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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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 전동침대는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동침대와 라텍스매트리스가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인지 물었다. 영세율 대상은 시행령에 열거된 보장구에 한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욕창예방물품인지는 해당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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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2 폐기에너지회수설비 투자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에너지회수설비의 공제 대상 여부와 투자금액 계산 등을 물었다. 연소폐열 등으로 열 또는 전기를 발생시키는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이다. 투자금액은 관련 시행령을 준용하며 취득가액으로 계상되는 기타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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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3 수용 예상으로 휴경한 기간도 자경기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이 예상되어 농지소유자가 임의로 휴경한 기간이 재촌자경기간인지 묻는다. 그 휴경기간은 재촌자경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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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4 소프트웨어 사업소득은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프트웨어 매각거래의 소득이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은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에 해당한다. 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면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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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5 지역농협의 차량·화물 운송은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이나 화물을 운송할 때 면세 여부를 묻는다.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은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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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 주식만 현물출자해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 주식만 현물출자해 신설법인을 세울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비영리내국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았다면 법인세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수익사업인 호텔업에서 보유하던 다른 법인의 주식만 현물출자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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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7 생산증설용 전력케이블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강업 법인이 생산증설을 위해 설치한 전력케이블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력케이블 투자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한전변전소에서 공장변전소까지 전력증설을 위해 케이블을 포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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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를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이익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이며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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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9 일반주택 양도 때 신축주택이 고가이면 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양도 시 보유한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여부를 언제 판단하는지 물었다.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일반주택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 가액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면 특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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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0 분할 전후 투자세액공제는 어느 법인이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중인 자산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해 완료한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한 법인별로 적용한다. 물적분할로 투자 중인 자산을 승계받아 분할신설법인이 투자를 완료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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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1 감면사업만 소득이 있으면 총과세표준을 적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총과세표준이 감면대상사업 소득만으로 구성된 경우의 서식 기재방법을 물었다. 그 경우 총과세표준금액을 감면대상사업의 과세표준금액란에 기입한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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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2 의약품 도매매출의 준비금 설정비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 제조와 타사 의약품 도매를 겸영할 때 도매 수입금액에 적용할 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의약품 도매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는 동법 제9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한다. 「(구)조세특례제한법」의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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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3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으면 대토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당시 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해당 지역이나 연접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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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지역농협의 차도선 운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이 차도선형여객선으로 차량·화물을 운송하고 대가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제공한 운송용역은 면제되지만 비조합원에게는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조합원 대상 용역은 해당 조합원의 사업이나 생활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운영사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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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5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비사업 완료 후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처분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계획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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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이전 후 추가한 새 업종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점을 이전한 뒤 추가한 업종의 소득도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이전 전 업종과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에는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이전 전 업종과 다른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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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7 폐업 후 동종 공동사업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다른 지역에서 동종 공동사업을 시작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이 경우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단독사업을 폐업하고 동일한 업종의 공동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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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 시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전 제100조의2였던 제101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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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9 비사업자도 공장 이전 과세이연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하지 않는 거주자가 공장 지방이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이연을 받을 수 없다.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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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0 주식매수선택권 차액의 현금지급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 지급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업원 등에게 지급하는 해당 차액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4항이 적용된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관련 규정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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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양도에도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의 주식을 양도·양수할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어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조문은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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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2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 거래에 할증특례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의 양도·양수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거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개정 후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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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3 하도급 국민주택건설용역에도 면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과 하도급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된다. 면세 규정은 하도급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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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4 수용 토지는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감면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15를 감면받는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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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 조문은 현행 제101조이며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2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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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6 도농복합시 읍면의 주거지역 농지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에 있는 주거지역 농지를 취득해 자경한 경우의 감면 적용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거주자가 해당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뒤 양도하면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지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치된 도농복합형태 시의 읍·면지역에 소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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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도 투자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부서의 시험용 컴퓨터가 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거된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해야 공제되며 일반 사무용 집기·비품 등은 대상이 아니다. 해당 시험용 컴퓨터가 공제 대상 자산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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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공장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환입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묻는다. 이전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장 이전 전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을 이전 후 사업연도에 환입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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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9 바다를 사이에 둔 지역도 자경농지 연접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로 연접한 지역이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의 연접지역인지 물었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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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0 8년 자경농지 감면의 기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자경농지의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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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1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 특례를 받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6.12.30 개정 전에는 제100조의 2였던 제101조의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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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2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에도 최대주주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다른 중소기업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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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3 이전 전 적립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이전 후 환입액이 감면대상소득인지 물었다. 그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환입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기 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 준비금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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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4 타인발행 어음도 약속어음 금액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계산에서 타인발행 어음이 차감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타인발행 어음을 배서하여 결제한 금액도 약속어음의 금액에 포함된다. 환어음 등 지급금액에서 차감하는 약속어음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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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5 카지노 입장료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 입장용역의 대가를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현금 5천원 이상을 받는 경우 고객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한다. 게임기를 이용할 수 있는 입장용역을 제공한 카지노 운영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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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는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매수자가 형질변경이나 건축착공을 한 농지의 판정 기준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보지만 매매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이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매매계약일 현재란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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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7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는 어떤 순서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저한세 적용 여부가 다른 이월·당기 연구개발 세액공제액의 공제순서를 물었다. 전기 이월 공제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먼저 공제한 뒤 당기 발생액을 공제한다. 최저한세 배제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 이후 개시 과세연도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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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8 본사 이전 후 분할해도 잔여기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내국법인이 물적분할할 때 분할신설법인의 세액감면 적용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잔존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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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9 수도권 밖 이전 후 분할하면 신설법인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이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감면기간을 묻는다.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 남은 감면기간 안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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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0 미경작 상속농지도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를 양도할 때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2.9. 전에 상속받아 2008.12.31.까지 양도하면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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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1 농지 옆 구거도 자경농지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양도 후 별도로 양도한 인접 구거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구거가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시설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실제 경작 토지와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은 농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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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2 임대주택 감면에는 몇 호와 몇 년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주택 수와 임대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제97조는 5호 이상 국민주택을 2000.12.31 이전부터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제97조의2는 규정된 국민주택을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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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3 취득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일반주택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주택은 5년 이내 양도소득 전액을 감면하되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계약기간·최초계약·계약금 납부·미입주 요건이 필요하고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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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4 법인전환 이월과세액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이월과세에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종전사업용고정자산 양도 과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세액을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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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5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따른 간주임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관리운영권의 간주임대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상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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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6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의 사업 일부를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설립한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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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7 대학교 민간투자시설 운영권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내 민간투자시설의 건립과 운영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민간투자방식사업의 관리운영권에 해당하는 간주임대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사업이 관련 법률에 따른 민간투자방식사업에 해당한다는 전제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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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8 환어음 지급약정 기한이 길면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어음으로 구매대금을 결제할 때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을 초과하면 실제 대금을 기한 내 지급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매기업·판매기업·거래은행 간 이용약정과 환어음 등의 약정상 지급기한이 법정 기한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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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9 재상속 농지의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상속받은 농지에 8년 자경 감면을 적용할 때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자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양도자의 경작기간에 통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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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0 양도일에 농지가 아니면 자경농지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에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감면은 8년 이상 직접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 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해야 하며 위탁경영·대리경작·임대차 농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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