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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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1 임대 후 철거한 건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당기간 임대한 뒤 철거하는 건축물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임대차계약대로 임대업에 사용했다면 공제 제외 대상 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임대용역용 매입세액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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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2 문화행사 대행용역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문화행사의 대행용역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사업자가 행사 전반을 위탁받아 시행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사업자가 자기 책임으로 기획·준비·실시·홍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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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3 외국법인 사업지원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선주가 파견한 직원들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고 대가를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해당 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자기 또는 임차 주거시설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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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4 공유수면 원상복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인수자가 공유수면 구조물을 철거하며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의무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사업장 인수에 따라 점용허가를 반납하고 구조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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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5 호텔 인수 후 현물출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호텔을 인수해 곧바로 현물출자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호텔의 양수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호텔 매매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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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6 수입한 건조 채소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산 건당근·건양배추·건청경채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712호로 분류된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다. 관세분류평가원의 해당 품목분류를 조건으로 면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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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 차입금을 양도 전에 갚아도 사업양도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차입금을 부동산 양도일 전에 상환하고 사업을 넘기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대상자산을 담보로 한 금융기관 부채를 양수도일 전에 변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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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8 타인 건축물을 함께 쓰며 낸 임대료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소유자가 타인 소유 건축물을 함께 사용하며 지급한 임대료의 과세관계를 묻는 사안이다. 지급액은 부동산 임대용역의 대가이며 건축물 소유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임대용역의 시가를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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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9 결과물을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결과물을 연구원에 귀속시키고 받은 출연금의 보조금 해당 여부와 연구용역 면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출연금은 국고·공공보조금이 아니며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한 용역은 면세 연구용역이 아니다. 결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술실시계약 등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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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0 선지출 보상비 등의 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사업의 보상비·부대비를 선지출하고 받은 원금과 이자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비용과 이자를 사업 용역대가로 볼 수 없다면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협약상 실질 거래내용과 비용의 실질적 부담주체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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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1 외항선박 거래가 월정액이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월정액으로 거래해도 영세율인지 물었다. 대금결제방법과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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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양봉농가 조사표 작성 용역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봉농가를 방문해 일반사항 조사표를 작성·제출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조합과 업무협약을 맺고 조합원 양봉농가 조사표를 작성하여 조합에 제출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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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신탁·임대차 거래가 차입이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부동산의 신탁·임대차·전대차가 실질상 차입거래일 때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이자상당액은 금융·보험용역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나의 거래로서 신탁재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는 차입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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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전산으로 송수신·출력한 신고서식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를 전산으로 송수신하고 출력한 경우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전산시스템으로 송수신하고 출력·보관하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본다. 필요적 기재사항과 신고 계산서임을 적어야 하며 전자적 방법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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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부동산 자문용역의 공급시기와 매입세액공제 기준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각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발급 및 매입세액공제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 시점이며 요건을 갖추면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실제 거래가 증명되고 같은 법 제38조에 해당하면 임대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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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익월 지급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수량별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액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다음 달 초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해당 금액은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품질·수량·인도조건·결제방법 등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기로 약정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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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보세구역 외국물품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통관 외국물품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되 중계무역 수출이나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외 반출 경위 또는 국내 인도 후 과세사업 사용 여부를 추가 조사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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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 골프장 무상양도조건 삭제 시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시설물 무상양도조건을 계약에서 제외한 경우 임대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을 물었다. 지급받는 금전과 골프장 코스 조성비용을 토대로 각 과세대상기간의 공급가액을 계산해 발급한다. 두 금액의 합계를 용역제공 개월 수로 나눈 뒤 각 과세대상기간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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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 단순 가공한 냉동과일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 세척·절단·냉동한 과일을 여러 포장 형태로 수입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제0811호의 냉동과실류에 해당하면 수입과 국내 판매 시 면세된다. 물에 삶거나 찐 것과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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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 일부 부채를 제외한 리조트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차입금과 탈회회원 입회금을 제외한 리조트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나머지 자산·입회금·고용관계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이다. 양도 전에 금융기관 부채를 변제하고 탈회 신청 회원에게 입회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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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1 사업대행 보조금은 부가세 공급가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관광공사가 사업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사업 수행은 용역의 공급이며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공급가액에 포함된다. 문화체육관광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 대행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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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2 독립된 두 연구소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으로 등록된 두 연구소가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연구소가 독립된 설비를 갖추고 직접 용역을 제공하면 각 소재지를 납세지로 등록한다. 각 연구소에 독립된 물적·인적설비가 있고 발주처에 직접 연구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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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3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 반출 시 계산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을 나누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할 때 사업장 간 재화 반출의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장에서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사업장단위 과세원칙에 따라 외부거래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거래가액 또는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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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4 음식물쓰레기 처리계약은 과세인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량건조기 공급과 음식물쓰레기 처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본사의 감량건조기 공급은 과세되고 허가받은 지사의 처리용역은 면제된다. 감량건조기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를, 처리용역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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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5 공동사업 대표자를 최대지분자로 변경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최대지분 보유자를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둘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면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등록할 수 있다. 