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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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5,82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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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1 기존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를 물었다. 이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특례는 1주택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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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 소득금액만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금액은 신고했지만 세액을 산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가산세는 미신고·과소신고 소득금액의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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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3 외국 영주권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로 인정돼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직업·가족·자산상태 등에 관한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 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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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4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법정 기준으로 계산하고 1990.08.30 이전 취득분은 환산하며, 자본적지출액은 실지가액 계산 때만 인정한다. 공사비용 등 자본적지출액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한해 필요경비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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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5 재건축 권리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기존 주택 철거 후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 해당 권리를 양도하여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 권리는 사용검사 전까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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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6 국외 파견 임직원도 1세대 1주택의 거주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근무 공무원이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이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이들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자에 포함된다. 동일세대원 등재 후 세대분리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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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7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언제 기준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겸용주택의 과세 여부를 판정할 기준 시점을 물었다. 겸용주택의 주택면적은 양도 당시의 사용용도에 따라 산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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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8 부담부 증여자산의 면적과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 증여자산의 양도소득세 산정 면적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준면적은 전체 면적에 부담부 증여가액이 전체 증여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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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9 재개발 분양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분양권의 과세 및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 가액으로 과세한다. 양도가액에서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추가 건축비 등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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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0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제155조 제3항에 따른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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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1 재건축 전 분양권을 팔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이 재건축 중일 때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기존주택 철거와 사업계획승인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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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2 자산 개량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인이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공제 여부를 묻는 질의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양도인이 실질적으로 지출한 해당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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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면제와 농지대토 비과세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경농지 면제는 재촌·직접 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에 적용한다. 농지대토 비과세도 양도일 현재 인근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토지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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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4 자산이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물었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주택 양도도 1세대1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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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5 미등기양도의 차익 계산과 세율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정의와 양도차익 계산 방법 및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에 75%의 세율을 적용한다. 규정된 자산을 취득한 자가 취득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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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6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도 같은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와 부친을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배우자는 생계를 같이하지 않아도 동일한 세대로 본다. 부친과 생계를 같이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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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7 재건축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기존주택이 철거된 뒤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권리를 양도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신축주택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를 기준으로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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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8 2주택자가 새 주택을 사면 일시적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 또는 3주택이 된 경우 특례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일시적 2주택은 기한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3주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기한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1년이며 199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은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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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9 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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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0 장기임대주택 양도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을 장기간 임대한 뒤 양도할 때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 임대하면 100% 상당 세액을 감면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하고 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임대 개시일은 5호 이상 임대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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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1 근무상 이전의 부득이한 사유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이전이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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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증여 후 이혼했다면 배우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뒤 이혼하고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배우자 취득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우자 관계가 유지되면 5년 이내 증여받은 해당 자산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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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3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묻는다. 특수관계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각 호의 해당자를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재일46014-1978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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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4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에서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의 납세의무자를 묻는 내용이다.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지방세와 부동산 등기 사항은 행정자치부와 법원행정처가 별도로 회신하도록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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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5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과 증여재산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증여일 전후 06월 이내의 통상적인 거래가액인지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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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6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5가구 이상을 장기임대하고 다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그 양도주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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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7 토지와 건물 취득시기가 다르면 기준시가를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전에 토지를 먼저 취득하고 건물을 나중에 취득한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199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서 건물·토지 취득 시점 간 토지가액 차이를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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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8 장기임대주택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다른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3년 이상 보유한 다른 1주택 자체를 대상으로 비과세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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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9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의 특수관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특수관계 있는 자는 같은법시행령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제101조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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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0 미국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영주권자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상 거주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내 직업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등으로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면 국내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직업·가족·자산상태 등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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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1 공공사업용 양도도 부동산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부동산이 양도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전에는 소득세법 제165조의 부동산양도신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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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일괄양도한 토지·건물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별로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을 달리 적용할 수 있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건물의 양도차손은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양도차익과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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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3 위약금도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을 취득원가나 필요경비 또는 실지거래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칭이 위약금이더라도 자산이 실제 거래된 금액이면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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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4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분할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지분이 변경되면 이전 방식에 따라 과세된다. 변경 부분이 유상이면 양도소득세, 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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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5 공유물 분할로 지분이 바뀌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를 분할할 때 양도소득세나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단순 지분별 분할은 양도가 아니나 지분 변경분은 이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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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6 주택건설사업자도 양도신고를 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부동산 양도신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의 양도신고 의무는 면제되지 않아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현행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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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7 최초 고시 전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지정지역이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고시 기준시가에 취득 당시와 최초 고시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의 비율을 곱한다. 1998년 01월 01일 이후 양도하고 두 시점의 토지·건물 기준시가 합계액이 다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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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8 재개발 권리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새 주택 완성 전에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도시재개발사업에서 소유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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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9 주택 부수토지를 나눠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토지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과 부수토지가 본래 비과세요건을 갖췄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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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0 주택 부수토지를 나누어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거나 지분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양도하는 부분의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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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1 잔금 전에 판 분양권도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잔금 지급 전에 분양권을 양도한 소득이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분양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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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한울타리 안의 여러 건물도 1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1주택의 구성 범위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의 주택은 둘 이상으로 분리돼 있어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정해진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도 1주택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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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3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금액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정해진 세율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세액은 세무서에 상담하며 조세법 위반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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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공유토지를 분할하거나 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토지의 분할 또는 공유지분 교환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분 변경 없는 단순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부동산 간 지분 교환은 유상이전이다. 지분이 바뀌면 변경 부분의 유상·무상 이전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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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출자지분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물었다. 비상장주식 또는 합명·합자·유한 회사의 출자지분을 말한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상장되지 않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의미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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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을 팔면 양도세가 붙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계획 승인 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권리의 양도소득은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이 권리의 양도는 미등기 자산의 전매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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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7 재건축 승인 후 분양권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승인 후 토지에 부수된 분양권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와 가액 기준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이후 그 권리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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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8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소득세법상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중소기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에 규정된 기업을 뜻한다. 해당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이 인용하는 중소기업 기준에 따라 정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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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9 재건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이 멸실되어 재건축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 멸실 전후 주택의 기간을 통산한다. 자산의 양도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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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재개발 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토지에 부수된 부동산 취득 권리를 양도할 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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