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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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1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자가건설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건설 신축주택이 취득기간 경과 후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시 사용승인도 포함하며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을 통해 조합원이 취득한 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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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2 레미콘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레미콘 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믹스트럭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믹스트럭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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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3 자본적 지출 자산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이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자산은 취득하거나 투자를 개시한 유형고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를 적용할 때 기존설비 등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취득한 자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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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4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법인이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 과세특례 요건을 못 갖춘 경우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창업법인 등이 종업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이 이를 행사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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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5 농협이 직접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이 자체 차량으로 배합사료를 운송하고 받은 운송비의 부가가치세 면제를 묻는다. 사료제조회사로부터 받은 해당 운송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이 배합사료를 구매하고 조합 차량으로 직접 운송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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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6 계약금도 취득기간 안에 완납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취득하는 과세특례대상 신축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기간 안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완납하는 방법으로 취득해야 한다. 이는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취득하는 신축주택에 관한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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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7 생산공정을 재이전하면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공정을 순차 이전하다 산업단지로 전부 재이전할 때 감면 적용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광역시 소재 산업단지에서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이미 이전한 공정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나머지 공정을 모두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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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8 상환기한이 휴무토요일이면 언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상환기한이 금융기관 휴무토요일인 경우를 물었다. 금융기관의 다음 영업개시일을 1월이 되는 날로 본다.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부터 1월이 되는 날이 휴무토요일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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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 공장별로 서로 다른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별로 서로 다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복지원 배제규정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정경제부 조예46019-157호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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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0 채무 현재가치 차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채무 재조정으로 발생한 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원문은 기존 기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이46012-10740, 2003. 4. 9.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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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1 두 세액감면·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과세연도에는 두 제도를 중복 적용할 수 없고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감면과 공제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선택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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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 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은 감면소득에 해당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해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판단 대상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감면소득 해당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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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3 3년 안에 퇴직하면 스톡옵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원이 3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속 근무한 것으로 인정되면 예외이다. 계속 근무 여부는 역무 내용, 상근 여부, 대가 등 근무관계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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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4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존속분할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분할등기일 전 발생액은 분할존속법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은 등기일부터 사업연도 말까지의 발생액에서 시행령상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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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5 등록 전 취득한 주식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 전에 제3자배정으로 취득한 주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배당소득 및 증권거래세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03.12.15. 주식을 취득하고 2004.3.12. 구조조정전문회사로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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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6 해외펀드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의 배당금과 중도환매이익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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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7 투자를 일찍 시작해도 감가상각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 6.30. 이전에 시작한 투자도 감가상각비 손금산입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4. 6.30.까지 시행령상 고정자산을 취득했다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투자 개시일보다 고정자산의 취득기한과 자산 요건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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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8 외화표시채권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1999.01.01. 이후 발행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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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9 이월과세 자산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2001.12.31. 이전 이월과세분 중 2002.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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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0 독일법인 추가 급여의 소득구분과 감면신청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파견 외국인기술자가 독일법인에서 추가로 받은 급여의 소득구분과 세액감면 신청 여부를 물었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국일46017-496 및 국조22604-64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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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1 여러 해에 걸친 시설투자는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연도에 걸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세액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01.01. 이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완료 사업연도에 공제하면 2002.12.31. 이전 투자분은 공제대상 투자금액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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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2 상가 신축분양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소득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건설한 비주거용 건물을 분양·판매하고 해당 건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4522)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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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3 퇴직 3개월 후 행사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일부터 3월 이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과세특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행사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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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4 시제품을 처분해도 연구개발비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과정에서 생긴 시제품을 폐기·사용·판매한 경우 투입비용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시제품을 폐기하거나 사용 또는 판매해도 해당 연구에 투입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 비용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시 같은법시행령 별표 5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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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5 이전 전 준비금 환입액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전의 준비금·충당금 환입액과 구공장 양도차익이 이전공장 감면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환입액과 이전 전 공장의 대지·건물 양도차익상당액은 감면대상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되는 당해 공장 소득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그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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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6 임대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통합 및 법인 간 신설합병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은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신설합병 관련 사실은 불분명하나 잉여금의 자본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가액은 배당 등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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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7 본사 수도권 밖 이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 이전 감면에서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관련 시행령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의 본사 이전 세액감면 규정과 같은 법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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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8 현물출자명세서 제출은 과세이연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ㆍ자기주식교환명세서 제출이 과세이연의 필수 요건인지 물었다. 