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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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1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허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 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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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2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의 차액만 상여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과 가공매출이 함께 있을 때 차액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응관계와 자산 유출이 없다는 사실이 조사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 사실판단한다. 실물 없이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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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3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인상한 임원 급여와 급여지급기준에 따른 상여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임원 급여와 상여금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되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손금불산입한다. 상여금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정한 급여지급기준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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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보증채무 대위변제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정 절차 후 회수할 수 없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사업양수인이 부담하는 전사업자의 1998.12.31. 이전 채무보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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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5 전혀 다른 상호로 바꿔도 피합병법인 상호 변경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과 전혀 다른 상호로 바꾼 경우 상호 변경 요건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전혀 다른 상호로 변경한 것은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합병등기 후 2년 이내의 상호 변경에 관한 이월결손금 불공제 요건을 판단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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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 완성 전 상가 분양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한 신축 상가 분양권을 상가 완성 전에 분양할 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법인이 건설회사로부터 분양권을 일괄 매수한 뒤 법인 명의로 분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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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 근로자 융자금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근로자 융자금에서 생긴 이자수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이자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근로자에게 융자금 대부사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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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8 분할 후 업무협력도 손금산입 요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의 분할과 분할 후 업무협력이 물적분할 손금산입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고 다른 요건도 충족하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분할 후 두 법인의 업무협력은 별도 사실판단 대상이나 손금산입 특례요건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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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 폐기한 인테리어설비의 장부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테리어설비자산 폐기 시 장부가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설비 개체 또는 기술 낙후로 자산을 폐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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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0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가공매입자료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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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 신축 중인 건물의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업 외 법인이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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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 경영정상화지원금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 없는 경영정상화지원자금을 분할 출연받을 때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출연금을 실제로 분할하여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한다.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지만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면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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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3 근거 규정 삭제 후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권해석의 근거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삭제된 규정에 근거해 해석을 받은 비영리법인은 삭제 이후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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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4 유동화자산 양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후순위채권을 인수·포기한 경우를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지면 양도와 인수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후순위채권 포기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포기 및 청산내역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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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5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다수인에게 준 상품과 할인 판매한 상품권의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질의 1·2는 관련 법령과 사례를 참고하며, 동일 할인율의 판매장려금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할인율을 적용한 경우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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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6 무상기증 상품과 상품권 할인액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제공 상품의 재화 공급 여부와 상품권 판매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앞의 쟁점은 관련 통칙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동일 할인율의 상품권 할인액은 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모든 거래처에 같은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은 판매장려금 성격의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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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7 저당권 실행으로 취득한 주택도 추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변제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우발적이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취득한 주택도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한다. 관련 시행령이 예정한 재정경제부령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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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8 소명안내문 송달 후 수정신고 시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금액을 회수한 뒤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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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9 특수관계법인 무상대여도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사업 운영자금을 무상 지원할 때 인정이자 계산 여부를 물었다. 무상 자금지원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제공한 경우에 해당해 인정이자를 계산한다.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운영자금 지원 거래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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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소명 안내 후 회수액을 사내유보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한 가공매입자료금액 상당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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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 소명 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 처분이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 안내문을 받은 뒤 관련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해당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다. 안내문 송달 후 금액을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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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2 소명안내 후 수정신고하면 사내유보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자료 소명안내문을 받은 후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할 때 유보처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소명안내문을 받은 뒤 회수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 사내보유로 처분할 수 없다. 2005년 2월 19일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단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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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에 따른다. 현금과 함께 후순위채권을 인수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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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4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을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요금 미수채권의 대손처리 요건과 입증서류를 물었다. 실사용자 인적사항을 모른다는 사유나 무재산 확인서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잔여채권은 다른 재산이 없음이 입증되거나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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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 준비금 한도 계산 전 소득에서 어떤 기부금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한도 계산상 법정기부금 산입 전 소득금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뜻한다. 