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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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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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양도자산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의 상각범위액 누적액과 감가상각비 미계상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상각범위액 누적액은 취득 후 정상적으로 감가상각했을 경우의 총감가상각비 누적액이다. 당해연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으면 이를 포함하지 않으며 누적액은 취득가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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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내용연수 변경 후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내용연수를 변경한 경우 감가상각비 범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사업연도부터 새 내용연수의 상각율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른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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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임원이 유용한 매출채권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등이 회수한 매출채권을 일정 기간 유용한 뒤 입금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유용기간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의 상여로 처분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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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이자 상환용 추가차입금도 건설차입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차입금의 이자를 갚기 위한 추가차입금을 건설 소요 차입금으로 보는지 물었다. 이자 상환에 쓰인 추가차입금은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이자 상환에 사용됐는지는 자금흐름 등 구체적인 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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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임차 토지 사용기간도 고유목적 사용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사용기간에 토지 임차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소유토지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한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부동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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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은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회계기준으로 평가한 유가증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법인세를 계산할 때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세무조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에 해당 시행령의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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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무상취득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대주주로부터 비상장주식을 무상으로 받고 비업무용 부동산도 보유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취득 자산은 정상가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일정한 차입금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비업무용 부동산의 취득·보유와 관련한 이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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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한국동물구조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동물구조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부 허가로 설립된 해당 협회는 환경보호운동단체에 해당한다. 야생동물의 구조와 보호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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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채권변제 취득자산은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을 1년간 처분하지 못한 경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되면 그 경과일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저당권 실행이나 그 밖의 채권변제를 위해 취득한 자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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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파이낸스업 법인의 대손충당금 설정률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이낸스업 법인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 설정률을 물었다.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파이낸스업 법인의 설정률은 100분의 1이다. 관련 시행령 단서 각 호의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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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토지 교환 시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일부를 인접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양도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자신이 양도하는 토지의 교환 당시 정상가액으로 한다. 정상가액은 시가이며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산식으로 계산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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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폐기·교체한 기계장치는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설비 일부를 폐기하고 새 기계장치를 설치할 때의 손금과 감가상각 방법을 물었다. 폐기자산은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뺀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새 자산은 신규취득자산으로 상각한다. 시설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폐기한 경우이며 신규자산에는 업종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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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정부 허가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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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보증채무로 잔여공사를 완료한 손익은 언제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대보증의무 이행으로 잔여공사를 완료하며 발생한 손익의 귀속과 신고누락 처리를 물었다. 그 손익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고 누락 시 수정신고할 수 있다. 누락된 익금의 소득처분은 실제 귀속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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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주상복합의 주택 양도차손을 상가 양도차익과 상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상복합건물 매매와 토지신탁의 특별부가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주택의 양도차손과 상가의 양도차익은 서로 차감할 수 없고 명의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명의신탁등기는 신탁업법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신탁회사와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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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토지 조성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의 취득·조성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묻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 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대상 행위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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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임원 주택임차자금 저리대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임원에게 주택임차자금을 저리로 빌려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사용인 대상의 2,000만원 한도 예외는 법인의 임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출자임원에게 사택을 적정임대료보다 낮게 제공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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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 차액은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서 정상가격보다 비싸게 산 자산의 차액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의 130% 상당액보다 높게 매입해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이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거래상 특정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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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상각완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고정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생긴 경우 상각방법을 물었다. 구 법인세법시행령을 준용해 계산한 내용연수로 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적용 내용연수는 경과연수의 40%이며 경과연수는 법정내용연수를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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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기부 건물의 건축비는 건설비상당액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에 건물을 신축·기부하고 임대할 때 건축비가 건설비상당액인지 물었다. 법인이 부담한 건축비는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에 해당한다. 나머지 질의는 기부채납 계약 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밝혀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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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기관투자가의 무의결권 우선주도 지급이자 제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투자가가 취득·보유한 무의결권 우선주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해당 우선주는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해당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개정규정은 1997.01.01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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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차량 제조용 금형은 어떻게 손비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 제조에 사용하는 금형의 손비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용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손금으로 경리하지 않은 금형은 감가상각방법으로 손비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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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허가받은 연구원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연구원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원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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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접대비 한도 계산상 자산·부채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에서 대차대조표상 자산과 부채의 의미를 묻는다. 이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과 부채를 말한다. 접대비·기밀비·기부금의 한도 계산을 위한 자기자본 산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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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임원상여금 기준을 정하는 주주총회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할 임원상여금의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의 의미를 물었다. 