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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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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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1 최대주주의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불분명한 최대주주 보유 비상장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 계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해 1년 이내 양도·증여한 주식 등을 합산한다. 저가 양도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보며 일정한 자기주식 상계에는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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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2 제3자 간 주식 거래가격은 정상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양도한 자산의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낮게 양도해 실질적으로 증여한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해당 거래가액이 정상가액인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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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지털방송 등을 주업으로 하는 신설법인의 영업개시일과 개업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개시일은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이다.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해 지출한 인건비 등의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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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4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불명확해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다는 전제에서 기존 회신문을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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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5 출연한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출연 관계가 있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이사 구성과 출연 및 설립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자가 이사 과반수가 아니고 출연금 50% 이상을 출연했으며 그중 1인이 설립자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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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6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의 범위와 법인 간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다. A법인과 D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에는 자연인과 법인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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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7 보세창고 보관 수출품은 언제 인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품을 보세창고에 보관한 경우 매출손익상 인도 여부를 물었다. 수출물품은 계약상 인도 장소에 보관한 날을 상품 등을 인도한 날로 본다. 구체적 인도 여부는 자금 대여법인과의 약정 및 수출계약 완료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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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8 판매촉진 경품 비용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광고 후 경품부 판매에서 제공한 경품의 비용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주식의 시가상당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컴퓨터 도·소매업 법인이 판매촉진을 위해 일정 기간 소비자에게 경품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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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9 1년 이상 건설계약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도급계약에 따른 건설용역이 계약기간 1년 이상 건설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목적물을 건설하는 당해 법인의 계약기간으로 판단한다. 발주처와 별도의 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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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0 합병 승계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합병법인이 장부에 계상한 합병일 현재 승계가액으로 하고 사업연도 중 취득 규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은 인용된 종전 회신을 참고하도록 했으나 원문이 중간에서 끝나 신청기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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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1 해외 주식예탁증서 배당은 익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 발행된 주식예탁증서 보유에 따른 국내법인 배당의 익금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국내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원주로 한 주식예탁증서의 배당소득에는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한 다른 법인의 배당은 수취액의 100분의 90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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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2 해당 학회는 지정기부금 대상 학술연구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학회가 지정기부금 처리 대상인 학술연구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 학회는 법인세법시행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법인세법시행령의 학술연구단체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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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3 피합병법인의 세무상 유보는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여러 세무상 유보와 평가 관련 금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환율조정계정 미상각 잔액은 승계되지 않지만 압축기장충당금과 일부 평가 관련 금액은 승계할 수 있다. 파산폐지 법인의 잔여재산가액 확정일은 법인세법시행령 각 호의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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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4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가 법령상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단법인 ○○회는 학술연구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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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5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 감소로 발생한 감자차손이 유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상법에 따른 자본 감소로 생긴 감자차손은 유보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식 보유비율과 달리 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해 발생한 감자차손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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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6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 매입가액에서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대금의 일정액을 할인받아 수익 처리할 때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은 원료의 매입가액에서 제외한다.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금액을 총매입액에서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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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7 종중의 장학금 지출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장학금을 지출한 경우 손금 처리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없고,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금액은 법정 범위에서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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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8 채권금융기관 배정용 신주인수권 포기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배정하기 위한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채권조정과 제3자 배정방식의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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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9 파산채권이 된 퇴직보험예치금은 익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단체퇴직보험예치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보험계약이 사실상 해약된 경우 해당 자산을 각 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한다.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된 뒤 파산절차에 따라 파산채권으로 분류된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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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0 채권금융기관에 신주인수권을 포기하면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려고 신주를 받을 권리를 포기한 경우 비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경영정상화 구조조정계획에 따른 해당 권리 포기는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지 않는다. 무상감자 후 유상증자에서 특수관계 외의 채권금융기관에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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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1 설립 전후 지출비용은 창업비와 개업비 중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전후에 지출한 비용을 창업비 또는 개업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창업비는 상법상 지출과 설립등기를 위한 세액·등기수수료이며, 개업비는 설립등기일부터 영업개시일까지의 준비비용이다. 영업개시일은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을 사실상 개시한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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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 대위변제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보증 시기 및 회수불능 사유를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회수불능이 예상됐거나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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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3 사용수익기간 변경 시 미상각 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바뀐 경우 미상각 잔액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변경 계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변경된 기간에 따라 균등 안분해 손금산입한다. 지방자치단체와의 특약으로 사용수익기간이 변경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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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4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결의한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결의라면 해당 금액을 배당금으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배당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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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5 2주택 사용인의 주택대출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택을 소유한 사용인에게 낮은 이율 등으로 주택구입자금을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대여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으로 본다. 