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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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1 인가받은 연구조합은 학술연구단체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단법인 연구조합이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조합은 정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한다. 산업기술조합육성법에 따라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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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2 협회 활동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협회에 사업비나 활동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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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3 이중 계상 임금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 결정 시 손금불산입한 이중 계상 임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소득처분은 시행령 규정에 따르되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러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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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4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싸게 분양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아파트를 정상가액보다 낮게 분양할 때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 양도해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와 실질적 증여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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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5 법인 조합에 낸 정액 회비는 공과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자가 조직한 법인 조합에 경상적으로 내는 정액 회비가 공과금인지 물었다. 해당 정액 회비는 공과금에 해당할 수 있다. 개별 회비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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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6 학술연구단체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학술연구단체 등에 교육비나 연구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에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설립 중 단체에 미리 지출했다면 인ㆍ허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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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7 도급으로 신축판매한 주택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어 신축판매한 주택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신축판매한 경우에도 관련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도급계약서와 분양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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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8 감면법인이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면제·감면 사업을 하는 법인이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은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감면을 받는 법인은 사업용 고정자산 감가상각비를 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이나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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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 장기할부로 판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업무용부동산을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 적수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 및 취득시기 규정에 따른다. 사업연도 중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장기할부 조건으로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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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0 개정된 건설자금 이자규정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된 건설자금 및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규정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투자분부터 적용한다. 대상은 1993.12.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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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1 재평가세의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세 과세표준과 재평가적립금에서 이월결손금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과세표준 공제액은 발생연도와 관계없이 법인세법 규정으로 계산한다. 재평가적립금 계산에는 재평가일 1일 전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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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2 부동산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한 차액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가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다. 취득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비업무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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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3 신탁재산의 채권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채권·증권 이자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묻는다. 발행회사 또는 원천징수의무를 위임받은 자가 신탁재산으로부터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신탁재산 납부세액은 이를 실질적으로 운용·관리하는 위탁회사가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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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4 감면법인의 미산입 보험료를 나중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법인이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과 시기를 물었다.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보험료는 이후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는 법인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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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5 무주택사용인은 어떤 세대를 기준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상 무주택사용인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사용인과 배우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판정 근거는 법인세법시행령 단서규정의 무주택사용인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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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6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은 장기할부매매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 거래의 금융리스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해당 국외거래는 장기할부조건 매매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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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7 공제기금의 금융기관 예탁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금융기관에 예탁해 받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자금대부사업의 대부이자는 면제되지만 기금 증식을 위한 예탁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원천징수 면제는 법률에 따른 자금대부사업을 위해 대부한 자금의 이자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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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8 기금의 예금·유가증권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받는 이자소득의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 증식을 위한 예입이나 유가증권 매입에서 받은 이자는 법인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은 시행령상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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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9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에 쓰면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연도 이자소득을 같은 연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그 사용액은 지급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손금산입 후 5년 이내 미사용한 금액은 손금산입범위 계산 시 이자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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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0 과세표준 미달신고에 어떤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신고와 환급 전 경정 시 과소신고·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달신고에는 납부세액 유무와 무관하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며, 환급 전 경정 후 납부세액이 없으면 미납부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과소신고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는 각각 납부세액 유무 및 환급 전 경정 결과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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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1 일괄 취득한 여러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번이 다른 여러 토지를 일괄 취득해 필지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 금액을 각 지번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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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2 학술·장학단체 지원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연구단체나 장학단체에 지출한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여부 등을 묻는 사안이다. 허가·인가받은 단체에 지급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일정 공익사업 재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적용 여부는 설립목적·근거, 사업내용과 정부의 인허가 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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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 주택자금 대부 때 무주택 요건은 언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에게 주택취득자금을 대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은 대부 당시에 무주택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무주택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은 주택취득자금의 대부 당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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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4 무상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취득한 부동산의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과 건물면적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산입액이며 건물면적에는 공유면적을 포함한다. 