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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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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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국립대 교원의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학교가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학술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우수 연구성과를 포상하기 위해 지급한 학술장려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저명 학술지 논문 게재 등으로 학교의 명성을 높인 공로가 있는 교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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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인지 판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을 물었다.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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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근무 중 재해복구 봉사도 기부금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특별재난지역 재해복구에 참여하면 기부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의 복구 자원봉사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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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한 활동의 기부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지방공무원이 복무규정상 근무시간 중 참여한 활동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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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의 분수계약에 의한 권리를 양도하고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그 대가는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해당 권리를 양도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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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복권당첨소득 지급자는 지급조서를 내야 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권당첨소득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시행령에서 제출의무가 면제된 경우 외에는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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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해외 모기업의 조건부 상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자회사 임직원이 해외 모기업에서 받는 조건부 상여금의 소득구분 등을 물었다. 조건 성취 시 지급받는 상여금은 을종근로소득이며 수입시기는 조건 성취일이다. 해외 모법인 발생 비용을 국내 자회사가 부담한 금액은 국내 자회사의 손금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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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지목이 바뀐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특례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특례세액은 두 계산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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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다자녀추가공제를 받는 자녀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자녀추가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자녀의 범위를 물었다.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이면 다자녀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자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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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본사가 가맹점 임차료를 대납할 때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의 임차료를 대신 낼 때 사업용계좌 사용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가맹점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임차료 지급 시 해당 사업자의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사업용계좌 사용의무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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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프랜차이즈 정산금은 사업용계좌로 받아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이 본사에서 정산금을 받을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가맹점이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판매금액을 본사에 보내고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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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상속 건물을 주택으로 개축해 팔면 어떤 업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복합건물을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할 때 업종 구분을 물었다. 판매로 발생한 소득은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근린생활시설과 주택이 함께 있던 건물 전체를 다세대주택으로 증·개축해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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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근무시간 중 재해복구 봉사도 법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근무시간 중 특별재난지역 복구에 자원봉사한 경우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복구활동은 소득세법에 따른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시간 중 참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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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를 비용 처리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 목적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사업 관련 지급이자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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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주주가 임직원에게 준 이익은 무슨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법인 임직원이 주주에게 받은 이익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재직 중 받은 이익은 을종근로소득이고 퇴사 후 받은 이익은 기타소득이다.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에 따라 소득세법상 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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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농산어촌 순회교원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산어촌학교 교원이 받는 순회교원수당이 비과세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순회교원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농산어촌 소재 학교의 교원이 둘 이상의 농산어촌학교를 순회 근무하며 받은 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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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전시회 후원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개인이 받은 전시회 후원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시적 용역 제공의 사례금이면 기타소득이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지급사유와 조건, 당사자 간 약정내용,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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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상속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행사할 때 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행사이익에서 상속세가 과세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피상속인에게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상속인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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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에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 종교단체 기부금의 특별공제를 받기 위해 영수증 외 증빙이 필요한지를 묻는다.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한 개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기부금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수증과 함께 총회나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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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비사업용 토지 매매차익에 특례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매매차익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에게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두 계산 방식에 따른 세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특정 주택 또는 토지의 매매차익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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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판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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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독립된 보험 관련 용역의 업종은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지위에서 보험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사업의 업종 구분 기준을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사업의 범위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관한 각호의 규정을 전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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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청약저축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저축에 선납한 금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당해연도에 불입하지 않은 금액은 주택자금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인 거주자가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을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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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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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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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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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협회장의 상근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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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받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고용의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임상시험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임상시험의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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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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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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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공동사업장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출자를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출자용인지 사업용인지는 동업계약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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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병원이 의사에게 준 연구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고용한 의사 등 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직원이 연구에 참여하고 병원에서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책임연구원·공동연구원·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하여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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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분양용 토지를 나대지로 팔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신축분양용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매각할 때 소득 구분과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거래가 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이면 양도소득이며, 취득가액과 세액은 각 규정에 따른다. 사업성은 부동산 매매 규모, 거래횟수,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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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번호를 받은 작물재배업자의 계산서 교부와 거래 상대방의 지출증빙 특례를 물었다. 작물재배업자는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직접 공급받은 사업자에게는 지출증빙 특례가 적용된다. 작물재배업은 사업소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특례 대상 작물생산업자에서 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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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화가·사진작가의 대가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가와 사진작가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에서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 및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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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일시적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일시적으로 부동산을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인 매매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으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성 유무와 일시적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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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해고 노조원이 노조에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고 노조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받은 보상·생계지원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금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다. 노조활동 중 해고된 조합원에게 보상적 성격과 생계지원 차원에서 지급된 금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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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학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학교에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구분과 영수증 서식을 물었다. 사립학교의 시설비·교육비·연구비는 법정기부금이고 비영리법인 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이다. 기부금영수증은 「별지 제45호의 2」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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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아버지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가 소유한 토지를 아들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이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며 산정된 임대료상당액은 임대인에게 과세된다. 사업자가 실제 지급하지 않은 임대료상당액은 그 사업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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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생활유지비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생활유지비는 의료비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지급받는 건강생활유지비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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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분할대금의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도 대금을 연불로 지급받을 때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별 양도가액에 포함해 사업소득이나 일시재산소득 등으로 구분한다. 사업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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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선물환거래 이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채권투자와 결합된 선물환거래 이익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그 이익이 금전 사용의 대가 성격이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전체 이익이 이자소득일 수 있다. 해당 여부는 거래금액·계약기간·거래동기 등 실질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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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임대보장제에 따른 지급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수분양자가 임대보장제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임대사업 개시 전에 임대보장제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분양계약 당시 임차인이 없으면 일정한 임대수입을 보장하기로 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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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전 근무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의 근속기간을 통산해 현 근무지가 지급하는 퇴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통산 산정액에서 전 근무지 지급액을 뺀 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에 적용하는 근속연수는 현 근무지의 근속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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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임대차 조기해지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 조기해지로 임차인이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사례금이나 위약금·배상금이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 구분은 지급사유와 조건, 약정내용 및 사업손실내역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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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화폐성외화자산과 부채의 범위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상 평가 대상인 화폐성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그 범위는 기업회계 기준상의 화폐성 외화자산·부채를 말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회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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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분할대가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대가로 취득하는 주식의 의제배당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추고 주식 등의 시가가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보다 크면 해당 평가규정을 적용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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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조기퇴직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특별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퇴직 사유나 소속 부서의 전원 또는 일부 퇴직 여부는 관계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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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추계신고 후 장부가 있으면 어떻게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방법을 묻는다.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 결정한다. 당해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비치·기장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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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소득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합산 여부와 개인별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과세소득은 과세표준 계산에 합산하지 않으며 개인은 각자 소득세를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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