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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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은 언제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2월 29일 개정된 공공사업용 토지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 적용시기는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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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산림조합에 산림용역을 공급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노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산림조합이 고유사업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되지만 사업자가 조합에 공급하면 과세될 수 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산림조합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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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주택관리비에 포함한 청소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경비·청소용역을 함께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한다. 2003.12.31.까지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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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중소기업이 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의 감면 기준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밖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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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농민에게 제초기를 직판하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병해충 방제기를 직접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특례규정상 제초기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농민이 사업자가 아니면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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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점포 딸린 소규모 원룸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에 딸린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사업자가 제공한 용역 중 다가구주택 건설 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점포와 주택 대가가 구분되지 않으면 면세·과세 예정면적의 비율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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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잔디 재배 토지도 감면대상 농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재배에 사용한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농지인지 물었다. 잔디를 재배하며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전·답이면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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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버섯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버섯을 재배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버섯재배를 포함한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재배하고 실제 경작에 쓰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할 수 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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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통합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금액도 공제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전용카드와 다른 카드를 통합한 다용도카드의 구매용 사용액이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요건을 갖추더라도 구매전용카드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공제대상 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용카드업 법인이 여러 종류의 카드를 통합해 1매로 발급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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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골프연습장도 양도세 이월과세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이월과세 적용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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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골프연습장 중소기업도 양도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은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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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자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이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감면받은 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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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도급받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도급받아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계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자가 타인에게 도급받아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소방법·정보통신공사업법·주택건설촉진법상 등록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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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구공장을 나눠 팔면 언제까지 전부 양도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구공장을 여러 차례 분할 양도할 때 공장 이전 감면의 적용 조건을 물었다. 최초 분할 양도일부터 규정상 준공기간 내에 구공장 전부를 양도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 질의의 쟁점이 불분명하여 제시된 선양도 후이전 규정을 기준으로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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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임대한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를 임대하도록 신축한 다가구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유자가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적용은 명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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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한 아파트를 입주하지 않고 명의이전 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신축주택은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 시 전액 감면된다. 해당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으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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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청산 중 새마을금고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새마을금고의 예탁금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산 전에 이미 가입한 예탁금이라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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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분할신설법인도 벤처기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된 신설법인의 창업벤처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분할 전 법인이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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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로 확정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이나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하면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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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장기임대주택 감면의 임대 개시·기간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의 임대 개시일과 임대기간 요건을 물었다. 5호 이상을 2000년 말 이전에 임대 개시해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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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해산등기 후 예탁금 이자도 저율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의 해산 전에 가입한 예탁금에서 해산등기 후 발생한 이자소득에 저율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산등기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은행이 총회 해산결의로 해산하고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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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취득하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대상은 취득기간 내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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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인적분할 신설법인도 남은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인 창업중소기업이 인적분할한 경우 신설법인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창업일부터 2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아 감면 적용대상이 된 법인의 분할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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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신축임대주택 외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별도로 거주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양도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신축임대주택 감면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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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전용카드 사용금액의 계산 기준과 제외 금액을 물었다. 결제 만기일 도래 여부와 관계없이 카드가 사용된 것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거래취소 등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환급받은 구매대금은 세액공제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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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5년 내 팔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전액 감면된다. 감면세액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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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미적립 기업합리화적립금의 감면세액은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있는데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사업연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사업연도 감면세액은 부칙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999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를 20% 가산해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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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추징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감면세액상당액을 기한까지 적립하지 않은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1998 사업연도분은 추징하고 1999 사업연도분은 부칙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999 사업연도분에는 법인세에 20%를 가산하여 납부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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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임대계약과 제조 착수로 사업을 개시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9년 12월 31일 이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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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설립등기 전 제조활동은 사업 개시로 보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에서 1989년 12월 31일 전 임대계약과 제조활동 착수가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날 이전에 임대계약을 하고 실질적인 제조활동에 착수했다면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본다. 공제를 받으려면 투자한 사업장이 그날 이전에 새로 설치되어 사업을 개시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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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동종 사업 일부를 인수한 벤처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사업자의 사업 일부를 인수해 같은 업종을 영위한 법인이 벤처기업 확인 후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기존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면 설립 후 2년 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양수로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거나 법인전환한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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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승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매출액 비율과 자산가액 비율 중 큰 비율을 곱한다. 각 사업연도별 승계사업과 전체 사업의 매출액 및 자산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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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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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신규 신용카드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업한 신용카드가맹점에도 수입금액 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또는 해당 연도에 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매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용카드로 받은 대가도 공제 대상 수입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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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분양·임대할 시설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아파트에 설치한 에너지절약시설의 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해당 시설의 사용자일 때만 공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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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분양·임대 아파트의 절약시설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에너지절약시설을 설치한 아파트를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세액공제는 해당 시설에 투자한 내국인이 그 시설의 사용자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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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저축 불입 후 사망해도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증권저축 불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사망한 경우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기증권저축 세액공제를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불입일부터 1년 이내이며, 2개 과세연도에 걸쳐 공제받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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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재건축 분양권도 감면 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재건축 관련 분양권을 양도할 때 감면 대상 부동산인지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해당 규정의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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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어선 감척 폐업지원금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구조조정사업에 따라 어선을 감척하고 받은 폐업지원금이 비과세 지원금인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신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관련 특별법에 부합하면 비과세대상 지원금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 제1항에 따른 비과세에는 사업의 실질과 관련 특별법 부합 여부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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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처음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도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에서 최초로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2001년에 최초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창업연도인 2000년에는 연구·인력개발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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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액을 산출할 때 이전본사 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 범위를 물었다. 이는 이전한 본사 근무인원에게 지급한 해당 과세연도 급여 중 이전일 이후의 급여총액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나목의 문구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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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미적립한 연도별 감면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1999사업연도 감면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미적립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1998년도 감면세액은 추징하고 1999년도 감면세액에는 개정된 사용의무 규정을 적용한다. 1999년도분은 감면세액의 20％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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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외부업체의 아파트 경비용역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경비관리를 외부 전문업체에 맡길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외부전문용역업체가 제공하는 경비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등록 주택관리업자의 경비용역은 관련 규정에 따라 2003.12.31까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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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모든 근로소득자가 주식저축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주식저축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물었다.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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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 주식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묻는다. 과세특례는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근로자 주식저축 과세특례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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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사업 전부 양도 시 준비금은 모두 환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사업 일체를 양도할 때의 준비금 환입을 묻는다. 사업 폐지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전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도 법인세로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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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승계조합원도 신축주택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조합원은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 또는 사용검사일 현재의 조합원이다. 주택조합이나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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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개인별 계좌로 옮긴 우리사주에 비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증권계좌로 이체한 경우 배당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뒤 동일 증권사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했다면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질의 2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 제1항 제1호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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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결손금 소급공제의 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뜻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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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우리사주를 개인계좌로 옮겨도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장 명의로 예탁한 우리사주를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옮길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 증권사의 조합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한 경우 관련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우리사주를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해 조합장 명의로 증권회사에 예탁했던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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