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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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1 재건축 입주권 양도세율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종전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일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대상은 정비사업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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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2 노사합의 없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 등에 따르지 않고 지급된 퇴직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이 아니라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만 퇴직소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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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3 공유 부동산의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공유 부동산을 공유자 중 한 명에게 무상 임대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러한 무상 임대는 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된다. 적정임대료는 유사한 정상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하고, 적용할 가격이 없으면 정해진 계산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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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4 지정일 전 계약한 부동산도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기지역 지정일 전에 계약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지정일 이후이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지정지역 부동산은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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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5 두 사람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언제 양도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인접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 여부와 시점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토지가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한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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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6 사단법인 탈퇴 초과금은 배당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회원이 탈퇴하면서 받는 금액이 배당소득인지 물었다. 취득 재산가액 중 출자 등의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한 부분은 배당소득이다. 시장번영회의 출자자 등에 해당하는 회원이 탈퇴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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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7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주식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 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식 인도 약정일 또는 처분권 제한 해소일이며 퇴직 후 도래하면 기타소득이다. 수입금액은 수입시기의 시가에서 감액된 급여상당액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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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 거래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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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9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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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0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에 대한 과세와 환급을 묻는다.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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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1 농지대토 양도소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물었다.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다시 3년 이상 거주·경작해야 한다. 취득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도 원문에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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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2 아들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는 부담부 증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증여하면 부담부 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아닌 아들의 채무가 담보된 주택 증여에는 부담부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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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3 추가 건강보험료는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과세기간의 소득 증가로 추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 납부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2004년 1월 1일 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한 사업주 본인의 추가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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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4 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보상금의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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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5 3년 미만 자경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소급해 3년 이상 계속 직접 경작한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비과세에는 거주·경작기간과 새 농지의 취득시기·경작기간·면적 또는 가액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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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6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계산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며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면 납부할 세액이 없다. 해당 부동산은 지정지역에 소재한 주택과 그 부속토지 외의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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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7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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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8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현지법인에 파견된 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국내 납세의무가 있고 협약상 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국도 과세할 수 있다. 중국에서 납부했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은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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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9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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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0 분양권 전매 전 지출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전매 이전의 별도 거래에서 발생한 지출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 없는 이전 거래의 지출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직접 관련성은 판결 내용 등을 살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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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1 질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사례의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소득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1886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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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도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모집인이 사업소득 연말정산 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말정산을 했어도 확정신고할 수 있으며 초과 납부세액은 환급하거나 다른 국세 등에 충당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모집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거주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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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3 하나의 거주자인 종친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종친회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적용할 소득공제를 물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대상 공제는 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자 전용 항목과 기본공제·추가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문중종친회에 이익의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어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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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4 환산가액 적용 시 양도비를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산정할 때 양도비가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의 양도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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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5 종중의 채무를 인수한 공익법인 출연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부동산과 근저당채무를 공익법인에 출연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법인이 종중의 채무를 인수하면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은 양도로 본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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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6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중소기업 여부의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중소기업 육성시책 대상 여부는 관계부처인 중소기업청장에게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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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7 펜션은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펜션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에 해당하는지 묻는 내용이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이지만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이 아니다. 해당 펜션의 실제 용도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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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8 확인되지 않은 토지 부대비용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에서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 등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인되지 않은 형질변경비용과 기타 부대비용은 매매가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서 법령에 따라 계산한 필요경비 상당액 등을 공제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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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9 임대 건축물도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는 건축물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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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0 건설공제조합 배당금은 배당가산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제조합 출자로 받은 배당금이 배당가산 대상인지 물었다. 배당가산 여부는 소득세법 제17조 제3항을 적용해 판단한다. 회답은 해당 규정과 붙임 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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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1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펜션이 1세대1주택 판정상 주택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사업용 숙박용역을 제공하는 건물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을 보며 펜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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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2 자녀 교육비가 비과세돼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 교육비를 실비 지원하고 비과세한 경우 교육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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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3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당사자의 특수관계 여부를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특수관계 여부는 해당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거래대금을 확정한 매매계약체결일에 특수관계라면 특수관계자 간 거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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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4 대여금 분배금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세전 순이익의 일정비율을 받는 분배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분배금은 명목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업을 영위하지 않는 거주자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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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5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외 투기지역에서 주택 외의 부동산이 무엇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주택 외의 부동산은 토지와 주택 외 건물 및 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에 따른 범위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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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6 비거주자 큐레이터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독립적으로 제공한 큐레이터용역 대가의 소득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나 실제 과세 여부는 각국 간 조세협약에 따른다. 조세협약상 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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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7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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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8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주택 수를 어떤 순서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날 한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먼저 한 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한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관련 조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2의3호와 동법시행령 제162조의2제5항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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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9 중과 배제 소형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과세율 적용이 배제되는 소형주택의 기준시가 판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 4천만원 이하는 양도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2조 제1항 제3호와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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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0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본인의 중식대와 세금 및 보험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본인 중식대와 징수의무 불이행으로 낸 종업원 소득세 등은 필요경비가 아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용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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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1 세대주가 아닌 무배우자 여성도 부녀자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없는 여성이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면 추가공제 대상이다.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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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2 공동사업장의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이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부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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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3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발행어음통장에 예치했지만 실제 발행하지 않은 어음이 채권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하면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임투자자산의 일시적 예치금을 1영업일 만기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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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4 기장의무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도 포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와 단순경비율 판정 시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비과세 농가부업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서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도 비과세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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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5 입학 약정으로 받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동능력이 있는 학생 등이 특정학교 입학 약정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학교의 장학금지급규정에 따르지 않은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매월 지급받는 경우도 포함하며 입학하여 운동하기로 한 약정의 대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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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6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받은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조기퇴직 시행 여부가 회사에 유보되어 있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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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7 건물 취득원가는 층별로 어떻게 배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층별·용도별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건물의 취득원가 배분방법을 묻는다. 공정하고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해 안분계산할 수 있다. 일부는 분양하고 일부는 자가사용하며 동일한 원가배분방법을 계속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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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8 부녀자공제의 부양가족은 누구를 뜻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녀자공제상 부양가족의 의미와 국외근무수당 비과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뜻하며 두 비과세 규정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공무원 등의 국외근무수당에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되면 제1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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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0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연도에 신규 개업하고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회사의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전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9천만원 미만이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한다. 공사대금은 선수금으로 처리하고 공사종료연도에 공사수익으로 대체분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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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0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도 60%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4주택자가 양도한 겸용주택의 상가 부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커도 상가 부분에는 60%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한 뒤 잔액을 다른 세율 금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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