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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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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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영주권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처럼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고 상당기간 거주하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 직업이나 특별한 소득은 없고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자산이 있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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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실적에 따라 받은 문화상품권 등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받는 자가 법인이면 익금에, 개인사업자이면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판매자가 사전공시한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주는 도서상품권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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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3 콩나물 시설재배 소득은 과세대상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인 콩나물 재배업의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설작물재배업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 소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해당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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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4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수입시기와 필요경비에 넣을 현물출자 토지가액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대금 합계이며, 토지가액은 설립인가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의 가액으로 한다.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쓰고, 없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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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5 장기이자소득의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장기이자소득이 둘 이상일 때 종합소득산출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대통령령이 아직 정해지지 않아 답변할 수 없다고 회답하였다. 장기이자소득의 대상과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상태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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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6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작물재배업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분부터 과세대상 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과세되는 소득이 없는 거주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자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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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7 재무제표 미첨부 시 신고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하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제시된 산식의 금액과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한다. 산식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가산세대상금액에 20%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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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8 근로계약 대가인 스카웃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급여 외에 받는 스카웃비용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업과의 근로계약 대가로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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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9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의 원금과 이자를 회수할 수 없을 때 총수입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신고나 결정·경정 전에 회수불능 채권이 된 경우 회수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한다. 해당 채권인지 사실판단하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안 날부터 2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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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0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은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득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대상금액의 20%를 가산세로 한다. 가산대상금액 계산 시 해당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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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1 소득 신고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 후 표준소득률을 경정해 세금을 부과하는 근거를 물었다.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람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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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빌려주고 받은 비영업대금 이익의 과세와 수입시기를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한 이자지급일이며 그 전에 이자를 받으면 실제 이자지급일로 한다. 해당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되며 불복 절차는 제시된 국세기본법 조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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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상 배당소득이 금융소득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계산대상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4호가 정한 계산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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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4 외국모법인 주식매입선택권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자회사 임직원이 외국모법인의 주식매입선택권을 행사해 얻은 이익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행사 시 발생한 주식 시가와 취득가액의 차액은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의 을종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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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5 건축 중인 상가와 토지를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건축 중인 상가건물과 토지를 양도한 소득의 업종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당초 사업목적인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다. 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와 자진납부는 소득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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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6 직접 판매한 농산품도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물재배업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직접 판매할 때 계산서 발행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농업 종사 거주자가 작물재배업 생산 농산품을 직접 판매하면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다. 작물재배업 외 농업 사업소득자는 증빙을 비치하고 거래사실을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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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7 신고기한 뒤 결손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의 환급신청 시기를 묻는다. 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신청한 경우에만 환급이 적용된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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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8 연락사무소 통장으로 받은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잘못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 감면은 할 수 없다. 대표자가 연락사무소 명의 통장을 통해 각 직원에게 개인별로 급여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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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9 근로계약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품 및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의 대가로 기업에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용역 대가는 고용관계, 독립적·계속적 제공 또는 일시적 제공인지에 따라 근로·사업·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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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0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인 남편이 종된 소득자인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경우를 물었다. 남편의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처가 해당 부동산의 사업소득을 종된 소득자로 신고한 경우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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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배우자의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적용되는 기준과 시기를 물었다. 해당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4천만원 이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지급분부터 적용되나 해당 해석은 2002.8.29. 이후 실효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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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2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권·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그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질의가 지역권·지상권 설정 또는 대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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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3 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를 이용한 금전대출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구분과 이자소득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그 이익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A는 150,000원, B는 100,000원의 이자소득금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상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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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4 고용계약 없는 강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계약 없이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속적·독립적 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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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5 공동 영화사업의 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제작사가 투자자에게 분배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영업권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며 공동사업자 한 명이 자기 지분을 양도해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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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6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표공동사업자가 대차대조표 등을 내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해당 서류를 제출했다면 비대표공동사업자에게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과 대차대조표 등을 작성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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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7 근무조건으로 받은 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근무를 조건으로 급여 외에 받은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해당 금품을 지급받은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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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8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외수익을 접대비 필요경비 한도 계산의 기준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를 묻는다. 영업외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준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기준수입금액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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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9 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설정계약을 해지하고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송전선로 철탑부지의 지상권 설정대가도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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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0 업무상 부상 관련 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 제공 중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 또는 위자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의 연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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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 연체료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체료를 지급받는 자에게 계산서 작성·교부 의무가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연체료 또는 장려금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연체료 또는 장려금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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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2 사용명세 없는 임원 기밀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임원이 사용명세 없이 임의로 사용하는 기밀비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교제비 등 급여는 근로소득이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근로소득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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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떤 수입으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은 그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만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단독사업장은 단독으로 경영하는 사업장들의 총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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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4 교수의 논설 원고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논설위원으로 위촉되어 받은 원고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와 용역의 독립성·계속성·일시성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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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5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의 직전연도 총수입금액과 기장의무를 하나의 사업장 기준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한다. 간편장부대상자이면 그 소득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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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6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이 부의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해 임대할 때 토지를 무상 또는 저가로 사용하는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부의 토지 무상·저가 제공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토지무상사용이익은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아들이 매월 지급한 돈의 성격은 동기·목적·기간·액수와 전후 사정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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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명의 변경 후 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작성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용역·공사계약에서 고유번호 명의 변경 후 계산서 작성 명의를 물었다. 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계산서는 해당 사업자 명의로 작성·교부해야 한다.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고유번호를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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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8 마을회가 받은 보상금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을회가 받은 금액의 납세의무자와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분배방법이 없으면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지만 분배 소득이 있으면 각 거주자가 납세한다.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나 사례 성격의 금액인지는 구체적 사정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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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9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인출한 출자금이나 이익금을 특수관계 법인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를 물었다. 그러한 대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호텔업의 출자금 또는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인출하여 대여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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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0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면 대표 공동사업자를 정하여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실질적인 공동사업 여부는 출자금의 원천과 사업운영형태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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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1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무기장가산세액 계산과 공동사업자별 배분 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이며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배분은 각 거주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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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2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한다. 세율은 같은법 제55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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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3 판결로 받는 위약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위약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와 소득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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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4 특허권 양도·대여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종류와 신고·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타소득 지급 시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이 있으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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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5 강사의 원고료와 교통지원비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에게 지급하는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가 과세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강연료뿐 아니라 교재원고료와 교통지원비 등 유사한 성질의 대가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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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6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피해 보전·원상회복 범위의 보상금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다. 위약·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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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7 등기 전 받은 주택대출도 장기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취득과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받은 차입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인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만기 10년 이상 차입한 뒤 지체 없이 본인 명의로 등기하면 해당한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취득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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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8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표 소매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추계신고 계산방법을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한 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를 차감한다. 계산한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해 세액을 산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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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9 분양용 다세대주택도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신축·분양하는 다세대주택에 수도권 외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신축·분양은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답했다. 판매 목적으로 다세대주택 8세대를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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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업 거주자가 출자금이나 사업이익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대여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아니다. 다만 대금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대부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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