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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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자경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의 8년 이상 자경농지 경작기간을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물었다. 증여받은 농지는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경작기간을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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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사업자 처의 토지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의 처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그 토지는 중소사업자의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부채 상환 목적으로 기한 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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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지역 편입 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 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됐다면 이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면제된다. 해당 개발사업지역이 시행령에 열거된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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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프로그램 개발·판매업은 정보처리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복제·판매하는 사업이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인지 묻는다. 특정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공급하는 사업은 해당하지만 기존 프로그램의 복제·판매업은 해당하지 않는다. 판매활동의 일부로 결합해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도 복제·판매업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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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부당행위인가요?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양도할 때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특별부가세는 면제될 수 있지만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법인세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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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선미추진기는 영세율 어업용기자재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용선박 엔진에 부착되는 선미추진기가 영세율 적용 기자재인지를 물었다. 선미추진기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어업용기자재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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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농업기계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일재배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인지 물었다. 과일재배기는 영세율 적용 농업기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다목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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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장기임대주택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기산일은 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기 시작한 날이다.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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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현물출자 이월과세 신청서는 언제 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신청서의 제출 여부와 기한을 묻는 사안이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용 고정자산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 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서를 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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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현물출자한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적용되지만 질의의 부동산 지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지 않는 2인의 부동산 지분은 사업용고정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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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국민주택 철거와 폐기물 운반은 모두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철거용역과 철거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의 기존 건축물 철거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처리·운반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철거용역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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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경우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면허·인가·허가를 받은 자가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면제된다. 대상 국민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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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8년 자경농지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대상 토지의 요건과 사실판단 주체를 물었다. 재촌·8년 이상 자경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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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임대한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을 때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을 분양받는 경우는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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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특정 기간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계약한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을 묻는 사안이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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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 재산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의과대학 부속병원이 수익용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부가세 면제 적용에서 의과대학 부속병원은 수익용재산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학교법인 토지 등의 특별부가세 면제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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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1999년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의 감면율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2월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25%를 감면한다. 채권 지급분은 35%이며 고시일과 취득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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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까나리액젓을 생산해 팔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은행이 까나리액젓을 생산·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어민에게서 원료를 사서 생산·판매하면 면제되지만 일정 도시지역에서 포장 소매하면 과세된다. 특별시·광역시 및 시지역에서 관입·병입 등의 형태로 포장해 소매하는 경우가 과세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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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부채 상환용 사업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사업기간·보유기간·양도기한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년 말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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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자산 일부를 빼고 양도하면 사업승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 일부를 제외하고 양도·양수할 때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의 일부를 제외한 양도·양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사업의 승계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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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채무면제액으로 보전한 이월결손금을 다시 공제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 면제액과 이월결손금 보전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면제 차입금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면제 차입금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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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법정 농지로서 거주와 자경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농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농지 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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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어떤 사업자가 소득세납부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소규모사업자의 소득세납부세액공제 대상 요건을 물었다. 1998년 귀속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고 장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자가 해당한다. 장부의 비치·기장 의무 이행 여부는 소득세법 제160조에 따른 신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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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다른 토지를 팔아 부채를 갚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토지를 양도해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용 토지등이 아닌 다른 토지를 양도해 부채를 상환하면 감면되지 않는다.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사업용 토지등을 1999. 12. 31.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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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선택권 지분·매입가액 한도 초과 시 특례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입선택권의 지분율과 연간 매입가액이 한도를 넘을 때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한 번에 100분의 10을 초과해 부여하면 전체가 배제되고 분할 부여하면 초과 차수부터 배제된다. 연간 매입가액 한도 초과분도 특례에서 배제되며 행사차액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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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중소사업자도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 주주의 자산양도 감면에 재무구조개선계획 승인이 필요한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는 계획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 법인은 양수자가 공사여도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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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증여금으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법인이 주주에게 받은 증여금으로 사업양수 시 승계한 금융기관부채를 갚을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해당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증여금 전액을 부채 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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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비영리법인 출연자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출연자가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비영리법인의 출연자는 해당 감면대상 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증여금액을 실질적으로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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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업이 기술집약형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시행령 별표2의 사업을 영위해야 한다.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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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제조업 등이 아니어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사업 업종은 법정 제조업 등이 아니므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제조업 등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관련 법령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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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신설법인이 기존 사업을 승계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신설법인이 출자법인의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을 승계하지 않은 신설법인은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없다. 현물출자에 의해 설립된 신설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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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출원 중인 특허도 기술이전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원 중인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이 기술이전소득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출원 중인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기술이전소득 감면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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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사업지역 토지 양도 시 감면율과 한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된 사업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세액감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채권으로 받은 양도대금은 100분의 35이며, 원칙적으로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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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경락 공장을 운영하면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자의 사업용 자산을 경락받거나 농어촌에 공장만 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종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거나 본점을 대도시에 두면 감면받을 수 없다. 폐업자의 토지·건물·기계장치를 법원 경락절차로 매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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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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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기밀비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자기관의 1999년 중 개시 사업연도 기밀비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접대비 한도액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밀비 한도로 한다.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 출자한 기관의 1999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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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인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면세 범위는 요건을 갖춘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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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한국조폐공사의 공급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조폐공사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업과 관련한 공급은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대사업은 제외되고 소매업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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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금융기관부채 상환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 따른 금융기관부채의 상환기한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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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해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목적의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요건에 맞으면 특수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시가 미달 양도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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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1997년 상반기 전 취득한 임대부동산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97.6.30 이전 취득한 임대부동산의 특별부가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99.1.1 이후 법정 요건에 맞게 양도하면 비업무용 여부와 관계없이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양도시기와 사업 종류 등이 불분명하면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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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승계된 임대보증금도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수자가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를 승계할 때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하는 금액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에 담보된 임대보증금과 금융기관부채액을 승계하는 조건의 양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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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위탁생산 제품도 제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국내 기업에 위탁생산한 제품이 제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기획·원재료 공급·자기 명의 제조·인수·자기책임 판매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아니라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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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개발사업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과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에 차례로 편입된 자경농지의 면제를 묻는다. 개발사업시행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지역 편입 후 면제기간인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다시 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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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설계·감리도 도시철도건설용역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설계 및 감리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설계 및 감리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 건설용역의 범위를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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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도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업자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감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면허·허가·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자의 설계·감리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정해진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등록한 자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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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합병 후 취득한 부동산 양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부동산의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합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감면은 1997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한 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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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폐목재와 폐건축자재도 매입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품목은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재활용폐자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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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영농조합의 보관·판매에는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의 과실 보관용역과 농자재 판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실 보관수수료와 농자재 판매에는 과세되며, 일정 농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과세사업자로 등록하면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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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도시철도용 자갈 공급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건설용역과 도시철도 건설용 자갈 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건설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된다. 도시철도 건설용 재화인 자갈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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