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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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8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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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7.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보수청구 대신 받은 손해배상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시공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입주민 위임을 받아 하자보수청구에 갈음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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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5.0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받은 상환의무 없는 투자원금이 자산수증이익인지를 물었다. 해당 투자원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는 당사자 거래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익금은 자본·출자의 납입 등을 제외한 순자산 증가 거래의 이익이나 수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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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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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유목적사업용 유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1.02.0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유형·무형자산 처분수입과 법인세 신고의무를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사용현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며, 과세대상 소득이 없으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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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 승인 전 계산서는 어느 번호로 발행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승인 전 계산서 발행과 승인 후 법인세 의무를 물었다. 구성 전에는 사업주체의 번호를 쓰고, 승인받은 때부터 수익사업 소득에 법인세를 납부한다. 사업주체가 위탁관리회사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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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질 차용인의 이자비용은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2.1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른 차입금의 귀속과 이자비용에 대한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보며 신고 세액이 세법상 세액을 초과하면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실질 차용인은 계약·담보·수령·비용부담과 자금 용도 등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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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0.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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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9.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승인 전 사용기간도 포함하며 실제 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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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소유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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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종중의 고유목적 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토지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3년 이상 소유 토지라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용도·기간·면적·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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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회 임대소득의 법인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의 종교활동 장소와 임대 부동산 소재지가 다를 때 법인세 납세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지는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부동산 소재지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교회의 주된 수익사업소득이 부동산 임대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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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나누면 어떻게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성원에게 분배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본다. 그 분배금액은 수익을 분배한 단체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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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고유목적용 부동산을 처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2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처분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되어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단체 소유와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사실상 취득이 확인되면 등기 명의가 달라도 단체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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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고유목적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20.0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사용하던 부동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그 수입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면적·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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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승인받은 종중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야 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4.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종중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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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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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의 적립금을 추가할 수 있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6.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경정으로 미환류소득이 증가했을 때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경정청구를 통해 차기환류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이 경정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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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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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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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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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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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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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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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로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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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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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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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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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결손금소급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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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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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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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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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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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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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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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회 주차장 처분 수입에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주차장을 처분한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주차장의 처분 수입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주차장이 실제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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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승인 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는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되기 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처분수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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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임야를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소유 임야를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 소득이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직접 사용 여부는 분묘의 소재·분포 현황 등 실제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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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과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3.0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을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 계상한 준비금 상당액은 경정청구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준비금은 비영리법인이 결산상 손금에 계상한 경우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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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불교종단을 탈종한 개인사찰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9.1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개인사찰이 탈종한 뒤에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임의로 탈종한 개인사찰은 지정기부금단체로 볼 수 없다. 탈종으로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무서장은 실질내용을 확인해 승인을 취소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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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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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인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도 3년에 포함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부동산 사용기간을 고유목적사업 직접 사용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승인 전부터 사실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실제 직접 사용한 날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했는지는 수익사업을 제외한 고유목적사업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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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한도초과액을 다음 연도에 추인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6.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의 추인 여부를 묻는다. 그 한도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추인할 수 없다. 해당 사업연도에 국세부과 제척기간 만료로 손금불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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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체인 가맹점 거래의 손익은 형식과 실질 중 무엇을 따르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5.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인사업 가맹점과 관련된 손익처리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이 아니라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 모두 실질내용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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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체는 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과 「법인세법」 제1조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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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아파트 보육시설 임대료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보육시설 임대료를 받을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아파트단지 내 보육시설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는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이다. 해당 단체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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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기요양기관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3.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승인 여부는 법정 요건의 충족 여부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승인된 단체는 비영리내국법인이며 장기요양기관 운영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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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여러 부동산의 과세방법을 필지별로 고를 수 있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2.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은 종중이 여러 고정자산을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자산양도소득 특례는 사업연도별로 적용하므로 같은 과세기간의 부동산별 선택은 불가능하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는 실제 용도·기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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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파생상품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 처리하고 경정청구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1.02.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가지수 파생상품 거래손실에 대한 손금산입 시기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손실 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누락했다면 신고기한 후 3년 이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정당 여부를 확인해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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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등록만 한 비영리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0.10.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나 인가 없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환경부장관을 주무장관으로 하여 등록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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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고유목적사업에 쓴 고정자산 처분은 과세되는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처분일 현재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계속 직접 사용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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