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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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질문	세목	대표 법령	회신일	현행성
101 종중의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는 수익사업인가?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부동산의 사용현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8.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용용도·기간·면적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288
102 취소 후 다른 사유의 재처분은 기속력 위반인가? 종전 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더라도 종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를 들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부과처분 취소 후 다른 전제에서 한 새로운 부과처분이 판결의 기속력에 위배되는지 물었다. 새 처분은 당초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국세기본법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초에는 허위 세금계산서로 보았으나 새 처분은 세금계산서가 진실하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졌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0조제1항 (결정의 효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12
103 공동주택 관리소장도 승인 신청이 가능한가? (질의 1)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 공동주택의 관리소장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 ‘대표자나 관리인’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는 경우에는 포함됨 (질의 2)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신청 주체인지와 잘못된 승인사항의 정정 방법을 물었다. 위탁관리 소장은 신청 주체가 아니지만 자치관리 소장은 포함되며, 잘못 승인받았다면 관련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대표자가 아닌 자가 신청한 경우 대표자 선임·변경신고서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483
104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감액경정결정을 포함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에 대하여는 실명전환 결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로 결정·고지하지 못한 주식과 관련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물었다. 귀속을 제3자에게 변경하는 결정 또는 경정이 없으므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없다. 부과제척기간이 지나면 과세관청은 감액경정을 포함한 처분을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제2호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28
105 부정행위가 있으면 같은 과세기간 전체에 적용되나? 1개 과세연도 중 일부 과세사유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동일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에는 장기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연도 중 일부에 부정행위가 있을 때 적용 범위를 물었다.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그 부정행위 부분에만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과세기간의 다른 과세사유까지 해당 규정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80
106 국세청 회신을 믿고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을 받아 신고하였으나, 추후 처분청이 기존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결과적으로 신고가 소급하여 부적법하게 된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8조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8.01.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에 따른 신고가 후속 해석으로 부적법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기존 회신을 따른 신고가 소급해 부적법해졌다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174
107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 (질의 1)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 법인세를 포탈하기 위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고 (질의 2) 「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1호단서(이하 “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명계좌 이용의 부정행위 해당 여부와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부정행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부정행위로 포탈한 법인세의 상여처분 관련 소득세에는 조건부로 10년을 적용한다. 2012.1.1.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97
10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준비금 손금산입은 어떻게 판단하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손금산입 가능 단체인지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같은법 시행령의 해당 단체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9조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618
109 종중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법인으로 승인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부동산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수입은「법인세 법인세국세기본법2017.11.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종중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수용당한 경우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의 수용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용용도·기간·면적, 사용현황과 임대차 여부 등 제반사항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1778
110 사전증여재산 누락 시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에서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함에 부정행위가 없다고 하더라도「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제4호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제3호에 따라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에서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을 누락한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누락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누락된 재산이 예금, 채권 또는 그 밖의 금융자산인 사전증여재산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4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12의2조제2항제3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214
111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다. 납부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69
112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 기간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 납부일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59
113 추징금 납부 후 경정청구 기한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2항의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문언상 ‘추징이 집행된 것을 안 날’, 즉 납세자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 기산점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징금 납부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점을 물었다. 기산점은 추징금을 납부한 날이며 그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뇌물 등 확정판결을 받고 추징금을 납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2770
114 적용한 세액공제를 취소하려 수정신고할 수 있나요? 하나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복수의 공제·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납세자는 법에서 정하는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가장 유리한 규정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나 세액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다음 사업연도의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위해 기존 세액공제를 취소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를 취소하기 위한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25조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2003
115 담당자 착오로 세금을 못 내면 기한연장이 되나? 납세자인 법인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실수와 사용자별 PC환경과 사용방식 등에 따른 전산오류가 결합하여 납부를 실행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9.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지급담당자의 과실이나 착오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기한연장 사유인지를 물었다. 업무상 과실 또는 착오로 납부하지 못한 것은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기한연장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6조제1항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504
116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경정청구로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해운소득의 미환류소득 신고방식을 투자제외방식에서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를 통해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전체 소득 중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만 투자로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제1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97
117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제외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포함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제외방식으로 신고한 해운법인이 경정청구로 투자포함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비해운소득 비율에 해당하는 투자액을 차감하기 위해 경정청구로 과세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선박 등 해운사업 자산 투자액 중 전체 소득에서 비해운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0조제1항제1호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070