주주총회는 상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된 주주총회를 뜻한다. 임원상여금의 손금산입 범위를 정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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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같은 사람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인정이자에서 상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함께 있을 때 인정이자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가지급금의 적수에서 가수금의 적수를 차감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가지급금에는 대여금이 포함되며 두 금액이 동일인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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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해외법인 직원 급료 대납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투자법인 직원의 여비·급료 등을 대신 부담한 금액에 인정이자 등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일시 대납 후 회수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이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투자법인의 경영애로를 이유로 한 자금지원 성격의 가지급금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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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시가법 환입액을 익금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평가충당금 환입액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환입액 10억원 전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인정되는 평가방법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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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포괄양수한 사용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한 사용인의 퇴직금과 퇴직급여추계액 계산 시 근무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했다면 전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단체퇴직보험계약을 인수한 경우도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인수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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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료·주류제조업에서 사용하는 공병 등 고정자산의 내용연수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25 범위에서 기한 내 신고한 연수를 적용한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별표3과 별표4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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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같은 지번의 주택 면적이 상가 이상이면 특별부가세가 없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지번에 주택과 상가를 함께 신축·분양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과 같거나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여러 지번의 동일한 단지에도 적용되며 해당 여부는 주거여건 등의 실상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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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교환받은 융통어음 부도도 대손처리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어음을 융통어음과 교환한 뒤 부도난 경우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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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무형고정자산 감가상각 시부인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부인 계산은 시행규칙 별표의 구분별로 동일한 내용연수에 따라 한다. 중고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자산별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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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별도로 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다른 수익사업과 분리해 법인세 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학교회계 이자수입을 학교법인의 다른 수익사업과 별도로 신고할 수 없다. 비영리법인을 포함한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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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예정원가가 바뀌면 전년도 손익을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공사예정원가 변동 시 작업진행률에 따른 전년도 손익의 조정 여부를 물었다. 당해연도에 예정원가가 변동돼도 전년도 계상 손익은 세무조정하지 않는다. 장기도급계약의 손익은 작업진행률 등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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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허가받은 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로 설립된 사단법인 연구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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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매매용 주택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목적으로 매입하거나 건설하는 주택과 아파트에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매매 목적의 주택과 아파트에는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건설자금이자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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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매매용으로 바꾼 공장용지에 건설자금이자를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부지를 매매용부동산으로 전환한 뒤 건설자금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게 된 이후부터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할 수 없다. 사용 가능 여부 등은 사실판단하며 즉시 비업무용이면 정해진 기간의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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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주유소 시설자금 대여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정제업 법인이 특수관계 대리점에 대여한 주유소 시설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상거래관행상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것으로 인정되면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제품판매량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주유소 확보 목적의 자금대여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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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매출누락 대응 원가가 부외처리되면 얼마를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소득처분할 금액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출누락액 총액을 소득처분한다. 귀속자가 원가를 별도 부담했거나 해당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명백히 입증되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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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연구소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연구소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구소가 실질적으로 학술연구용역사업을 하면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학술연구사업 영위 여부는 실질적인 활동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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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은 언제 결의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의 위임에 따른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효한 결의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 규정이어야 한다. 그 규정에 따라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시행령상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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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양도한 토지의 이자 상당액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은 지급이자로 손금산입하고 양도 시 이자 상당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한다. 토지 가액에 이자를 더해 양도가액을 확정하고 대금을 장기할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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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무주택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사용인과 가지급금 관련 규정의 사용인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용인의 범위에는 출자 또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원이 포함되지 않는다.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의 차액은 금액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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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국민주택기금 대출도 차입금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 법인이 은행에서 받은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차입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한정하여 적용되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원문 회답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의 구체적인 포함 여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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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재고 토지 매입 차입금 이자를 원가에 넣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재고자산인 토지의 매입 등에 쓴 차입금 이자를 취득원가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차입금 이자는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차입금 이자의 자본적지출 규정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건설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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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외교국방연구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교국방연구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소가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연구소의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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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연구원이 학술연구단체라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학술연구단체 해당 여부는 조직과 실제 활동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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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신고 없이 재고자산 평가방법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신고 없이 신고한 방법과 다르게 재고자산을 평가한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평가방법 신고단위별로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적용한 가액을 자산가액으로 한다. 자산별 신고방법 금액과 선입선출법 금액 중 큰 금액을 회사 계산금액과 비교해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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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장외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장외등록법인 주식을 매각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객관적 교환가치를 반영한 매매실례이며 통상 성립되는 가액이라면 시가로 본다.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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