출자지분·손익분배·공동사업 운영·대표자 등을 정한 동업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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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6 신축 건물을 면세 의료업에 쓰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과 의료업을 겸영하는 공동사업자가 신축 건물을 의료업에 쓸 때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면세하는 의료업에 사용하는 건물의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은 과세 임대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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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7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공급하면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다. 일시적 공급은 제외되며 사업성 및 공급의 계속·반복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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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8 공급가액에는 어떤 금액이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범위를 묻는다.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받은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부가가치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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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 보세구역의 구리스크랩 거래도 전용계좌로 결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 거래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이므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한다.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세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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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 가맹점 모집 수수료인 밴피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모집업무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밴피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정보통신사업자나 신청인에게서 받는 모집 수수료는 용역 공급대가로 과세된다. 가맹점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계없이 지급받는 금전은 장려금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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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1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가 부담해야 할 고용관계 직원의 비용을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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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2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세관장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면 법정 금액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잔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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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3 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 변경 시 수정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용역 완료 후 계약주체를 소급 변경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계약은 계약의 해제로 볼 수 없어 용역 취소나 공급받는 자 변경을 위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용역공급을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뒤 수정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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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4 상조회비로 제공하는 장의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월정회비를 받고 회원에게 제공하는 장의 관련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직접 장의용역을 제공하면 면세되지만 단순 주선·알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으로 용역을 제공하는지, 거래를 단순히 주선하거나 알선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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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 수원국에 공여한 기자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통안전 개선사업에서 수원국에 공여하는 기자재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기자재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이면 영세율을 적용한다. 한국국제협력단 발주 사업에서 교통안전시설 개선의 일환으로 기자재를 공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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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6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의 차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시 채권과 주식의 가액 차이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물었다.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출자전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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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 출자전환 채권과 주식 시가 차액도 대손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 시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이 대손공제 대상인지 묻는다. 그 차액은 부가가치세법 제45조의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원의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출자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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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 종중 사업자 변경은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경영주체 변경과 사업 계속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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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 지역 일자리 연구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맞춤일자리 창출지원 연구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고용문제 실태분석과 대안제시 등을 위한 해당 연구·컨설팅사업은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면제 대상은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기술연구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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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 국내 수행 대출주선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대출주선용역을 대부분 국내에서 수행할 때 국외공급 및 영세율 여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설계용역 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일부를 제외한 용역 대부분을 국내에서 수행하면 해당 규정상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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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1 수탁자의 경전철 관리용역은 운송의 부수용역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의 경전철 운영 및 시설관리용역이 위탁자의 여객운송에 부수되는 용역인지 물었다. 공급주체가 다르면 각각 별개의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이므로 부수용역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사업 구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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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2 건설기계임대 선수금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기계임대 용역의 선수금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른 사업자에게 건설기계를 재임대하면 임차한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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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3 법인설립등기 전 개인명의 거래는 법인 거래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후 법인설립등기 전까지의 개인명의 거래분을 법인 거래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개인명의 거래분이 실질적으로 법인에 귀속되면 법인 명의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사업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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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 도시개발 시행용역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지 일부를 소유한 시행사업자가 토지소유자 조합에 제공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시행용역 전체금액에 대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불공제 대상이 아니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환지 과도면적의 공급은 토지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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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 주택 매매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주택 공급을 겸영하는 부동산매매업자의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이를 구분할 수 없는 금액은 정해진 기준으로 안분한다. 공통매입세액에는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상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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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 필리핀 현지강사 강의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화영어 면세사업을 위해 필리핀 현지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의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현지강사가 독립된 자격으로 강의용역을 제공하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연락사무소의 업무와 현지강사의 독립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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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 국가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재화는 공제되지만 사업과 무관하거나 기증 목적으로 취득한 재화는 공제되지 않는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재화가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취득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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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자출판물을 전자적 매체에 수록해 이용하게 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자출판물 이용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이용자가 컴퓨터 등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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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 포인트 인수·현금교환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포인트를 인수하거나 고객에게 현금으로 바꾸어 주는 거래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포인트의 인수 및 현금 교환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다. 가맹점과 적립·교환 계약을 맺고 매월 정산하며 교환 시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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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 연금계리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사업자가 기업에 공급하는 연금계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연금계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2015.07.01. 이후 용역계약을 체결·수정·변경·갱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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