가용역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감정평가업자가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용역을 제공하고, 해당 용역의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되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감정평가용역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 공급받는 자와 발급 시기를 물었다. 법원은 실제 감정평가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확정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감정평가업자가 실지 귀속자를 알 수 없어 법원에 먼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8
640 공장인도조건 수출재화는 언제 공급한 것인가?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 제10호가목에 따른 수출재화의 선(기)적일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물었다. 해당 수출은 직수출이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선적일 또는 기적일이다. 사업자가 생산한 재화를 공장인도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 2012-1
641 버섯균을 배양한 동충하초쌀은 면세되는가?
쌀 제품에 대한 과ㆍ면세 여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1 제12호⑦의 규정에 의거 판정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쌀에 버섯균을 접종·배양한 동충하초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쌀 제품의 과세·면세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별표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기존 유사 해석사례인 재소비-697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4
642 판결로 공사대금이 정해지면 공급시기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대가가 확정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해 대가가 확정되는 때인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대가가 당사자 간 다툼 끝에 법원 판결로 확정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대가가 확정되는 때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다. 건설업자가 용역을 제공했지만 그 대가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5
643 지자체 사업의 과세 여부와 공급시기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 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사업의 과세 여부와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열거된 사업은 과세되며 사업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장기 임대용역은 원칙적으로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종료일이 공급시기이며 구체적 거래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2
644 영업권 대금을 장기 분할로 받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자산 및 사업권을 양도한 후 양도일로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기로 한 경우 공급 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사업권 양도대금을 장기간 분할해 받을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장기할부계약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며, 해당하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양도일부터 5년 동안 매 분기별로 대가를 받기로 한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7
645 수입자가 직접 통관하면 별도 발급해야 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국내의 사업자와 계약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국외의 외국법인 본점에서 수입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직접 당해 재화의 수입・통관 등 제반 수입절차를 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가 자기 명의로 수입·통관한 재화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별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조건에서는 국내지점에 별도 발급의무가 없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국외에서 재화가 이동한 거래는 과세거래가 아니지만 단순 중개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19
64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의 직접계약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동 재화가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된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해 그 국내 사업현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화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 자회사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인지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609
647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한 공급도 영세율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당해 국외의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외국법인에게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재화나 용역이 실질적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1
648 용역 공급 때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내나?
일반과세자중 소매업 등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에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는지 물었다. 규정된 사업의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한다. 일정한 경우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해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미등록·폐업자는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90
649 반도체용 금제품은 금지금에 해당하는가?
제조회사가 반도체 부품용으로 제조ㆍ공급하는 금인 본딩와이어(Gold Bonding Wire), 증착재(Gold Evaporation Material) 및 타겟(Gold Sputtering Target)은 금지금에 해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부품용 금제품이 금지금에 해당하고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본딩와이어·증착재·타겟은 금지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따라 제품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79
650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이며, 당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대업과 전대업에서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 어디인지 물었다. 임대업은 등기부상 소재지, 전대업은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다. 임대업은 소재지별로 등록하고 전대업 세금계산서는 업무 총괄 장소에서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534
처음91011121314151617끝 10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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