국민주택을 추가 취득한 경우 2주택 보유기간에 취득일부터 상환일까지 같은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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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6 직원 저리 주택자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직원에게만 저리로 대출한 주택자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일반적인 수신자금 평균금리보다 낮은 이자율의 대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이 사용인에게 가계자금을 대출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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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7 계약취소 소송 중에도 계산서합계표를 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취소 소송 중인 재화와 관련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소송 중이어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교부받은 날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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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8 비용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보험예치금으로 계상해 결산상 손금처리하지 않은 퇴직보험료를 신고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산입한도 내라면 신고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이 퇴직보험료를 납입하고 기업회계기준등에관한해석에 따라 예치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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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9 직원의 공금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직원이 횡령한 공금을 법인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에게 회수절차를 취했음에도 회수할 수 없으면 대손금으로 손비처리할 수 있다. 법률 등에 따른 제반절차를 거치고 시행령상 회수불능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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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0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조기상환으로 약정이자 외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조기상환수수료는 지급이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기관 차입금을 약정보다 일찍 상환하면서 별도로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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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1 의제상각액은 나중에 손금으로 추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 의제로 생긴 상각액을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의제상각액은 추후 감가상각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고 자산 양도·처분 때 손금산입한다. 상각 종료 후 잔존가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5년 중 3년 이상을 골라 균등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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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2 법인으로 보는 종중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계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중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해 손금에 계상할 수 없다.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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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3 완전자회사 흡수합병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한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를 물었다. 주주 사이에 분여한 이익이 없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규정은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한 법인 주주가 다른 합병당사법인 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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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4 근로자 휴양콘도 구입비는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휴양용 콘도미니엄 구입비가 고유목적사업 지출인지 물었다. 자산 이용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유목적사업 등에 지출한 금액으로 본다. 3년 이상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뒤 처분한 수입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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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5 청소년단체 위원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단체에 해당하는 위원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청소년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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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6 소수지분 법인주주가 출자한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 미만 지분을 가진 법인주주가 30％ 이상 출자한 다른 법인과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내국법인과 그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업무무관 가지급금인 구상채권에는 인정이자 익금산입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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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7 가속상각 대상 생산설비에는 어떤 자산이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속상각 대상인 생산설비의 범위를 물었다. 생산설비는 감가상각자산 중 건축물을 제외한 자산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 및 별표 6의 감가상각자산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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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8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분양권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 주택용지를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할 때 양도대금의 시가를 물었다. 양도대금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이 정한 시가 규정을 순차로 적용해 계산한다. 토지 분양회사에서 분양받은 부동산을 잔금청산 전에 특수관계법인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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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9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은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에 적용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그 매출액의 세무조정 익금산입액은 포함하지만 회계상 매출액과 세법상 익금액의 차액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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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0 외부업체 대행비도 고유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기고 지출한 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그 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일부를 외부 업체에 대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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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1 연봉제 환원 후 퇴직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임원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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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 미사용 토지를 양도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 유예기간 중 직접 사용하지 않고 양도한 토지의 적용 기산일을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으로 양수인에게 미리 임대한 뒤 건축물을 착공하게 하고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업무무관이다.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한 법인이 유예기간 중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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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3 관계회사 대여금 대손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금의 손금 산입 시기와 특수관계자 거래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은 사유 발생 후 결산에서 손비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지 않은 특수관계자 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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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4 투자자산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특정 투자유가증권·대여금·부채는 포괄승계 대상 자산과 부채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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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5 비영리법인의 토지 처분 시 미발급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 토지 처분 시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를 묻는다. 2000년 12월 29일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처분했다면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20조 제2항 제2호의 시행 전 처분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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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6 외부업체 대행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 일부를 외부 용역업체에 맡긴 비용이 목적사업 지출액인지 물었다. 그 대행비용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수행상 그 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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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7 연봉제 환원 후 임원 퇴직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제 전환 때 퇴직금을 정산한 뒤 종전 급여방식으로 환원해 지급하는 퇴직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 때 환원일부터 기산해 지급한 퇴직금은 정해진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3항 각호에서 규정한 범위 안의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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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8 우리사주조합장 대여금도 인정이자 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 하락 전 가액으로 주식을 취득하게 하려고 우리사주조합장에게 자금을 대여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대여에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인정이자 제외는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 또는 조합원의 자기 주식 취득자금 대여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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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9 물적분할 미승계 세무조정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시 승계되지 않은 자산·부채 관련 세무조정사항의 처리를 물었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외화자산·부채 평가 관련 유보는 분할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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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확정된 외상매출채권의 소멸시효와 대손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고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기산일과 중단 여부 등을 민법·상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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