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7회신일 2005.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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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30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나 질의의 토지는 투기지정지역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토지의 소재지는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은 거주자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ㅇ

ㅇ소재 토지는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거주자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그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 투기지정지역 소재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토지소재지는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투기지정지역에 있는 토지의 양도차익 산정 시 적용할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회답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거래나 신고방법 등이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 질의의 토지 소재지는 현재 투기지정지역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제1항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7 (<time datetime="2005-09-30">2005.09.30</time> 회신), "투기지정지역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58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5838)
원 제목: 지정지역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