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으로 받은 자산은 환지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대지나 건축물이 환지인지 물었다.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따라 행해진 환지로 본다. 정비사업 공사 완료 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종전 자산을 넘기고 받은 토지나 건축시설이 환지인지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시설은 환지로 본다. 도시재개발법 규정에 따라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환지로 보는 판단이다.

재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자산을 양도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자산이 환지인지 물었다. 받은 토지·건축시설은 환지로 보지만 입주권 등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 제외 여부, 거주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상속 여부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