부동산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익금산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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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5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 특수관계인 거래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인정되면 법인의 행위나 계산과 달리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사업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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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6 편의점 폐업 때 지급한 시설물가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적결손으로 편의점업을 폐지하며 가맹 개인사업자에게 지급한 시설물가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지급액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타당하면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시설물의 잔존가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사인 간 상관행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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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7 허가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에 낸 교육비 등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교육비·연구비 목적의 기부금과 출연금을 포함한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라 허가받아 설립된 재단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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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8 저당권 실행 취득자산의 1년 경과는 언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 후 1년 경과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령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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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9 외화채권·채무 평가손익을 임의 상각하면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채권·채무 평가차손익의 상각방법과 과다계상 시 처리방법을 물었다. 평가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에 계상해 잔존상환기간에 균등상각하고, 임의 상각 시 시행령에 따라 처리한다. 외화평가차손익을 과다계상했다면 수정신고가 가능하고 정부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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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0 매출누락 원가를 빼고 소득처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를 손금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로 부담한 사실이 명백하면 원가를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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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1 법인이 주택 없이 판 토지도 사업수입금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신축판매 법인이 주택을 짓지 않고 판 토지의 금액도 사업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주택을 신축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에서 발생한 금액은 사업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과세표준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의 추계결정 등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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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2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는 무엇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미등기 양도한 토지 중 미등기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미등기양도 제외토지는 법인세법시행령과 기본통칙에 열거된 토지를 말한다. 법인세법 제59조의4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범위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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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3 허가받은 학술연구단체는 지정기부금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허가나 인가로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지정기부금 손금인정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이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학술사업 운영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설립목적·구성원·연구실적을 고려하며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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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4 장학단체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가 장학금 용도로 받은 출연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법인이 지출한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출연금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고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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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공동신축 주상복합 양도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으로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을 법인이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점포 면적 이상이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존 부동산의 보유지분비율에 따라 분배받은 경우이며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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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조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을 분할 수령할 때 장기할부조건과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3회 이상 분할하고 첫회 다음 날부터 최종 지급기일까지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다. 손익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르고 특별부가세 양도시기는 첫회 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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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7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타인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과 토지 양도 시 불분명한 취득가액의 산정을 물었다. 무상수증 자산은 받은 날의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불분명한 토지 취득가액은 산식으로 환산한다. 정상가액은 수증일 현재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규칙에 따른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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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8 부동산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 되려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부동산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기준과 적용시기를 물었다.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고 계약금을 포함해 3회 이상 분할 지급하는 매매가 장기할부조건이다. 개정 규정은 1994.01.01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질의 사례 중 사례(3)만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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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9 연불조건부 부동산 양도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나 건물을 연불조건부로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에 회수했거나 회수할 양도금액과 대응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대금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등기일과 관계없이 법인세법 제17조제6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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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0 새마을금고 무상기부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설립한 새마을금고에 법인이 자산을 무상기부한 경우를 물었다. 새마을금고는 특수관계있는 자이므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그 적용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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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1 1992년 소비성서비스업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 귀속사업연도에 적용할 소비성서비스업의 범위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은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과 재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유흥 목적의 사업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3항의 범위에 관해 국세청이 요약한 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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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2 특수관계인의 토지를 임차할 때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개인의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신축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실례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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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3 자기주식을 무상 취득하면 익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무상으로 받은 자기주식의 정상가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취득사유·목적과 취득 전후 주주지분 변동이 불분명한 질의는 보완하여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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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4 매출누락 대응 원가는 소득처분에서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요건이 입증되면 원가상당액을 차감해 소득처분한다. 원가가 부외처리됐고 실제 귀속자가 별도 부담했다는 점이 명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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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5 경상 협회비와 특별회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공업단지관리공단이 지출하는 협회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매년 경상적으로 지출하는 협회비는 공과금이고 특별히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이다. 특별 지출액은 법인세법시행령상 특별회비로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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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6 대리점 장려금과 여행경비는 손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구 제조·판매법인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장려금과 여행경비가 손비인지 물었다. 판매촉진 계획을 알리고 그에 따라 지출한 장려금과 국내외 여행경비는 손비에 해당한다. 특정제품을 일정 수량 이상 구입하는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지출이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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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7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할 때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적정한 매매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하고, 불분명하면 거래 당시의 감정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도 없으면 상속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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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8 박물관 전시자료는 비업무용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판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의 전시자료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인지 물었다. 등록한 박물관 운영업을 법인의 사업으로 영위하면 관련 전시자료를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박물관 등록과 사업 종목 해당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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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9 재향군인회 회원 운임 할인액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향군인회 평생회원에게 고속버스 승차요금을 할인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할인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으며, 받은 운송대가는 법인의 익금으로 계상한다. 법인세 처리는 정상가액 이내이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며 회원과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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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0 내용연수 경과 자산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가 모두 지나 잔존가액만 있는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의 상각범위액을 물었다. 정액법상 범위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뺀 잔액에 잔존내용연수의 상각률을 곱한다. 취득가액에는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포함하고 잔존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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