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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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법인세 5,393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5,393건 · 20/108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951 주가 연계 성과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성과지표에 따라 임원에게 주식이나 현금을 지급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지급액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이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이 경우 해당 지급액은 규정상 성과배분상여금으로도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40
952 모뎀과 셋탑박스에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는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규정 적용대상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회사의 모뎀과 셋탑박스에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내용연수 특례 적용 대상이다.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의 사업용 자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60
953 전환권을 행사 못한 전환사채도 대손처리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한 전환사채에 대해 전환권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대손사유가 발생된 경우 대손처리에 의해 손금산입 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전환사채의 대손처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법정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를 통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발행법인의 사업폐지 등으로 전환권을 행사할 수 없음이 확정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107
954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 기준일과 가액은 무엇인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에 있어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 거래의 시가판단 기준일과 시가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준일은 거래가액이 확정된 2008년 9월 말이며 시가는 시행령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일반 거래가격이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열거된 평가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85
955 고유목적 매입세금계산서 오류에도 가산세가 붙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없는 경우, <br />당해 비영리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으나,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중 오류가 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매입세금계산서 오류나 합계표 미제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계표 제출 의무는 있지만 기재 오류나 기한 내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도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부가2008-0036
956 판매가 중지된 제품의 개발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으로 감가상각 개시 후에 관련제품의 판매・사용이 중지된 경우의 미상각개발비는 감가상각방법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 판매·사용 중지 후 남은 미상각개발비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자산성이 남아 있으면 감가상각방법을 통해 손금에 산입한다. 기술 낙후로 자산성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사실판단을 거쳐 폐기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07
957 현물출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주식은 취득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4
958 부동산 신탁자산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의 체결에 따른 차입금에 대해 차주변경이 되지 않은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4-0…8 【타인명의 차입금에 대한 취급】 및 서이46012-11155(2003.06.16)를 참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관리처분신탁의 양도, 차입금, 손익 귀속과 감가상각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양도손익은 정해진 날 중 빠른 날에 인식한다. 차입금은 관련 통칙을 참고하고 감가상각은 자산의 소유·이용 형태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8
959 법인이 거래 증빙을 수취·보관해야 하는 경우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모든 거래에 대하여 거래증빙과 지급규정, 사규 등의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를 당해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정당함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거래를 자신에게 귀속시키기 위해 갖춰야 할 증빙과 수취 의무를 물었다. 모든 거래의 정당한 귀속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고, 일정 사업자와 거래하면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에는 거래증빙, 지급규정 및 사규 등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1
960 분할부문 밖의 자산·부채도 승계할 수 있나?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 및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 외에 분할법인의 자산 및 부채를 일부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사업부문 외의 자산·부채를 함께 승계해도 특례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분할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 일부를 추가로 승계해도 해당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제3항제2호의 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82
961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동종 자산에도 적용하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업종별 자산은 동일한 내용년수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용연수 변경승인 후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승인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 내에서 취득한 동종 자산에도 변경승인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법인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79
962 협의회에 낸 기부금은 손금산입되는가?
○○○○협의회는「법인세법시행령」제36조제1항1호에서 열거하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한미군기지 이전공사를 낙찰받은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기부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협의회에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협의회가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62
963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증여받을 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시행령상 시가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42
964 감정평가액을 증여자산의 시가로 볼 수 있나?
내국법인이 자산을 증여받은 경우 취득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법인세법 시행령상 시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감정가액 또는 둘 이상인 경우 그 평균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다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943
965 대표자 원천세 대납액을 대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 의해 대표자에게 처분된 소득에 대해 내국법인이 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으며, 원천세 대납액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법 기본통칙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세 대납액의 대손금 처리와 미회수 시 세무처리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소득세 대납액은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정당한 사유 없이 원천세 대납액을 회수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29
966 합병법인의 직전연도 결손금도 보전 대상인가?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1조제5항제2호 라목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사업연도에 설립되어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합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에 설립되고 그 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13
967 최대주주의 채무면제액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최대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면제받아「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제1항의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당해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면제한 차입금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쓸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채무면제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면제받은 금액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26
968 카드회사의 제휴사 지급금은 접대비인가?
