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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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재용해한 구리 합금 반제품도 구리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합금제품과 반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제조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재용해해 생산한 반제품은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적용 품목 거래자는 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면 대상이며 공급시기는 계약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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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2 구리가 든 폐제품도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가 일부 부속된 폐제품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이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구리가 제품가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면 매입자 납부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리 부분을 별도로 세금계산서 발급하고 구분 관리하면 구리가액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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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 구리 거래대금을 상계한 잔액만 결제해도 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를 상계한 뒤 잔액만 구리거래계좌로 결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계하지 않고 구리거래계좌를 통해 채권·채무액별로 수수해야 한다. 선수금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에 따라 공급시기, 정산 및 수정세금계산서 처리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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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동선과 전선스크랩이 매입자납부제도 대상 구리스크랩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용해·정제로 생산한 반제품은 제외되지만 전선스크랩은 구리스크랩에 해당한다. 합금 웨이스트·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인 경우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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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 스크랩 단순 임가공에도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스크랩 등의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단순 임가공 용역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구리스크랩 등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거나 수입하는 거래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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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 산화동 거래에 구리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화동 거래 시 구리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산화동은 구리거래계좌 사용대상이 아니다. 구리를 가열해 만든 제품으로 구리의 웨이스트나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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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난방기 부수자재와 설치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와 함께 공급하는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난방기의 구성품과 필수적인 직접 조립·설치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여 공급하지 않거나 설치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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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8 동합금 등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합금, 동마스터얼로이 및 동플레이크가 구리 스크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들은 합금된 반제품인 원재료이므로 구리 웨이스트 및 스크랩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른 금속과 합금된 웨이스트 및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이 40% 이상이면 적용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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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9 단순 포장 장소도 감면대상 공장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의 법인세 감면대상 공장 범위를 물었다. 상품의 본질을 바꾸지 않는 선별·포장 등의 처리 장소는 감면대상 공장이 아니다. 필요한 제조시설을 갖췄는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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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 방산업체 지정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효가 있는 방산업체 지정취소 후 기존 세금계산서를 수정해야 하는지 물었다. 당초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영세율 적용 세금계산서로 수정하여 발급하지 않는다. 지정취소의 소급효 인정 여부는 방위사업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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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 계속 중인 에너지시설 투자의 공제율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연도에 걸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개정 공제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하고, 2013.12.31. 이전 투자분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공제받는 경우에도 투자 시기별 적용을 달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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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 특례주식 상속 시 가업상속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특례 주식의 상속 시 가업상속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주식가액에 총자산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사후관리는 상속개시일의 자산가액과 직전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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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 울산광역시와 경주시는 연접 지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울산광역시와 경주시가 “연접한 읍ㆍ면ㆍ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제3항의 연접 지역에 해당한다. 연접 여부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어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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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 전담부서 인정 전 연구비도 4년 평균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4년 평균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일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연구·인력개발비는 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한 비용만으로 계산한다. 증가 발생기준으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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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 연구전담부서 인정 전 비용도 4년 평균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4년 연구·인력개발비 계산에 전담부서 인정 전 지출비용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4년간 발생한 비용은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일 이후 발생분만으로 계산한다. 세액공제 대상 비용은 정해진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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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중 농어촌주택 두 채를 취득한 뒤 한 채를 양도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한 채를 양도한 후 종전 일반주택을 팔면 남은 농어촌주택을 소유주택에서 제외한다. 일반주택을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 전에 양도해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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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해외출국 자녀의 주택도 세대 주택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해외출국한 자녀가 1세대1주택 판단에서 세대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으로 등재된 자녀가 보유한 주택도 포함하여 판단한다. 2013.4.1. 현재의 주민등록상 세대와 매매계약일 현재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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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 같은 기업도시 안에서 이전해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기간 중 같은 기업도시개발구역의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개발구역 안에서 다른 사업장을 설치해 이전해도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이 적용된다. 기업도시개발구역 창업기업 등의 감면을 받던 내국법인이 감면기간 만료 전에 이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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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9 공장 확장·이전 목적의 매각도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과세특례 후 공장 확장·이전을 위해 기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를 물었다. 기존 공장을 처분하고 새로운 공장을 취득하면 증여세 추징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가업용 자산인 공장시설의 확장·이전을 위한 처분과 신규 취득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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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 확인서 유효기간에 산 사료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주업법인이 확인서상의 유효기간에 구매한 사료에 영세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임을 확인받고 유효기간에 사료를 구입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구입품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여야 하고 법인 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구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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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난방용역은 정해진 적용 기간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 여부는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같은 공급 방식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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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 사회기반시설 공급과 이용대가의 부가세 처리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기반시설 공급의 영세율과 계속적 시설 이용대가의 공급가액·공급시기를 물었다.