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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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1 자본적 지출액을 양도자산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자본적 지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자본적 지출액 등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구체적인 비용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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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2 이혼 위자료로 받은 주택에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하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위자료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은 양도로 본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규정상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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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연봉에 포함된 식사대는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봉액에 포함된 식사대가 비과세되는 식사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지급기준이 있고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으면 규정된 금액은 비과세 식사대에 해당한다. 연봉계약서에 식사대가 없고 급여지급기준에도 지급기준이 없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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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4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확정신고 기간에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다.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로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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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5 명의신탁 자산의 실소유자 환원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자산을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소유자 명의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자산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유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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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6 공동사업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주택신축판매업의 현물출자와 자가사용 주택에 대한 과세방법을 물었다. 토지 현물출자는 빠른 양도시점에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고, 출자가액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동사업자가 자가 사용하는 1주택은 주택신축판매업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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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7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할 때 과세 방법을 묻는다. 세액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분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1세대 1주택 여부도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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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8 미분양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미분양주택이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이다. 1주택 일부를 양도할 때에는 원문에 제시된 면적 비율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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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9 북한 거주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국내에서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10%에는 주민세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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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0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 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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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1 환지사업 기간은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중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기간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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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2 구분지상권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에 따른 구분지상권 설정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지급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자기 토지 지하의 사용료로 받는 보상금도 같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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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3 자경하지 않은 농지는 실거래가로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할 때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를 2006.1.1 이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다. 농지소재지에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자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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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4 최근 3년 중 2년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보유기간 중 최근 3년 가운데 2년 이상 재촌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야 소유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이고 해당 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임야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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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 우리사주 시가하락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 공모가액과 상장 후 하락한 주식가액의 차액 보전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종업원에게 지급한 손실보전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공모가액 이하로 주식가액이 하락함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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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6 잡종지와 읍·면 주택의 중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쓰지 않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와 읍·면 소재 주택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법정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이며, 일정 지역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주택 중과세율 50%의 범위는 소재 지역과 기준시가 3억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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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7 등기착오를 바로잡은 이전에도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바로잡기 위한 소유권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지 묻는다. 유상 이전이 아닌 등기착오 정정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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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8 해외이주 후 2년 내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과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 양도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다른 주택 없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주소·거소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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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9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대상 주택 수 계산에서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를 누구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 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같은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 각호의 순서에 따른 자의 소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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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0 건설임대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기간 요건을 물었다. 세대전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주택의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부터 양도일까지 세대전원이 실제 거주한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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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1 추계신고 후 실지조사 경정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뒤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이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할 수 있다. 추계하는 경우에도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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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2 2주택 중 하나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특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및 제4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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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3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동일세대원이 소유한 주택의 부수토지가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는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포함된다. 별도세대인지 동일세대인지는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 등을 토대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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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4 증여받은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기준시가 적용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인 증여등기 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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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5 토지 사용제한 기간도 비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토지를 양도할 때 법령상 사용제한 기간 등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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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6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재양도하고 수증자의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적용된다. 적용 시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도 당초 증여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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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7 건설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고 정당한 중단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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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8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된 토지도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으로 토지가 국가에 이전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상으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에 포함된다. 양도시기는 보상금수령일이지만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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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9 비거주자의 기타자산 주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식이 기타자산에 해당할 때 양도소득 세율을 물었다. 거주자와 동일하게 소득세법상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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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0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자가 국내 토사석 채취권을 양도한 소득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내에서 취득한 토사석 채취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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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1 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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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2 재건축 입주권 두 개와 주택 하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바뀐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2006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남은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다. 장기임대주택 감면은 5호 이상, 임대개시일·신고기한 및 5년 이상 임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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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등록·임대기간·가액 요건을 충족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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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4 수정신고 후 경정하면 가산세를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감면받은 뒤 경정될 때 소득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소신고소득 비율을 반영한 세액에 가산세율을 곱하고 이미 감면받은 가산세액을 뺀다. 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수정신고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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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5 협의양도한 지정지역 토지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협의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시점과 양도기한 및 협의양도 절차를 충족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 수령·공탁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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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6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 단위를 물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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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2주택자의 소형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소형주택을 양도할 때 기준시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06.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도 포함하며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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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8 2006년 이전 고시된 수용토지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건축허가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허가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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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9 임대한 다세대주택 양도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하여 임대하던 다세대주택의 양도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판매 목적으로 신축해 일시 임대 후 팔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사용 후 팔면 양도소득이다. 구분은 규모·횟수·태양과 사업활동의 계속성·반복성 등 사실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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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0 공동주택 두 채를 합쳐 쓰면 한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두 채의 벽을 철거해 하나의 공간으로 쓰는 경우 1주택인지 물었다. 인접하거나 상하층인 두 주택을 한 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제 사용하면 등기상 두 채라도 1주택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주택의 사실상 사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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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1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에서 새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기존주택 취득일을 취득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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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2 이혼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양도인지와 양도가액 산정 문제를 물었다. 재산분할로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소유권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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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3 보상받고 휴경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보조금을 받고 휴경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일시 휴경농지로 선정되어 보상금을 받았다면 휴경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제외 대상이 아닌 농지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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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4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가산세는 언제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나 납부를 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무신고·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무납부·과소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계산금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시행령에서 정한 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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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5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양수자가 원천징수하되 신고납부 확인을 받아 제출하면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된다. 거주자 여부는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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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6 세대원이 토지와 주택을 나눠 소유하면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각각 소유할 때 비과세용 보유·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간은 동일 세대원으로 함께 거주하거나 보유한 기간만 통산한다.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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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7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는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와 2006년 이후 양도 시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물었다. 2006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2007년 이후에는 60％ 세율을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유형에 해당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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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8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소유자별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각 공동소유자의 양도차익은 전체 양도차익과 양도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반영해 계산한다. 산식에서는 양도가액과 6억원에 각각 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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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9 토지 양도시 기준시가와 실가는 언제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 관련 자산 양도 시 양도가액과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 적용을 물었다. 2007년 이후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 2006년 말까지는 예외를 빼고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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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0 호주 거주자의 국내 공연 감독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국 거주자에게 국내 음악공연 감독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주자가 국내에 정규적으로 이용 가능한 고정시설을 가진 경우에 한해 국내에서 과세된다. 고정시설 보유 여부는 계약에 따른 구체적인 용역수행 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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