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4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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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물납주식이 상장폐지되면 금전으로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07.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로 물납한 주식이 상장폐지된 뒤 환급결정된 경우 환급방법을 물었다. 상장폐지되었더라도 해당 물납주식으로 환급해야 한다. 주식의 상장폐지는 관련 규정상 금전으로 환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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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공통매입세액 안분 오류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오류로 법인세를 과소신고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수정신고하더라도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 전체 비율을 사용한 것은 법령의 부지나 오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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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무죄 판결을 근거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범죄가 아니라는 판결을 근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그 판결만을 근거로 거짓 세금계산서 발행·수취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수 없다. 조세범처벌법상 형벌과 가산세는 입법취지와 성격이 서로 다른 별개의 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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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법인으로 승인 전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7.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전 발생한 종중의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대금 사용내역 및 승인 전후 실체의 동일성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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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재산세 불복 결정으로 종부세 제척기간이 연장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불복 결정이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심사청구 결정은 종합부동산세 부과제척기간 연장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세 부과처분에 관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감사원법상 심사청구의 결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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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직전 사업연도 말 퇴직 임원도 특수관계인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 퇴직한 임원과 법인의 특수관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임원과 법인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과 ｢국세기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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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허위 증여계약서는 부정한 행위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 증여계약서 작성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의 기능, 고의·적극성, 미신고 경위와 탈루정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단순한 양도소득세 무신고만으로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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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신고서 기재란 착오에도 초과환급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다른 신고란에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납부 또는 환급받을 세액이 동일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매입세액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기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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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납부한 증여세를 국세환급금으로 돌려받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5.0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부한 증여세가 국세환급금 결정 대상인지 묻는다. 잘못 또는 초과 납부한 금액과 세법상 환급세액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지만 이 질의는 해당하지 않는다. 환급세액에서 공제할 세액이 있으면 이를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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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종중 소유 부동산 수용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부동산의 수용 수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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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업무무관부동산 추가세액에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4.1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부동산의 소급적용으로 추가 납부하는 법인세에 결손금소급공제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 등의 청구절차를 통해 추가 환급신청을 할 수 없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이 부동산 양도 사업연도 법인세에 가산 납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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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명의대여자가 낸 세금은 누구에게 환급하나? 기타국세기본법2016.04.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 자신의 재산으로 납부한 종합소득세 환급액을 누구에게 돌려주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에 공제하고 잔액을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하지만,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했으면 그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환급세액이 발생하고 실제 납부재산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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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과세자료에 따른 재조사는 중복조사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4.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재조사가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과세자료가 명백한 자료인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할 사항이다. 탈루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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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기한후신고와 판결 후 경정청구는 어떻게 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후신고의 납부·결정 절차와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기준을 물었다. 기한후신고자는 신고서 제출과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고,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판결에 따른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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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31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과세표준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부정행위 해당 여부는 조세범처벌법상 행위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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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 수익사업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만 신고한 뒤 누락한 수익사업 과세표준을 추가 신고할 때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세표준신고기간이 지난 뒤 추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최초 신고가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용 신고서로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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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손익귀속시기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형자산처분손실의 손익귀속시기를 바로잡은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 사안이다. 과세관청이 해당 손실을 손금불산입한 결정 또는 경정은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가 손실이연 목적으로 매각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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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부업 알선용역 매출누락은 과소신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11.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주업종과 같은 사업장에서 부업종 알선용역 대가를 누락한 경우 적용 가산세를 물었다. 동일 사업장의 부업종이었다면 누락 과세표준에는 국세기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알선용역을 주업종 사업장에서 실제 수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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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B교회와 장로가 이사회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영리법인이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B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고 장로가 시행령상 특수관계인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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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영세율 착오 발급분을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5.09.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세율 거래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착오 발급한 경우 수정 발급과 가산세를 물었다. 종전 해석상 10% 세율 거래의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개정 규정은 2012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수정 발급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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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기존 BOT 계약의 임대수익은 무엇으로 산정하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5.09.2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3.2.15. 전에 체결된 BOT시설 계약의 임대수익 과세표준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기존 계약의 임대수입금액은 소유권 이전 시 시설물 시가를 사업기간에 안분해 산입한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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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수증자 명의 분양권의 증여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09.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증여 목적으로 수증자 명의로 취득한 분양권의 증여재산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건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며 그 전에 증여자 명의로 바꾸면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사실상 사용이나 임시사용승인이 먼저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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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법인 재산이 부족하면 출자자가 납세의무를 지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3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국세 등을 충당할 재산이 부족할 때 출자자의 책임을 물었다.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국세기본법 제39조 각 호에 해당하면 부족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여기서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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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6.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당해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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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법인 설립 전 발생한 손익은 어느 법인에 귀속되나?