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뒤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2년 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이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 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 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함

1.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한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2년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당초 증여받은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와는 전혀 별개인 것으로 동 양도소득세에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2년 내 양도된 경우 당초 증여세를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환급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2. 증여자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에게 부과된 증여세는 별개이므로 증여세 상당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328 (1990.11.24 회신),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