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5회신일 2005.10.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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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10.19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임대의 영향을 물었다.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해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한다.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대토로 인하여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중인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인 농지의 적용 여부.

회답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은 농지 소유기간 중 통산하여 3년 이상 경작한 기간을 말합니다. 대토로 양도하는 농지가 양도일 현재 임대 중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제4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3조제2항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05 (2005.10.19 회신), "종전 농지 경작기간과 양도일 임대는 어떻게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9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920)
원 제목: 농지대토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