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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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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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1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지분과 대표자 지위가 없어도 그 법인과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관계자들의 주식·출자지분 합계가 기준 이상이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다. 기준은 100분의 50이며 2003년 발생소득분부터는 100분의 3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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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2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일부 근로소득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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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 일정규모 사업자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일정규모 사업자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구 소득세법과 구 소득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관련 자료로 국세청 고시 제1998-8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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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4 금융소득 가산세는 어떤 금액으로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인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산출세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에 해당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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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 피보험자가 낸 보험료도 특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원인 피보험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한 보험료의 특별공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만기환급금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으면 특별공제 대상 보험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공제받으려면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료 납입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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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국내원천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는 방법과 국내사업장 관련성 판단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에 관련되거나 귀속된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귀속소득과 합산한다. 자산·권리의 사업활동 사용 여부와 국내사업장 활동의 소득 실현 기여도를 종합 검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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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7 직무발명 출원보상금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및 실용신안권 출원 때 종업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인이 직무발명에 관해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규정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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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 카드회원 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신규회원 모집 때 지급받는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ㆍ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 용역 제공의 독립성과 계속성 또는 일시성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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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전문가 영입 때 별도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면서 연봉과 별도로 지급한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근로계약에 따라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이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금품이 근로계약에 따른 것인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자의 고용 대가인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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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 퇴직 후 지원받는 MBA 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조건에 따라 퇴직 후 지원받는 국외 MBA 학비 등의 소득 처리 등을 물었다. 학비 등은 근로소득이며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4년 근무 후 퇴직하고 학위 취득 후 의무복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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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대학과 무관하게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대가를 받고 제공한다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원문은 유사 사례 회신문을 참고자료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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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 면세소득 지급 시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가 면제되는 소득을 지급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도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지급조서 제출과 그 면제 여부는 각각 해당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출 면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4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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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 복식부기의무자는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장부의 비치·기장의무는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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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4 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디에 신청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및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 절차를 물었다.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사업자등록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다.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한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삼아 소득세법상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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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 엑스트라가 받는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예보조원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하면 사업소득, 일시 제공하면 기타소득이다. 고용관계의 유무와 용역 제공의 계속성·일시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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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판매실적에 따른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보수 없이 차량 판매실적에 따라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사업소득이다. 독립적으로 용역을 일시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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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수입금액 증가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후 수입금액 증가로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복식부기의무자로 바뀐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당해연도 의무가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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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 면세사업자가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인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때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사업자는 소득세법상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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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계약해지 배상금의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지급받은 날이며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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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 분양알선 수수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가 분양알선 대가로 지급한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 직원에게 지급하면 근로소득이고 비고용자가 일시적으로 알선하면 기타소득이다. 비고용자가 계속적·반복적·전문적으로 분양업무를 수행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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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혼인빙자간음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빙자간음 당사자 간 합의로 받은 합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신상 고통의 배상이나 위자료로 지급하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적 피해의 보전 또는 원상회복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보상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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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 이축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축권을 양도할 때 그 대가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대가는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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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 재활용자원 현금매입 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 등에게 재활용가능자원을 매입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금융기관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송금명세서를 제출하면 해당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송금사실을 기재한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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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일부를 변경한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 사업 개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성원 일부만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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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 수정신고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면 가산세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 등으로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된 경우 가산세와 기장세액공제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되고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전연도 수입금액 증가로 해당 연도의 장부작성 의무가 바뀐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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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이축권 양도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내 이축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이축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며 양도하면 일시 재산소득으로 과세된다. 해당 권리가 이축권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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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외부조정대상 전환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조정 신고 후 외부조정대상자로 전환된 복식기장의무자에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 소득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경정 또는 수정신고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늘어 조정계산서를 첨부해야 하는 사업자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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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 근로계약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과 근로계약을 맺고 받은 금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다.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규정과 같은법시행령상 수입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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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 부동산 매매소득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의 구분을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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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조합원 추가부담금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를 받으며 낸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기지분 초과분에 대해 조합원이 별도로 지급한 대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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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 특별한 능력의 대가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가 고용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 소득이며 지급받는 날이 수입시기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와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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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 지급이자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빌려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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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 연말 현재 공제대상이 아니면 지출액도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혼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게 된 가족 관련 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공제대상 의료비도 본인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한 의료비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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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특정 퇴직임원의 퇴직공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사회 결의로 특정 퇴직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공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특수한 공로를 이유로 특정인이 추가 지급받는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의 추가 지급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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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추계신고 후 장부로 소득세를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를 비치·기장했지만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 경정방법을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만으로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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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 주민등록번호 계산서도 교부금액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미등록사업자에게 발행한 주민등록번호 기재 계산서의 교부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산서는 보고불성실가산세 산정 시 계산서 교부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중도매인의 계산서 교부비율이 과세기간별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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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주택마련저축 공제의 세대주 판단일은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 특별공제에서 주택 소유 여부와 세대주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배우자·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을 포함하고 세대주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중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규모 1주택 소유자인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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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 미국 본사가 직접 보낸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사가 국내 파견직원에게 직접 지급한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국내 연락사무소 직원의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다. 외국 본점이 거래은행을 통해 각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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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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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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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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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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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임차료의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보증금과 상계한 날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료를 약정하고 판결에 따라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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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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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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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직계비속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득 없는 직계비속을 위해 쓴 의료비와 교육비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면 직계비속 지출분을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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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 독립된 의사의 마취용역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병원에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받은 수당과 유사한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해 소득세가 과세된다. 의사와 병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고 별도의 약정으로 용역을 제공한다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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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종교단체 기부금공제에는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나 절에 낸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할 증빙서류를 물었다. 기부금납입영수증과 소속 교파 총회 또는 중앙회의 주무관청 등록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소속 개별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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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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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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