118 착오로 택한 미환류소득 방식을 바꿀 수 있나? 투자포함방식으로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 투자제외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7.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오로 투자포함방법을 선택한 뒤 경정청구로 투자제외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를 물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계산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신고서에 법인세법상 투자금액이 아닌 감사보고서 현금흐름표상 투자증가액을 적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2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555
119 해외 전용 선불 USIM 판매는 과세되나? 국내사업자가 해외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통신 선불usim을 수입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내에서 국내 유학생, 해외 주재원 등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에서만 쓰는 선불 USIM의 국내 판매와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판매하면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판매대행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매대행 거래가 외화 획득 재화·용역 등의 범위에 해당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33조제2항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부가-1544
120 분양수익의 사업비 충당은 수익 분배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바 - 일반분양에서 발생한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하여야 하는 사업비에 충당하는 것은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 수익을 구성원이 부담할 사업비에 충당하면 수익 분배인지 물었다. 해당 충당은 일반분양 소득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에 해당한다. 따라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요건에 위배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57
121 보상금 증액소송 판결도 특례제척기간 대상인가?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판결은 과세관청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의미하는 것이고, 모든 행정소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5.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보상금 증액소송 판결에 특례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토지보상금증액소송은 해당 특례의 판결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판결은 조세부과처분이나 경정거부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등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889
122 의무 위반의 고의는 누가 입증하나요? 「국세기본법」제49조 제1항 단서의 “해당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은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것이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했는지와 그 증명책임의 소재를 물었다. 고의적 위반의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고의는 결과 발생을 알면서 행하거나 행하지 않는 심리상태로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9조제1항 (가산세 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1200
123 ASP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인가? 사인(私人)간의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의 전산상 오류는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4.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SP업체의 시스템장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지연전송된 경우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시스템장애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인 간 계약에 따라 이용하는 업체에서 발생한 전송 장애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7
124 소득귀속자의 납부일도 원천세 자진납부일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부담하는 원천세와 소득귀속자가 부담하는 법인세 또는 소득세 등은 부담의 주체와 내용 등이 서로 상이한 것이므로 소득귀속자의 납부를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불성실가산세 계산시 “자진납부”에 포함된다고 볼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4.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귀속자가 국세를 납부한 날을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귀속자의 납부일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자진납부일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징수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신 납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7의5조제1항제2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령해석기본-0266
125 입주자대표회의 골프장 수입은 수익사업인가? 「국세기본법」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당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골프연습장 수입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골프연습장 수입은 법인세 과세대상인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038
126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넣을 수 있나? 해당 양도손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단체에 귀속시킨 것이 확인되며,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는 때에는 최초 사업연도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 법인세국세기본법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 전 발생한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단체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면 일정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최초 사업연도는 1년 이내여야 하며 실제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6018
127 다른 사업연도의 정상이자율 재산정은 신의칙 위반인가? 정상이자율이 적용되는 대상 사업연도가 다른 경우, 서로 다른 정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3.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할 정상이자율의 재산정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묻는다. 대상 사업연도가 다르면 정상이자율을 재산정할 수 있다. 특정 사업연도 산정률을 다른 사업연도에 적용하려는 재산정은 「국세기본법」제15조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5조 (신의ㆍ성실)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기본-0029
128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납세의무를 승계하나? 「민법」제1023조에 따른 재산관리인은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민법」제1053조에 규정된상속재산관리인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법상 재산관리인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인지 물었다. 「민법」제102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해당 상속재산관리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이 가리키는 「민법」제1053조의 상속재산관리인과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031
129 대표자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법인이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여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인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2012년 1월1일 현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정행위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때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관련 소득세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2012년 1월 1일 현재 종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지 않은 귀속연도에 한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징세-0160
130 거짓계산서 수취는 부정행위에 해당하나? 거짓계산서를 수취한 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지 여부는 납세의무자의 고의, 적극성 여부, 방법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7.0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짓계산서 수취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포탈목적, 고의와 적극성, 방법과 정도 및 부과·징수를 곤란하게 했는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 (조세 포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기본-22617
131 분리과세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 해석은 합산 신고 후 분리과세로 변경할 수 없고,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소득도 기한 후 신고로 환급받을 수 없다고 본다. 회답은 기타소득과 비영리내국법인의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029
132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을 기한 후 신고할 수 있나? 납세자가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는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3 제1항의 기한후 신고가 불가한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된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한지 물었다. 제시된 기존해석은 신고한 기타소득의 분리과세 변경과 미신고 이자소득의 환급이 불가하다고 본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와 붙임 법령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3조제1항 (기한 후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62조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9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신고ㆍ납부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2694
133 경정청구 환급의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라면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해 납세자가 불복했는지는 기산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0148
134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 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기타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는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2598