신용카드회사가 카드회원 확보 및 이용증대를 위하여 정부기관・일반기업 등과의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신분증・주차카드 등의 기능이 추가된 신용카드를 제휴사 임직원에게 발급하고, 동 임직원의 신용카드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당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가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제휴사에 지급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범위 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카드회원 확보와 이용증대를 위해 임직원 이용금액의 일정액을 약정 기준에 따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827
969 특수관계자에게 산 비상장주식은 부당행위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개인A 및 법인B가 지분율이 동일한 최대주주로 되어 있는 비상장 중소기업 C의 주식을 A와 B로부터 각각「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매입할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평가액으로 매입하면 개인 거래가액이 더 높아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 최대주주의 주식을 소득세법 시행령상 시가로 사는 경우에도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91
970 승계되지 않은 유보금액은 어떻게 조정하나?
분할법인의 부채성충당금인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세무조정 유보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때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은 충당금 유보액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부산석회처리충당금의 유보액은 승계되지 않으며 분할법인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89
971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762
972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34
973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09
974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12
975 같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가?
지방자치단체가 A법인에 57% 출자하고 B법인에 1.25% 출자한 경우 A, B법인 간에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A, B법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와 두 출자법인의 특수관계 및 전환사채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A·B법인과 지방자치단체·A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는 관련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51
976 종교단체가 3년 이상 쓴 사택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택을 양도하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종교단체가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택을 양도할 때의 법인세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되지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 법인세는 적용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일부 주택은 양도소득 추가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49
977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만 승계해도 장부가액 승계인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거나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하 “유보금액”이라 함) 중「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은 모두 승계하고 불가능한 금액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 장부가액 승계인지 묻는다. 이 경우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것으로 본다. 승계 여부는「법인세법 시행령」상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36
978 유보금액 일부를 못 넘기면 장부가액 승계인가?
지분통합에 의한 합병으로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과 관련하여 피합병법인의 유보금액 중 승계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하고,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은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합병이 자산의 장부가액 승계인지 물었다. 승계 가능한 유보금액을 모두 승계했다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로 본다. 법령상 승계할 수 없는 유보금액을 승계하지 못한 것은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534
979 승계하지 않은 압축기장충당금을 세무조정할 수 있나?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계하지 않은 경우, 합병법인은 동 승계하지 않은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이 손금산입한 압축기장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합병법인은 승계하지 않은 금액을 세무조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충당금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97
980 채권변제로 취득한 주택은 추가 법인세가 없나?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것이나, 채권변제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추가지급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변제 대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내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채권변제액을 넘어 현금을 추가 지급했다면 취득 목적과 경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59
981 독립채산제 지점 분할은 독립 사업부문 분할인가?
외식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지점 일부를 인적분할에 의해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당해 분할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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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일부 지점의 인적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인지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라면 해당 분할요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468
982 고가매입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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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자산을 고가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73
983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불입하는 보험료 중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되며,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의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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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11
984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자산(영업권 포함)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는 경우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고, 또한 동 금액이 자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306
985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3268
986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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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66
987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44
988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금전 등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공한 자를 기준으로, 금전 등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하는 자를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저율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를, 고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201
989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제73조제5호(2007.2.28. 대통령령 제198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통화스왑계약”이란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7조의 2(2002.03.30. 재정경제부령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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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를 물었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시행령과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62
990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77
991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39
992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20
993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101
994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의 판정은 그 거래별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74
995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지정기부금대상단체를 제외한 단체가 당해 단체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75
996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그 가액이 시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제외함)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052
997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주식 등의 감액시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90
998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중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으로 물적분할하여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40
99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인세과-2957
1,000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파산종결 공고일 이전에 파산절차 진행과정에서 관계서류 등에 의해 해당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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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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