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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부담 시설을 기부채납하고 국가나 지자체 재산을 취득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응하는 토지·건물 또는 국유재산을 받는 조건의 시설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축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다른 사업자의 제품을 매입해 거래처에 공급한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생산자와 신청법인은 각자의 제품 공급에 대해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제품을 매입하고 다시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과 무상감자가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변제한 대손금액을 물었다. 무상감자 후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변제한 대손금액에 해당한다. 남은 주식의 시가상당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평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1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5조제4항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포괄적 금지명령)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조 (영업 등의 양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대가를 받기 위해 전자어음을 반환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전자어음 반환과 동시에 재화의 공급대가를 지급받으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재화 공급시기 전에 어음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공급시기 전에 반환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7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인 국외 소재 법인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묻는다. 국외 사업장이 거래의 본질적 업무를 직접 수행한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계약·발주·대금결제 등을 국외 사업장에서 수행했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여러 사업 중 중고차유통업 사업장의 권리·의무를 승계시키는 것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이다. 직접 관련이 없거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의 일부 권리·의무는 제외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 공급시기 전에 발급하고 7일 뒤 대가를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청구·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같은 과세기간에 대금을 받았다면 발급 때가 공급시기이다. 2018.1.1. 이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에 적힌 대금의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3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 및 증진 서비스를 제공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시설·장소와 운동기구를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 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1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선불유심상품 판매대금 중 통신요금과 유심제작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액면통신요금 부분은 과세되지 않지만 별도의 유심제작비는 과세된다.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면서 충전금액 외에 유심제작비를 포함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의 본점과 지점 간 용역 제공과 착오 발급 세금계산서의 처리를 물었다. 본점과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으며 착오 발급 가산세도 적용하지 않는다. 착오 발급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3항제1호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에서 납품계약을 맺고 제품을 해외로 운송하는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국내거래로 보아 공급자는 국내 계약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는 공급도 주된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채권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산정 기준일과 이후 가격상승의 효과를 물었다. 기준일은 신주발행 효력발생일인 납입기일의 다음 날이며 이후 상승분은 대손금 변제가 아니다.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제4항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완공 전에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펀드에 넘기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경영주체만 교체한 것으로 인정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임대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이 다른 사업자에게 위임받아 제공한 배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개인이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공급하는 해당 배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임받아 배달용역을 공급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기간약정 고객에게 지급한 상품권 상당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상품권 상당액은 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서비스 공급 시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깎아주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1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과 직후 무상감자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및 주식 시가 기준을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출자전환 직후 주식병합으로 무상감자되었다면 무상감자된 주식수를 기준으로 주식 시가를 산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와 미완성건물 대금 일부를 신축 상가로 대물변제할 때 상가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대물변제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공급가액은 해당 상가의 시가로 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재화 공급 및 시가 산정 규정을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2조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적용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축·분양용 부동산을 사업 중단 후 매각할 때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건축물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취득 당시 공제받지 않은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매매업자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고 보유하다 토지와 건축물을 매각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세무법인의 조세 자문용역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에게 발급할지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거래당사자에게 법정 발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실제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는 계약서 등 관련 자료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부문 현물출자 때 별도로 평가해 양도한 영업권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현물출자 자산과 별도로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한 영업권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부문을 현물출자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20년간 지상권을 설정하고 매년 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상권 설정 자체를 독립적인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판단할 때 지상권의 목적·내용·존속기간·설정경위와 수익 목적을 고려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외국에서 인수한 재화를 다른 국외사업자에게 인도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국외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양수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수인의 사업자등록 여부만으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가 달라지지는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분양자 사망으로 분양계약을 해지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사례에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해지 사유 발생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매출세액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특정국 매출처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제외한 사업양도가 포괄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 경영주체만 바꾸면 사업의 양도다. 제외 요소가 핵심 구성요소가 아니고 사업의 동질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사업장별로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일반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한도를 적용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모든 사업장의 발급액과 전자적 결제금액을 합산해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6조제1항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3항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제1항 (폐업일의 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다.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미용대금과 함께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하면 봉사료 명목의 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봉사료를 구분하여 기재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축산분뇨 처리시설과 부수자재 및 설치용역을 함께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수자재와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을 함께 공급해도 전체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수 공급이 주된 재화인 축산업용 기자재에 포함되는 경우여야 한다.

•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분양권 양도 시 중도금 대출승계일에 발급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지 물었다. 계약금만 받고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조건이면 공급시기는 대출승계가 이루어진 때이다. 이는 분양권이 이용 가능하게 되는 잔금 청산일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제1항제2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받는 주차장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입주자 전용 주차장에서 초과 차량에 실비상당액을 받으면 납세의무가 없다. 주차장 관리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민등록번호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적인 착오·정정은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수정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 전에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인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9조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변질 방지와 보존을 위해 조미 염장액을 섞은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육이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관세율표상 해당 분류에 속하는지가 면제 적용의 조건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기부채납과 관련한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불공제되지만 과세사업용 건물을 사용·수익하는 조건이면 공제된다. 공제 여부는 자기 사업 관련성과 일정기간 사용·수익 조건 및 과세사업 사용에 따라 달라진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제1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위탁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받은 용역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사업자가 위탁사업계약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영세율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잘못 발급한 것이 가산세 면제 사유인지를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 대상 거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므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불이행한 것으로 보아 부가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2항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골프장 사업용 고정자산만 양도해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의무를 제외하고 고정자산만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외되는 항목에는 영업권, 채권·채무 및 종업원 등이 포함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인지 물었다. 종업원 외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를 「상법」제527조의3에 따라 합병한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대성동 마을 주민에게 공급하는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노후주택 보수공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제연합군사령부 통제 지역의 주민에게 공급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단위 과세 법인의 한 사업부문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요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제외한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지는 관련 규정과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재화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외국항행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과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주차장 등 부대시설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며 이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의 실비상당 이용료는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의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은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의 운영·관리 이용료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는 부대시설 이용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는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는 과세된다. 단지 내 주차장·운동시설·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는 경우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자와 외부인에게 받은 공동주택 부대시설 이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에게 받은 실비상당액은 과세되지 않지만 외부인에게 받은 이용료는 과세된다. 대상 시설은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공동주택 부대시설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기술개발 협약에 따른 정부출연금과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과 직접 관련 없는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술료의 과세 여부는 실시권 대가 여부와 지급받는 기관 등 구체적 성격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방위사업청 훈령 제132조 (자동 해소 실패)

해외선주가 파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포괄적 사업지원 서비스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업종 분류와 대금 수령 요건을 갖춘 사업지원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상시 주거용 임대 대가는 면세된다. 해당 활동이 지정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2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시설을 일반인에게 일시 대여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ㆍ공립학교가 교실이나 운동장 등을 방과 후 또는 주말에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등록 여부는 공급의 사업성 및 계속ㆍ반복성인지 일시적인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