135 경정청구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환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물었다. 2015.2.3. 이후 경정청구한 경우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이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6121
136 2015년 2월 3일 이후 경정청구 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5.2.3. 이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의 청구에 따라 납부한 세액 또는 환급한세액을 경정함으로 인하여 환급하는 경우는 경정청구일로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5.2.3. 이후 경정청구로 생긴 환급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경정청구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과세관청의 거부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의3조제1항제5호 (국세환급가산금)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6120
137 국세청 회신을 따른 과소신고는 감면 사유인가? 납세의무자가 국세청의 질의회신에 따라 근로소득세 신고후 기획재정부에서 기존 국세청 질의회신과 다르게 해석하여 수정신고할 경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2.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 질의회신을 따라 신고한 뒤 다른 해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에게 과소신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가 기존 국세청 회신과 다르게 해석해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소급적으로 부적법해진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684
138 승인 전 토지 양도손익을 최초사업연도에 넣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종중이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1거주자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한 경우로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양도손익을 단체의 최초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6.12.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단체 승인 전 부동산 양도손익을 최초 사업연도 손익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요건 아래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단체 귀속과 조세포탈 우려 여부는 대금 사용내역과 승인 전후 실체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091
139 외국법인 주식양도도 국내주식 양도인가? 양도거래가 외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당해 거래는 「국세기본법」제14조 및「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조의2에 의하여 그 실질내용에 국제조세국세기본법2016.12.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주식의 양도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주식의 직접 양도라면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과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해당 여부는 거래내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772
140 조사 착수 전 중지 요청도 위원회가 심의하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착수 전에 중지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 착수 전에 납세자가 중지를 요청한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대상인지 물었다. 심의가 필요한 안건에 해당하는지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사실판단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8조제1항제6호 (납세자보호위원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89
141 명의대여자가 낸 부가가치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취소로 발생한 환급세액은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하여야 함 기타국세기본법2016.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여 환급액은 실질소득자에게 환급한다. 명의대여자의 재산으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면 명의대여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5051
142 분식회계 경정청구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하여 검찰 수사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회계감리가 진행 중에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법인세국세기본법2016.10.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식회계로 과다 계상한 법인세를 경정청구할 때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해당 경정청구에는 법인세법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감사로 분식회계가 확인되고 검찰 수사나 금융감독원 회계감리가 진행 중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8의3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4352
143 고시 기준시가 DB는 비공개 과세정보인가?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제1항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되는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10.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고시한 기준시가 가액이 제공·누설이 금지된 과세정보인지를 묻는다. 해당 기준시가 가액은 「국세기본법」상 비공개 과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은 오피스텔·상업용건물·공동주택·골프장회원권 등의 고시 기준시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제1항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기본-2644
144 형사판결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가? 형사사건의 판결은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9.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사사건의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의 판결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제2항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25의2조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민법」의 준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기본-4790
145 부가가치세 환급 후 특례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나?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한 후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환급에 따른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9.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법원 판결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후 법인세에 부과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판결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는 환급의 후속처분으로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가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2항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6-법령해석기본-0163
146 과세정보 비밀유지 규정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유지)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에 관한 규정으로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규정의 위반 여부에 관해 물었다. 해당 조항은 세무공무원의 과세정보에 대한 비밀유지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구체적인 적용은 붙임 관련 법령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81의13조 (비밀 유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징세-1061
147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는 무엇인가?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의하여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국세기본국세기본법2016.08.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의 의무 불이행이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를 몰랐던 것이 무리가 아니거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인지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8조제1항 (가산세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징세-4901
148 정당한 사유가 있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채권포기액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였으나, 채권을 포기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 채권을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일할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정에 따라 일부 채권을 포기한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을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경정청구로 포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결산상 비용 계상 후 세무조정에서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013
149 승인 전 취득한 고유목적용 자산의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법인으로 승인 받기 전에 취득하여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6.08.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의 양도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한 자산의 양도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법인격 없는 단체의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3조제2항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4471
150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 마을회가 1거주자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마을회 규약, 토지취득 상황, 이익 분배 방법 등의 제반상황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6.08.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익 분배방법이나 비율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마을회 규약, 토지 취득 상황과 이익 분배방법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2조제3항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3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세·원문 전문 기관 원문 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