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27회신일 1999.04.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24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건축·토목공사와 함께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공사대금에 포함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과 별도로 구분되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4.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農業協同組合法ㆍ畜産業協同組合法ㆍ葉煙草生産協同組合法ㆍ人蔘協同組合法 또는 林業協同組合法에 의하여 設立된 각 組合 및 이들의 中央會를 통하여 供給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附加價値稅法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附加價値稅가 免除되는 것을 제외한다) 바. 산림의 보호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함께 공급한다. 건조기의 공급가액을 공사용역과 구분하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752, 1999.3.19

사업자가 농민에게 건축ㆍ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축ㆍ토목공사와 구분되어 공급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아니하고 당해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당해 축산분뇨발효건조기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민에게 건축·토목공사용역과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건축·토목공사와 구분하여 공급하는 축산분뇨발효건조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건조기의 공급가액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고 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46015-752, 1999.3.19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752 엘리베이터 제작·설치는 면세 건설용역인가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27 (<time datetime="1999-04-24">1999.04.24</time> 회신), "축산분뇨발효건조기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9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959)
원 제목: 농민에게 축산분뇨발효건조기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