문화예술진흥기부금은 제외하며 기부금 한도액의 계산순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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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6 수입 중고자산에도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한 중고유형자산에 수정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준내용연수의 50% 이상이 지난 중고자산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의 2는 중고자산 취득 후 새로운 내용연수를 적용하기 위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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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7 유동화자산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유동화전문회사와의 자산·후순위채권 거래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적정한 평가와 발행·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자산 양도와 채권 인수는 대상이 아니다. 채권 포기까지 포함한 실제 적용 여부는 평가와 발행·인수 및 청산 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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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8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자산 양도대가로 인수한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후순위채권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시가로 정한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에 자산을 양도하고 현금과 채권을 함께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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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학교에 낸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학교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생교육법상 고등학교는 원격대학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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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 특수관계 학교에 낸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인 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를 물었다. 단체 등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나 장학금으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도 그 범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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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1 성과상여금의 손금과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산입 방법과 수령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잉여금처분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고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잉여금처분결의일에 귀속된다. 이익처분 없이 비용 처리하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사업연도의 근로소득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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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2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소액주주도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소액주주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람은 소액주주 등으로 보지 않으므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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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3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규정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상여금과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손금 및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지급기준 초과 상여금은 손금불산입하고 기준보다 적게 지급한 상여금은 채무면제이익이 아니다. 특정 임원에게만 지급배율을 부당하게 높이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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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4 외국법인에 지급한 실비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국내 인적용역과 관련해 실비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항공료·숙박비·체제비 등 실비변상적 금액도 용역의 대가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위스 또는 싱가포르 소재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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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5 해산 중 유가증권 처분에도 소득공제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증권투자회사의 해산 과정에서 소득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만 청산 중 주권 양도에는 관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보유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사업수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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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임대한 주차장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건축물이 있는 임대 주차장 부지가 업무무관자산인지 물었다. 주차장 관리용 가설건축물이 있어도 해당 부지는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한다. 그 가설건축물을 목적사업인 부동산임대를 위한 건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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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7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가지급금의 이자수익 계상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중복과세인지 물었다. 두 처리를 함께 적용해도 중복과세 문제는 없다. 이자수익은 포기한 법인 귀속 수익이고 손금불산입은 비생산적 자금 사용 억제가 목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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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8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운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운용하며 발생한 수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이자·배당과 주식 등의 양도수입은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예금보험과 관련 자금지원 및 채무정리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수입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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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 사단법인 웰빙○○○○는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웰빙○○○○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은 시행령상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의 지정을 받으면 지정기부금단체가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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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 매매정지 중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 중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리적이면 매매재개일 최종시세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상환우선주는 구체적 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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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1 상품 매입가액에서 에누리와 할인을 빼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한 상품의 매입가액을 계산할 때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와 매입할인을 차감한 금액을 매입가액으로 한다.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법인이 소득금액 계산상 손비로 처리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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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2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합병일과 합병등기일이 다른 경우 신설 합병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은 설립등기일이나 일정한 귀속 손익이 있으면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할 수 있다. 두 날이 다른 과세사업연도라면 등기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익을 귀속시켜야 하며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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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3 현물출자·무상취득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현물출자 또는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은 시가 초과액을 제외한 출자가액 등으로 하고 무상취득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을 적용하고, 감정가액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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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 동문화발전위원회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문화발전위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위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기부금도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닌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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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 외국법인도 프로젝트금융 자산관리회사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 요건과 외국법인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법인과 내국법인 모두 자산관리회사가 될 수 있다. 출자법인이거나 출자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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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6 필수시설 교체비 지원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필수시설 교체비용 일부를 법인이 부담하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일정 기준에 따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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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7 물적분할 사업부문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물적분할한 사업부문을 특수관계 비상장법인에 합병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 평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사업부문을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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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 수출 재화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화를 수출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출물품의 선적을 완료한 날을 인도일로 보아 손익을 인식한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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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두 기관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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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 정리계획에서 조건부 면제된 채권의 대손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면제되는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회수불능 확정일 또는 별도로 정한 면제시기가 도래해 면제가 확정된 날의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법원의 결정에 채권면제 시기가 별도로 정해졌는지가 손금산입 시기를 좌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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