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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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1 직계비속 부양가족공제는 몇 명까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가족공제 대상 인원 수를 묻는다. 직계비속은 2인까지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다. 1977.01.01 이후 출생 자녀는 그 이전 출생 자녀와 합하여 2인까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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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2 공사대금 약정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대금 일부를 약정이자와 함께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한다. 증서를 금융보험업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 원천징수세율 10%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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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3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의 사유로 본래 주소나 거소를 퇴거한 사람의 거주기간 합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보아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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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4 양도소득세 비과세도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등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시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1세대 1주택과 고급주택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신고의무는 관련 조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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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5 유상으로 이전된 자산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자산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자산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장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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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6 양도·취득가액을 모두 실제액으로 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의 결정방법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두 가액을 제출하여 확인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실지거래가액의 진위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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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7 재건축 분양 건축물도 환지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으로 취득한 자산과 재건축사업으로 분양받은 건축물을 환지로 보는지 물었다. 도시재개발법상 관리처분 취득 자산은 환지로 보지만 재건축 분양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질의의 재건축조합원 전세대는 거주 연한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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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8 대지인 양도토지는 장기보유공제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지에 해당하는 양도토지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지적법상의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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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9 건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고 지상권이 설정된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다면 지상권 설정계약이 있어도 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로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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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0 무허가건물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물이 정착된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미등기 양도자산 세율을 물었다. 무허가 건물의 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배제되고 미등기 양도자산에는 100분의 75 세율을 적용한다.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산01254-372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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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1 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어느 날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에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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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2 부재지주나 비자경 농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과세를 물었다. 해당 농지는 유휴토지로 보아 토지초과 이득세 과세대상 토지로 본다. 8년 이상 계속 자경한 농지에 관한 규정은 당시까지 개정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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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3 건물이 사실상 멸실된 대지는 장기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남아 있으나 사실상 멸실된 건물의 부수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건물이 멸실된 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공제 제외 토지는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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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4 수용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용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 약정일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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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5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주택의 판단 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과 특정지역 내 주택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고급주택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 내 주택의 기준일은 취득 당시이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의 단서와 소득세법의 비과세 제외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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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6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소득공제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형편으로 별거하는 직계존속의 부양가족·경로우대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자 범위에 포함된다. 이러한 직계존속은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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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7 법원 명령으로 은행이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전부명령으로 제3자인 은행이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하지만 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지급하면 은행이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와 지급조서 제출은 소득세법기본통칙 및 소득세법 제19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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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8 건축물 없는 대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된다. 지목은 지적법시행령의 구분에 따르며 질의의 토지는 별도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공제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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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9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등기가 지연됐지만 주택을 사실상 3년 이상 보유·거주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3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다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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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0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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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1 수용토지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감면과 양도·취득가액의 산정원칙을 물었다. 1991.01.01 이후 수용토지의 감면은 종전 회신문을 따르고, 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한다. 거래 또는 신고내용이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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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2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될 때 기존 증여세를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증여세는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서로 별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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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3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할 때의 불이익을 묻는다. 명의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고 미등기 양도에는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 미등기 양도의 양도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100분의 75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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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4 과수원 방풍림과 관리인 숙소도 자경농지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과 방풍림 및 관리인 숙소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과수원과 필수 부수 방풍림은 농지이나 관리인 숙소와 그 부수토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방풍림 등 과수원 외 토지의 필수 부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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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5 국민주택과 다른 주택을 함께 지으면 감면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전체 토지 중 국민주택 건설용지 면적의 비율을 곱해 감면액을 계산한다. 예정신고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뒤 과세하거나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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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6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금으로 잔금을 충당한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로 본다. 소득세법상 취득 및 양도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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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7 증여 자산을 2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증여일부터 2년 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려 했다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부당 감소 의도와 취득자의 경제적 능력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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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8 도로 편입 토지의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에 편입된 토지를 양도하고 보상금을 받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가 도로에 편입됐더라도 양도하고 대금이나 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사실상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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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9 거주자인 외국인 강사도 방위세를 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강사의 방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외국인 강사는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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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0 예금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면 언제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부금에 대체하는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 지급시기 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기예금 연결 적립식목적신탁에는 해당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정기예금 이자를 실제 지급하지 않고 납부할 부금에 대체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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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1 1세대1주택 부수토지만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이나 그 부수토지를 분할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생활근거지인 국내 1주택과 부수토지의 일괄 양도는 비과세되지만 분할 양도는 과세된다. 건물이 정착되지 않은 부수토지 부분만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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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2 국민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별 세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을 물었다. 2년 이상 보유하면 30%, 2년 미만 보유하면 60%의 세율을 적용한다. 30% 세율은 주택 부수토지 중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 토지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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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3 건축 제한을 받은 나대지는 장기보유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인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취득 후 법령에 따라 건축·사용이 제한되면 공제 대상이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되며 구체적 사실은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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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4 예정신고 때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받을 소득공제를 묻는다. 예정신고에서는 기초공제만 차감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배우자공제 등 부양가족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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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5 농지 대토 비과세에 필요한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질문 중 농지 대토의 비과세 요건과 관련된 사항을 묻는다.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농지를 양도하고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해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질문 1·2·6은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질문 3·4·5에는 소득세법과 시행령의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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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6 상속자산의 장기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소득특별공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상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일반 자산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지만 상속자산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질의 사례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1984.04.26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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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7 투기성 없는 거래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과 투기성이 없는 부동산 거래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일정한 거래나 신고내용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며, 투기성이 없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 여부는 공정과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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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8 근로소득원천징수부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를 근로소득자에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원천징수부는 반드시 교부할 대상이 아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교부하지만 원천징수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비치·기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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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89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학교 재학 자녀가 함께 퇴거하지 못한 경우에도 근무상 이전에 따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그 자녀를 제외한 전 가족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했다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해 비과세될 수 있다. 다른 가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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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0 미등기 자산도 장기보유특별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자산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미등기 자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의 단서 규정과 미등기 자산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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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1 사모사채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받는 사모사체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등을 물었다.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며 대손충당금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각 결론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과 법인세법의 대손충당금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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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2 사업 사정으로 이사해 새 주택에 못 살고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형편상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 새로 산 주택에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이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비과세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며 비과세이면 신고의무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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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3 건축물이 없는 대지는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이 없는 대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지 묻는 질의다. 지적법상 지목이 대지이고 건축물이 없는 토지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지조성사업 중인 토지가 건축예정지인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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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4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불화로 세대 전원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취학·질병 요양·사업상 형편 등에 따른 일시 퇴거는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지만 가정불화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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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5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결정 등으로 양도 당시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률이나 법원 결정 또는 할부·연불 계약조건 때문에 등기가 불가능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서와 분양 관련 법률관계를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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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6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바뀌면 예정신고 공제액도 다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산출세액이 변경되면 납부세액공제를 재계산하는지 물었다. 변경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공제액을 재계산해야 하며 제시된 3안이 타당하다.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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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7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언제 얼마를 가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정의와 가산 금액을 묻는다.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다만 원문의 구체적인 질의 사안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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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8 부동산 수용 때 양도 및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수용 시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 및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 및 취득시기이다. 부동산 수용에서는 보상액의 종결일을 잔금 청산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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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99 기준시가 세부담이 더 크면 어떻게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에 따른 세부담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세부담보다 큰 경우의 신고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예정신고이며 재산01254-2820 회신문도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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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0 어떤 거래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산정 시 양도·취득가액의 기준과 실지거래가액 적용 거래를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시행령상 해당 거래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해당 거래인지 여부는 일사부재리 원칙과 관계없이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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