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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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해석 목록 11,64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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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보세구역 선하증권 매매도 안분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과세대상 재화의 공급이며 면세사업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인이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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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주유 할인 정산액은 에누리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유사가 주유소와 정산하는 고객 할인액의 에누리 여부와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할인액은 에누리이며 사후 발생 시 수정세금계산서나 차감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주유소가 사전약정에 따라 할인판매하고 정유사가 받을 유류대금에서 할인액을 차감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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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외국사업자 판매대행 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픈마켓에서 외국사업자의 상품을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차감하는 경우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판매대행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상품중개업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외국사업자에게 송금할 금액에서 차감한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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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이 소속 보험설계사에게 고객DB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신의 면세사업의 일환으로 고객DB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험대리점이 영업활동 중 구축한 고객DB를 제공하고 설계사 수수료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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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해외 상품 납품은 직수출인가 구매대행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상품 납품이 직수출인지 구매대행용역인지와 공급가액·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매입해 반출하면 영세율이 가능하고, 단순 대행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인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하며, 구매대행용역의 영세율에는 업종·대금수령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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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외국법인에 영업권을 양도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사업 관련 권리를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사업 관련 모든 권리와 고객관계 등을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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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상호면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에도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면세국 사업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과세표준을 누락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외국항행용역은 국내에서 여객이나 화물이 탑승 또는 적재되는 부분만 영세율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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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위탁판매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은 총판매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판매 시 제조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얼마인지를 물었다. 제조업자 책임과 계산의 판매라면 수탁업자의 총 판매가액이 과세표준이다. 구체적 계약과 재고·반품·사후서비스 부담 및 대금결제 등을 종합해 거래 유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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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매출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행수수료에서 배송비할인쿠폰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면 매출에누리인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약정에 따라 직접 차감한 할인금액을 뺀 금액이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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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면세용 증축비의 매입세액을 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확장용 증축 매입세액을 후발 공동임대사업자가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자A가 불공제한 매입세액은 공동사업자B가 공제할 수 없다. 증축 당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았고 이후 사업자 구성이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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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골프멤버십 입회금 차액은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예약대행 회원에게 받은 입회금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프장 지급액과 입회금 차감액의 차액은 예약대행 대가로서 신청법인의 공급가액에 해당한다. 골프장 이용대가를 대신 지급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은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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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퀵서비스 중개업자의 공급가액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바일 앱을 통한 퀵서비스 중개용역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을 물었다. 중개용역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가 사업자의 공급가액이 된다. 물품을 보내는 자와 배송하는 자를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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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고유번호만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등록한 사업자만 발급할 수 있어 고유번호를 받은 거주자는 발급할 수 없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세금계산서 발급자격은 사업자등록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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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한 지점이 공급하고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한 지점이 공급한 재화에 대해 다른 지점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계약을 체결한 A지점이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액으로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B지점이 일부 재화를 직접 인도하고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명세서를 A지점에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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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국외 지점 용역 대가도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법인 본점이 국외 지점에서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의무를 묻는다. 해외 지점이 본점 업무수행 등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 해외에 지점을 둔 국내법인의 본점과 그 국외 소재 지점 사이의 용역 제공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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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민자도로 무료통행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자도로 무료 통행의 손실을 공공보조금으로 보상받을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이라는 점이 판단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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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위탁자 파산 뒤 신탁재산 공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 파산으로 공사가 신탁재산을 처분할 때 공급자와 물적납세의무를 물었다. 보증이행을 위한 처분은 위탁자가 직접 공급한 것으로 보며 일정 요건에서 공사에 물적납세의무가 있다. 신탁 설정 후 법정기일이 도래한 세액이고 다른 재산의 체납처분으로 부족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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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통행료 감면 보상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 도로의 통행료 감면 손실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때 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사업시행자의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공보조금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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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일부 공실 임대부동산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가 공실인 임대용 부동산을 포괄 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업에 쓰지 않은 토지를 제외하고 포괄 승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이다. 일부 공실 상태라는 사정만으로 사업양도 해당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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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통신설비 이설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통신설비 이설비용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설공사 비용이면 과세대상이지만 영업손실 보상금이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계약·약정 내용과 비용 산출근거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성격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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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전자출판물과 번역출판권 모두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 콘텐츠와 번역·출판할 권리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고시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은 면세되지만 제3자에게 권리를 사용하게 한 대가는 면세되지 않는다. 권리 사용대가는 주된 재화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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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상품권 할인 보전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점업체가 시식상품권 할인액을 전대업자에게 보전받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입점업체는 보전받은 금액에 대해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무상 교부된 상품권 금액을 음식용역 대가에서 할인하고 같은 금액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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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미군 최종사용 재화를 공인조달기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인조달기관과 계약해 미군 최종사용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공급임을 사전에 증명하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공급자는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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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와 부담 주체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를 거래금액에 포함할지 별도 징수할지와 누가 부담할지를 물었다. 징수 방식과 부담 주체는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한다. 