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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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12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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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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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성원 무상임대 이익은 어떻게 배분·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구성원과의 무상임대 거래에 따른 소득 배분과 증여세 과세를 묻는 사안이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생긴 소득도 기존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되며 소득세 부과 여부와 무관하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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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반환받은 유류분에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반환받은 유류분의 상속세와 자산 양도시기를 물었다. 유류분 권리자가 증여받은 자로부터 반환받은 유류분에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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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저가 대물변제할 때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대물변제는 유상이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변제의 차액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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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증여세 미부과 재산도 상속가액에 더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은 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증여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그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증여재산의 증여세 상당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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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이혼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로 취득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조세포탈 목적이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지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자산의 양도로 본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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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친족이나 종업원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 주주들이 서로 특수관계인지 묻는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적용 때는 특수관계가 아니지만 상속증여세법상으로는 특수관계가 있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지배법인의 사용인이라는 관계를 근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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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르면 제재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실제 매수자와 자금출처자가 다를 때 과징금 등 제재 대상인지 묻는 내용이다. 부동산실명법 위반이면 과징금, 증여세 과세 및 조세범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탈세 해당 여부는 관할조사관서의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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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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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를 공제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한 채무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제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하며, 1세대1주택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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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부동산 증여 시 미경과기간의 선수 월세를 인수채무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수증자의 임대차 의무 포괄승계가 입증되면 선수 월세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공제금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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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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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공동담보 재산 일부 증여 시 채무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담보 재산 일부를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재산의 채무액과 양도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인수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의 담보 채무액은 공동담보 재산의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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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제3자 부동산도 연부연납 담보가 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소유 부동산을 상속세 연부연납의 납세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3자 소유 부동산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으나 부적합하면 연부연납이 불허될 수 있다. 세무서장의 담보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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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부동산 증여 시 임대보증금을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에게 임대부동산을 증여받으며 인수한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인수 사실이 서류로 입증되면 채무를 차감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담부 증여 약정서, 임대차계약서, 임차인확인서 등으로 인수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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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5년 뒤 같은 사람에게 다시 증여받으면 합산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사람에게 5년 경과 후 다시 증여받은 재산의 합산 여부 등을 물었다. 종전 증여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으며 단기 양도 등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1995.5.19. 증여 후 5년이 지났고, 토지 시가가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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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특수관계인 명의신탁은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신탁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을 미등기 자산으로 보지는 않으나 증여세가 과세된다. 구 상속세법의 명의신탁자산의 증여추정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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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임대재산의 인수채무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을 증여하며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차감 대상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이며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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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시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가 없는 임대 부동산의 평가와 인수채무의 과세방법을 묻는다. 법정 평가액과 임대료 기준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하고 구분되지 않는 가액은 안분한다. 인수채무 상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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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건물 증여 시 임대보증금은 어떻게 차감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증여하면서 인수시킨 임대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을 물었다. 건물 지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의 인수가 확인되면 건물가액에서 차감한다. 보증금 귀속이 불분명하면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며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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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채무 담보 부동산 증여 시 채무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의 채무가 담보된 부동산을 증여받을 때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입증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했다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담부증여 여부는 채무의 존재와 인수 여부 등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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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부담부증여 재산가액과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아버지에게 담보채무가 있는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재산가액 계산과 과세를 물었다.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1세대 1주택이면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남편에게 받은 변제금은 공제 후 증여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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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 과세방법을 묻는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에 따른 증여자 채무와 수증자의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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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공유토지 지분 교환은 양도와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제가 공유한 두 필지의 지분을 서로 교환할 때 양도 및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각자의 지분 교환은 양도로 보며 취득 토지가액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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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인수한 증여재산 채무를 공제할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인수 사실이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면 채무액 상당 부분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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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직계비속 부담부증여의 채무는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계산을 물었다. 수증자의 채무 인수가 입증되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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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면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다. 공제된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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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저가·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 조건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세 과세와 주식의 시가 및 양도 판정기준을 물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 적용되며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와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불특정다수인 간 통상 성립한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고 유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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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배우자 증여재산은 얼마까지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7.01.01 이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공제액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해당 증여 전 5년 이내의 증여가액과 해당 증여가액의 합계에서 5억원을 공제한다.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인수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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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특수관계인 저가 양수에서 낮은 가액의 기준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증여세상 낮은 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대가가 평가액의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1억원 이상이면 낮은 가액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자산을 양도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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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여러 종중명의 재산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증여 여부는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인격 없는 임의단체의 이자ㆍ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기준초과금액은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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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임대 토지 일부 증여 시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토지·건물 중 토지 일부를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하고 증여 토지 부분의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부담하면 채무를 공제하되 그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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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담보채무를 인수한 부담부증여의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채무를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계약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관련 과세를 물었다.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에 증여세를 과세하고 채무액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채무 부담이 증여계약서에 나타나야 하며 직계존·비속 간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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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5년 내 증여농지 대토 시 면제세액을 추징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 농지를 5년 이내 대토할 때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5년 이내 양도 등에 해당하면 면제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징수한다. 다만 대토 전후 자경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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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소득자가 합산과세된 소득세를 납부하면 배우자에게 증여세 문제가 생기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소득자와 배우자가 합산과세 자산소득에 연대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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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세액을 징수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할 때 면제세액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면제세액을 징수하지 않는다. 종전 농지와 대토 후 농지의 자경기간을 합산해 8년이 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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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타인 토지 위 건물 지분의 증여가액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토지 위 건물의 3분의1 지분만 증여할 때 평가방법을 물었다.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 비율로 안분한 뒤 건물부분의 3분의1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안분된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부담하면 채무액을 공제하고 그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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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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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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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보다 크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에서 인수 채무가 부동산가액을 초과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부동산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채무 초과액은 아들이 어머니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지 않았다면 그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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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과세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증여에서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할 때 과세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해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고, 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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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증여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징수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면제세액을 다시 징수하는지 물었다. 농지대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대토 허용기간 내에는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면제된 증여세를 징수하지만 대토 허용기간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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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증자별 인수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공제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수증자 중 한 명이 은행부채와 전세 보증금을 부담할 때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각 수증자가 실제 인수한 채무액을 증여재산 가액에서 공제한다. 채무 상당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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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상속재산 양도와 물납재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 양도 시 취득시기와 상속세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묻는다.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며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수납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따른다. 양도차익은 상속이 개시된 날을 취득시기로 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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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부동산가액 초과 채무 인수도 부담부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가 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부동산가액을 초과한 채무를 인수시킨 경우를 물었다. 부동산은 부담부증여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초과액은 자가 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자가 인수한 채무액에서 해당 부동산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증여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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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보유자가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관계를 묻는다. 양도소득세는 실제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실질소유자에게, 증여세는 등기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양도소득은 실질소득자에게 과세하되 실질소득자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명의인에게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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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임대소득을 투자비율대로 나누면 증여세가 생기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 임대사업의 소득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투자비율에 따라 임대소득을 분배하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각자의 소득은 실제 출자 상황에 따른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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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부담한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수증자가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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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반환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반환은 당초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현금반환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법원판결에 따라 증여재산 자체를 반환했는지 그 대가 상당의 현금을 반환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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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 또는 유상으로 이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무상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대가를 받고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으로 과세된다. 유상 이전으로 생긴 소득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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