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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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1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은 얼마까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와 관련해 받는 보육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로부터 받은 보육 관련 급여는 지급 월을 기준으로 1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한다. 소득세법상 보육 관련 급여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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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2 양도세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납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무신고·미달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미납·미달납부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정해진 계산액의 100분의 10이며 납부 가산세에는 시행령상 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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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3 재건축 입주권의 양도가액에 무엇이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실지거래가액 기준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수자가 부담할 추가 분담금은 제외하고 양도자가 받은 이주비와 대출금은 차감하지 않는다. 추가 분담금은 양도일 이후 납입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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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4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용역·급여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 용역대가와 국외 근로급여 등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본인 기술자의 일정 요건상 용역대가는 비과세되고 국외 근로급여는 원천징수되지 않는다. 운영프로그램 대가는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에 관한 기존 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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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5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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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6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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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7 재개발주택 멸실 중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 양도한 나머지 주택이 정해진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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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8 재개발·재건축 부동산 권리의 인정기간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와 관련한 양도소득 범위에서 부동산 취득권리의 인정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본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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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9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신고와 납부를 함께 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액은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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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0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 등을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사업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 토지는 당시 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하고 자가사용 주택은 수입과 경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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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1 임차건물 명도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사업자가 건물 매각에 따라 명도하고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영업손실 보상금이나 사업장 이전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위약·해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금액에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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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2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상 권리와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받을 권리는 권리 확정일, 타인에게서 인수한 권리는 잔금청산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취득·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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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3 오피스텔 임대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상시 주거용 임대는 주택임대소득이며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고 초과 납부액은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용용도를 조사·확인해 판단하며 사업을 위한 주거용은 상시 주거용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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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4 구분등기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구분등기한 뒤 양도할 때 주택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구분등기된 각 가구를 1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이 계산은 1세대 3주택 이상 실거래가액 과세와 중과세율 규정 적용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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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실가과세 자산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가과세 대상 자산의 양도가액을 어떤 금액으로 정하는지 묻는다. 양도자가 양수자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한다. 매매계약서나 기타 증빙자료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액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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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6 사모사채 매매차익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사모사채 매매이익이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반 매매차익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정해진 조건의 환매 차익은 이자소득이다. 사전 이율로 가격을 정한 환매인지 여부는 약정과 이자지급 조건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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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7 전근 때 받는 부임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근하는 종업원이 받는 부임수당이 과세대상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부임수당은 원칙적으로 과세대상 근로소득이지만 이사 비용 상당액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금액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명칭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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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공동사업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어떻게 신고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명의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하며 소득세는 공동사업자별로 신고한다.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하되 특수관계인 관련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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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9 수용된 고가주택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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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0 수용된 고가주택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소재 고가주택이 수용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충족한 수용 부동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지만 고가주택이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고가주택 기준은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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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1 증여받은 주식의 의제배당 취득가액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감자 의제배당소득금액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과 주식 취득에 직접 지출한 부대비용의 합계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당 자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상당액은 부대비용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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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2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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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3 10년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에서 10년이 지나기 전 원금 일부를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은 일정 요건에서 보험차익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확정기간 연금형태의 분할지급은 원금 일부 인출에서 제외되며 종신형과 종신상속형은 확정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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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4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도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 기술자에게 별도 지급한 장비대가와 설치용역대가가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장비 도입대가는 포함되지 않지만 설치용역대가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한다. 조약상 과세요건을 충족하면 국내 출장비를 포함한 설치용역대가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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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5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불산입하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용도는 동업계약과 실제 사용내역으로 판단하며 신축자금 이자는 준공일 전후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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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6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 방법을 물었다.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이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에 넣을 수 없다.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준공 전 건물가액에 가산하고 준공 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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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7 개발한 토지를 팔면 부동산매매업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개발한 뒤 판매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사업상 판매 목적으로 형질변경 등을 한 후 양도하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규모·횟수·반복성 등으로 계속성과 반복성을 판단하며 장부 미기장 시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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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8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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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9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과 임대기간 기산일을 묻는다. 등록한 국민주택이 규정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택임대기간은 등록 후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세며, 해당 감면에서는 5호 이상 임대 개시일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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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0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에 있는 주택 외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물었다.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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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1 과수원 안 견사와 계사 부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원 내 소규모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농지에 포함되지만 견사와 계사의 부수토지는 농지가 아니다. 농지대토 비과세는 3년 이상 직접 경작 등 원문에 열거된 거주·취득·경작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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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2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의 출자자금과 사업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고 공동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실질적 차용인과 사용처를 확인하고 준공일까지의 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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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3 한 필지 일부 면적만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중 농지로 쓰는 일부 면적에만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토기간·면적·가액 등 요건은 필지별로 적용하므로 일부 면적에만 적용할 수 없다. 대토 농지는 정해진 기간의 취득·양도와 3년 이상 거주·경작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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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4 국가에 유상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국가 등에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 수용되더라도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인 토지의 유상 소유권 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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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5 수용되는 지정지역 부동산은 기준시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이 수용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날 전에 취득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거나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취득은 고시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및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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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6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부동산의 과세특례 취득기준일과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범위를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가 법정 대상자 중 지정한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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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7 3주택자의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3주택자가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할 때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사업으로 주택이 멸실된 뒤 입주권을 양도하면 중과세율이 아니라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 중과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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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8 장부가액을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장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장부와 계약서 및 영수증 등 모든 증빙서류를 종합적으로 확인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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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9 카드실적 우대금리의 이자도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사용실적으로 적용받은 우대금리의 이자가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기본금리와 우대금리에 따른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예금가입자가 해당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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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0 부모만 거주한 기간도 내 주택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 세대와 다른 부모가 소유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를 달리하는 부모가 거주한 기간은 본인 세대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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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1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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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2 허위계약서로 거래하면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위계약서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경우의 신고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대상에 해당한다. 허위계약서 작성이나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시행령상 부정한 방법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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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3 토지를 분할해 팔면 양도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분할하여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산정과 소득 구분을 묻는다. 단순 분할 양도는 양도소득이고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분할 양도는 사업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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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4 출장 사고 장해보상금에 소득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상 출장 중 사고로 받은 장해보상금의 근로소득 과세와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부상 등과 관련한 배상·보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하며 적정한 보상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사고의 업무 관련성과 보상금이 사회통념상 적정한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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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5 승인 후에도 거주 중인 재건축주택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권리 확정 후에도 철거되지 않고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을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철거되지 않은 건물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면 주택으로 본다. 실제 주거용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권리 취득시기는 분양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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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6 공동소유 건물 일부 매각 시 세금은 누가 내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한 건물 일부를 매각할 때 세액 부담 기준을 물었다. 형식상 등기소유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비율에 따라 법인과 개인이 각각 부담한다. 법인은 양도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액, 개인은 소득세법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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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7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신고 때 누락한 기부금특별공제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기부금특별공제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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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8 독립 운영 교회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종교단체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산하 교회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별도 허가로 세법상 재단이 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으로 보아 토지·건물 양도소득에 과세한다. 증여받은 부동산은 증여일 현재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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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9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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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0 투기지역 토지가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에 있는 토지가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와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수용도 과세되며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되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빠른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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