해당 명세서의 제출은 과세이연의 필수적 요건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주회사 설립 등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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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9 기업구매자금대출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매자금대출의 차입금과 지급이자를 가사관련경비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차입금은 대상 차입금에서 제외하고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에서 규정하는 대출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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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0 부동산공급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되는 법인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동산공급업은 감면 대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아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주된 사업이 건설업에서 부동산공급업으로 바뀐 경우에는 유예기간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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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1 옛 공장부지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이전 후 옛 수도권 공장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한 뒤 아파트를 신축하면 감면되지만 아파트형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지 않는다. 이전 후 공장의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신축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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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2 공장을 순차 이전하면 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순차 이전할 때 임시특별세액감면의 적용 시기를 물었다. 생산공정 전부를 이전해 완성품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반제품 생산공정을 포함한 제품 생산공정 전부의 이전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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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3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말까지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천징수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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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4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매출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한외국군인·외국인선원 전용 유흥음식점의 외화 거래에 대한 영세율과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가를 외화로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환전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신고 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외화매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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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5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부터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경비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시기를 물었다.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만 면제되고 2004년 1월 1일 이후분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세 적용기간이 종료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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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6 우선주 증자자본금도 외국인투자비율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우선주 증자자본금을 투자비율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우선주발행 증자자본금은 총자본금과 외국인투자자본금에 각각 포함한다. 법인세 등 감면 시 외국인투자비율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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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7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월공제세액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이월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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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8 기존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기존 수도권 공장을 폐쇄해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정해진 조치를 하면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공장시설 전부를 철거·폐쇄해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로 양도하거나 공장 외 용도로 써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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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9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면 세액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후 업종이 다르거나 종전 업종 영위기간이 짧을 때 임시특별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은 업종이거나 이전 전후 업종의 세분류가 다르면 감면받을 수 없다. 업종의 동일성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4자리 숫자인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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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종사하는 이사가 수도권외 이전본사의 상시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인의 상무에 계속 종사하는 이사는 포함하되 사외이사 등 계속 종사하지 않는 이사는 제외한다. 업무 장소와 내용, 주소지, 수도권 안 본사 존재 여부 및 겸임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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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1 과세특례상 외국인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외국인의 범위를 물었다. 회신문은 외국인의 범위에 관해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기존 질의회신문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공된 원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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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2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에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 적용 시 고급주택 경과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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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3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이후 양도 과세를 물었다. 그 자산을 법인이 2002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는 특별부가세가 폐지된 데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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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4 면제된 연체이자도 채무면제익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계획인가로 면제받은 채무에 포함된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의 특례 여부를 묻는다. 면제되는 연체이자와 미지급이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채무면제익에 해당한다. 회사정리법에 따른 정리계획인가 결정으로 금융기관에서 면제받은 채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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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5 일부 사업부 양도 시 연구개발비 공제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를 양도한 법인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계산방법 등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수법인 계산액을 차감하되 사업부별 구분경리 시 양도 사업부 발생액을 뺄 수 있다. 사업 동질성 유지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공제 미신청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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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6 우리사주 과세특례에 3년 보유가 필요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 요건을 물었다.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5항에 따른 과세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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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7 해외투자회사 배당금의 원천징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증권투자회사에서 받은 배당금 등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및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과세가액은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시행령의 인용 조문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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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8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받은 행사이익이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근로소득 등에서 제외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해당 금액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인 비과세 등의 감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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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9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과 임대면적의 적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보증금이 있는 임대면적과 보증금 없이 임대료만 받는 임대면적의 적수를 합산한다. 여러 독립 부동산을 임대하면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임대용부동산 전체를 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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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0 기존 사업장의 수도권 내 이전은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을 동일성을 유지해 수도권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감면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재정경제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적용 대상은 2001.12.29.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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