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346회신일 1990.11.28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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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1.28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양도일부터 1년 이내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 이내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소득세법 제18조 소득세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개인이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관련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개인이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당해 공장용에 직접 이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 (구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것으로서

2. 귀문의 경우에도 같은법시행령 제55조의10 제3항 제2호 및 제5항 규정에 의하여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공장을 시공하고 시공일부터 2년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1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10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제6조제2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8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5의10조제3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46 (<time datetime="1990-11-28">1990.11.28</time> 회신),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23)
원 제목: 개인이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을 이전목적으로 토지ㆍ건물 양도시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