세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보며 공급자는 이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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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한 사업장의 일부 사업부문 양도도 포괄적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의 두 사업부문 중 하나의 자산·부채 등을 넘길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종사업장의 인적·물적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별도 사례는 사업양도로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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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기준을 충족한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전자출판물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전자출판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 방식과 관계없이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급 당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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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스팀으로 탈각한 꼬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꼬막에 스팀을 분사하여 탈각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열을 가해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했다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범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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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총판에 사후 지급한 금액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판사업자가 지정 판매처에 재화를 공급한 뒤 법인이 지급하는 약정금의 성격을 물었다. 월별 합산하여 다음 달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이다. 재화를 공급하기 전에 법인과 총판사업자가 해당 지급조건을 계약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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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행복주택 승인조건으로 기부채납한 공공시설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복주택 건설사업의 승인조건으로 신축 공공시설을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면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기부채납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른 면제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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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무환수입 의약품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상시험수탁기관이 무환수입한 시험용 의약품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의약품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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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미반납 교통카드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의무가 소멸해 사업자에게 귀속된 1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보증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 사업자가 카드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운임에 포함해 받은 보증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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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에게 임대하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임대사업자가 구성원 일부에게 부동산을 사용하게 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묻는다. 공동임대사업자는 의료업 공동사업자와 그 밖의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8인의 공동사업자가 별도 의료업 공동사업자에게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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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등록 전 거래도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거래의 세금계산서 발급과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급시기에 등록증을 받았다면 등록번호로 발급할 수 있고 단서 요건이면 등록 전 매입세액도 공제된다. 등록 전 지출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인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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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되거나 환급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가 비영리법인이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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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병원 주차장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용 주차장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차장 공급은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부채납의 대가로 사업대상토지의 일정 기간 무상사용·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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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공정무역 인증심사 수수료가 실비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정무역마을 인증심사 용역 수수료가 실비일 때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의 일환으로 제공하고 수수료가 실비이면 해당 심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심사수수료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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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위수탁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사업에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누구로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실질적으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위수탁자 중 누구의 책임과 계산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는지와 협약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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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 내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뺀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다. 세관의 부가가치세 징수 전에 선하증권을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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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비사업자도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개인 등이 거래징수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개인 등은 해당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 과세사업자의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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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임대보증금을 빼고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제외하고 임대업 관련 재산 등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승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인적·물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함께 증여하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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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스포츠클럽의 강습비와 가입비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스포츠클럽이 받는 강습비·가입비와 체육시설 이용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의 강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며 체육시설 이용료도 과세대상이다. 교육용역에 대한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에 따른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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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밀가루 반죽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으로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밀가루에 물과 첨가물을 섞어 만든 반죽 제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밀가루 20킬로그램에 물 약 9킬로그램과 정제염·면기능제를 각각 200그램 혼합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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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인접 건물 임대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디서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업자가 인접한 다른 번지의 건물에서 임대업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건물은 별도 사업장이며 공통매입세액은 신설사업장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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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오피스텔 일괄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오피스텔 공급의 건물 공급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에 비례해 안분한다. 평가기간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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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자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 재화 공급계약을 체결해 과세대상 재화를 생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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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미인가 사업자의 체육지도 교육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교육 이수자를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력을 자기 책임과 관리 아래 독립적으로 제공하면 모든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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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의 체육교육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지도자를 시설에 파견해 제공하는 용역이 면세 교육용역인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과세된다. 독립적으로 인력을 제공하면 받은 대가 전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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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기부채납 시설 공사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 시설을 건설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에 누구를 공급받는 자로 적는지 물었다. 사업자는 해당 공사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공사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건설비용 상당액을 지급하며 시설 소유권은 경제청에 이전되는 거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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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협정세율 0%인 인쇄 서화는 수입 시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판매용 인쇄 서화에 협정세율 0%가 적용될 때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 기본세율이 8%인 관세율표번호로 분류되면 협정세율이 0%여도 면제되지 않는다. 해당 서화가 관세율표번호 제4911.91-9000호로 분류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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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종사업장 폐업 환급은 어느 세무서에 청구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 시 환급 관할과 절차를 물었다.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한다. 환급세액을 과소 기재했다면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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