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정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계속적 이용은 기간별 대가와 설치가액 안분액을 합산하고 기간 종료일을 공급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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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 임대사업자등록이 늦어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이 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을 늦게 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해당 감면요건을 모두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 신축임대주택 감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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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4 사회보험료 공제의 해당 개월 수는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 계산에서 해당 기간의 개월 수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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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농어촌주택 보유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을 취득·보유한 뒤 기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취득 전 보유하던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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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 수입한 난상패드를 축산농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 난상패드를 수입해 축산농가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의 산란상에 해당하는 난상패드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에게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해야 하며 조합과 중앙회를 통한 공급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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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 선납 할인금액은 주택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금·잔금 선납 할인금액을 신축주택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약정된 할인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신축주택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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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 처방에 따른 정형외과용 구두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방전에 따라 제작·판매하는 정형외과용 구두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처방받은 자에게 처방 내용대로 제작하여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구두가 조세특례제한법령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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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 공매로 산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로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공매로 취득한 해당 주택은 감면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2013년 5월 10일 법률 제11759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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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복합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이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농어촌주택 면적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이외의 부분으로 복합된 경우에 적용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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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 고용증대세액공제를 특별세액감면으로 바꿀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용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제조업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감면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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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 고향주택 과세특례의 지역 범위에 읍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 과세특례에서 고향주택의 지역 범위를 물었다. 고향주택은 시행령 별표 12에 따른 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인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법 제1항제2호와 시행령 제99조의 4제6항에 따른 지역 요건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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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 지방 이전 후 거래형태 변경 소득도 법인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지방으로 옮긴 뒤 거래형태 변경으로 생긴 소득에 감면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동일 업종의 사업규모 확대 소득은 감면되지만 새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새 업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통계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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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 청매실나무 재배지는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매실나무를 재배하는 토지가 자경농지 감면상 농지인지 물었다. 식용 매실 열매를 거두기 위해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포함된다.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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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외화차입 이자는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외국금융기관에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는 법인세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국환업무지정기관이 신고절차를 거쳐 외화를 차입하고 지급한 이자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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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과 만기 전 영업일 해지 및 농어촌특별세 계산을 묻는다. 일부 인출 시점에 따라 세액을 추징하되 일정한 전 영업일 해지는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 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은 조세조약 체결 여부에 따라 법정세율이나 제한세율 등을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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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 농업용 난방기 부속자재와 설치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난방기 설치에 따른 부속자재와 인적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난방기 구성품인 부수자재와 필수적인 직접 조립ㆍ설치용역은 주된 재화에 포함되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구성품으로 부수하지 않거나 인적용역만 별도로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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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 농어촌주택 소재지 요건은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의 소재지 요건을 어느 시점의 법령으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농어촌주택 취득 당시의 법령에 따라 소재지 요건을 판단한다. 두 주택이 같은 읍·면·시 또는 연접 지역에 있으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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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 알루미늄 압연업자도 구리 스크랩 매입자납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루미늄 압연사업자가 구리 스크랩을 매입할 때 매입자납부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구리 스크랩등사업자에 해당하여 2014년 시행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된다. 구리 스크랩 등을 공급하는 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공급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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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 감면기간 후 수도권에 본사를 재설치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감면기간이 지난 뒤 수도권에 본사를 다시 설치하면 세액이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후 재설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2003년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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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 읍 도시지역 주택도 농어촌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읍지역의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이 농어촌주택 양도소득세 특례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농어촌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읍지역에 있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이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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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 계약을 해제하고 재계약하면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기간 중 체결한 주택계약을 해제하고 같은 매수자와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기존주택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당초 계약을 감면요건 미충족으로 해제한 뒤 종전 매수자와 다시 계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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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 잔여 장기임대주택을 폐업 후 팔아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장기임대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폐업하고 잔여주택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잔여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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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되면 청년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과세연도 중 대기업에 편입된 경우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대기업 편입 전일까지 중소기업이 지급한 근로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주식 100% 인수로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중소기업 외의 기업이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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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 점포와 국민주택 공사대가는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 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공사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다가구주택 부분은 면세되고 점포 부분은 과세되며, 구분된 대가가 있으면 그 대가가 과세표준이다. 대가 구분이 불분명하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이 총예정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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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 계열사 공동 어린이집 세액공제는 어떻게 나누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계열사가 함께 쓰는 직장어린이집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취득금액을 전체 이용인원 중 해당 법인의 이용인원 비율로 안분한다.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면 이후 이용인원 비율 감소는 추징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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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 2년 거치 후 양도세 분할납부는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거치 후 2년간 균등한 금액을 분할납부한다는 의미를 물었다. 거치기간 후 2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1년 단위로 나누어 납부해야 한다. 거치기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부터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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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신청한 개인사업자가 이전 후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전환한 뒤에도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공장 이전 후 개인사업을 관련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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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 어업인 기준을 잃으면 면세유를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낚시어선업 신고 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면세유류를 공급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신고 당시 기준을 충족했더라도 이후 어업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면세유류 공급대상이 아니다. 관련 특례규정이 개정된 2010.12.30. 이후 낚시어선업용 선박으로 신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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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 과수용 보온 시트는 부가세 환급 대상인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 소재로 만든 과수용 보온 시트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인지 물었다. 해당 보온용 시트는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수의 냉해·동해 방지용이며 PET필름, 알루미늄 호일 및 폴리우렌탄 부직포로 가공한 물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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