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2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시 법인설립등기일 전에 발생한 소득과 손익의 귀속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며 일정 조건에서는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포탈 우려가 없고 최초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하며 최초 손익 발생일을 개시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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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예정신고 누락 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이다. 확정신고기한 전에 제출한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는 기한 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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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종중의 복지금 지급은 수익분배에 해당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5.1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복지금·장학금 지급과 승인취소 효과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고유목적사업 지급은 수익분배로 보지 않는다. 요건 미달로 승인이 취소되면 승인취소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법인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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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국세기본법2015.05.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승인받지 않은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단체도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개정 전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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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5.0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의 부동산 처분수입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승인 전 취득해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소득이 아니다. 직접 사용 여부는 용도ㆍ면적ㆍ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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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환급받은 기납부세액을 과소신고가산세에서 차감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기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가산세 계산에서 차감할 기납부세액은 0이므로 같은 조 제5항제1호를 적용할 수 없다. 익금 산입사항이 누락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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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재산 일부 매각 시 종부세 우선징수액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4.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재산 일부를 매각할 때 종합부동산세 우선징수액의 산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가산금에 총재산가액 중 매각재산가액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는 담보권 등의 설정일과 관계없이 항상 우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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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승인받은 개별교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이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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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비영리법인 소속 개별교회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5.03.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개별교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아 설립된 종교 목적 비영리법인의 소속단체라면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그 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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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환급된 물납재산을 다른 체납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3.2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급받는 물납재산을 다른 세목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물납재산에는 국세환급금 충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세나 증여세 부과가 취소 또는 감액되어 물납재산을 환급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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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독립 운영 교회가 사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5.03.0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 대한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재단이 설립된 경우가 아니라면 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등기되지 않은 일정한 재단이나 단체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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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란 무엇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5.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감면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의 의미와 판단방법을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의무 불이행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 사안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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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양도 후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5.01.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 전 일반주택을 양도하고 나중에 상속주택을 분할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척기간 내 다른 세대 상속인 명의로 분할등기되면 일반주택에 비과세를 적용한다. 분할 전에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주택의 소유자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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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납기 후 주식양도 제한을 두면 법인이 책임지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 납부기한 뒤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을 신설하면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지 묻는다. 납부기한 만료일 이후에 제한 규정을 신설한 경우에도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적용된다. 출자자의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매각할 수 없거나 양도가 제한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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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관련 민사판결이 부과제척기간 특례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 사유가 아니며 제척기간이 만료되면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상 해당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경정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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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민사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합의에 따른 토지보상금 소송 판결에 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사소송 판결은 특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척기간 만료 후에는 경정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2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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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변경 전 과세관청 해석을 따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변경 전 과세관청의 해석사례를 믿고 무신고한 것이 가산세 감면 사유인지 물었다. 변경 전 해석사례에 근거한 의무불이행은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는 의무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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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다른 임원에게 상여처분된 급여는 경정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장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상여처분한 경우 사장의 소득감소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묻는다. 사장의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된 급여 감소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해당 급여를 회장의 인건비로 보아 회장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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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기부채납 거래의 세액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과 무상귀속 거래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지 물었다. 해당 경정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은 이를 재화의 교환 거래로 보아 과세하고 건설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하다고 경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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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소득을 고의로 잘못 분류하면 가산세가 있나요?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을 사실과 다르게 분류해 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단순한 소득분류 오류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지만, 조세경감 목적의 고의가 있으면 적용한다. 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납세자의 사정과 의무이행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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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세무조사 결정자료는 어디까지 열람·복사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조사해 결정한 사실과 근거의 기록 및 납세자의 열람·복사 범위를 물었다. 정부는 조사한 사실과 근거를 결정서에 적어야 하며 열람·복사 대상도 결정서에 한정된다. 장부와 다른 사실이나 장부에서 누락된 내용을 조사하여 결정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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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은 언제 익금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상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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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판결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는 언제 가능한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10.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다르게 확정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범위를 물었다. 판결 때문에 최초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으면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사유의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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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종중 부동산 수용수입은 법인세 수익사업인가? 법인세국세기본법2014.09.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의 부동산 수용수입이 법인세 과세소득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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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등기용 등록번호만으로 법인 단체가 되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8.28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별도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등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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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납부기한 연장은 어떤 경우 취소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4.07.2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장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납세자가 법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연장을 취소하고 해당 국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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