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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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1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쓸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에 신고한 지로영수증을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로영수증은 계산서로 사용할 수 있다.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계산서임을 기재한 후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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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2 임대인 비용을 대신 내면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을 임차법인이 대신 낸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대신 부담한 비용은 손금불산입하고 실지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차장 약정과 소유권 등이 불분명하나 특수관계자 비용을 대신 부담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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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3 비영리법인 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예술단체 등에 대한 지정기부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수령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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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4 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바꾸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을 이익잉여금 증가로 처리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는지를 물었다. 회계처리 변경 시점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고 법정 시점에 상계 후 남은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은 잔액을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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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5 청산기간의 이자소득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회사의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에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금융기관 등에 자산을 예치해 발생한 이자소득에도 관련 소득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79조 제5항의 청산기간 중 발생하고 제51조의 2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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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6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국내원천소득을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국내지점의 법인세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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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7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국내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93조의 국내원천소득 합계액에 대한 신고·납부·결정·경정 및 징수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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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8 우리사주 취득자금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이나 조합원에게 빌려준 주식취득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대여금을 상환할 때까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취득에는 우선배정 주식뿐 아니라 조합을 통해 취득한 기발행 주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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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9 특수관계인에게 양수한 부도어음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회수할 수 없는 부도어음을 양수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양수도일 현재 회수할 수 없는 불량채권의 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 등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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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0 최초 사업연도 중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사업연도가 끝나기 전에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가 경과하기 전에는 사업연도를 변경할 수 없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변경을 신고하도록 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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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1 압축기장충당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재평가차액과 관련한 압축기장충당금의 분할신설법인 승계 여부를 묻는다. 분할법인이 계상한 압축기장충당금은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 제2항에 따라 승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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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2 합병교부 주식이 10% 미만이면 결손금을 승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교부 주식 비율이 낮을 때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받은 주식등이 합병법인 발행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 미만이면 승계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판단 기준일은 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이며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받은 주식등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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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3 회수 불능 전환사채는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전환사채 등 채권의 대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법정 제외채권이 아니면 회수 불능 시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정당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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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4 현지법인 임대 생산설비는 업무무관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에 임대한 생산설비 등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료를 수입하는 생산설비 등은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임대료가 적정임대료에 미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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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5 공동사업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와 의료법인의 공동사업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는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사회통념·상관행·정상거래와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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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6 청산소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에서 청산소득금액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52조와 시행령 제88조는 이익 분여에, 같은 법 제80조는 청산소득 계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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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7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을 시가와 액면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묻는다. 분할대가로 받은 주식의 가액은 액면가액에 따른다. 분할 자산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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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8 사회복지법인에 낸 기부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서 한도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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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9 해외채권 매입대가의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이자를 합한 지급액도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특수목적법인이 여신채권을 매입해 채권자 지위를 승계하고 미지급 이자분을 함께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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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0 분리과세 이자에 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리과세를 선택한 비영리법인이 이자소득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은 이자소득에는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법인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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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1 배당소득 가산액 산식의 법인 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금액 가산액 산정 시 법인세 부담률 산식의 법인 소득금액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소득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2와 법인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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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2 청산소득 계산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교부받은 주식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하면 원칙적으로 부인하지만 청산소득금액 계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배제 대상은 법인세법 제80조 제1항에 따른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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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3 할인 매입채권의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목적법인이 해외채권자의 여신채권을 매입할 때 미지급 이자 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금과 이자를 합한 매입대가가 당초 채권원금에 미달하면 이자 상당액은 국내원천 이자소득이 아니다. 당초 채권원금이 할인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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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4 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에 도서를 무상기증할 때 세금상 혜택을 물었다. 법정 요건에 따라 도서 가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그 범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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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5 협회 경상회비에도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협회 회원으로 낸 경상회비에 정규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상회비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및 같은법 제76조 제5항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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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6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액을 자진납부세액에 충당할 수 있나? 기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소급공제로 환급받을 세액을 자진납부할 국세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환급세액의 충당을 청구할 수 있고 충당청구일에 해당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계산서류에 그 국세에 충당받고자 하는 뜻을 반드시 부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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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7 영국학교에 지급한 프로그램 비용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학교가 영국학교에 지급하는 공동프로그램 비용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프로그램이수비와 프로그램 개설비용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학교가 문교부 승인을 받아 영국학교와 학사공동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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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8 선불카드 사용액은 지출증빙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불카드 사용액의 지출증빙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액은 지출증빙서류나 소득공제 대상 카드사용금액으로 보지 않는다. 업무와 직접 관련됨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손금불산입 대상 외에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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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9 교육성적 포상금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성적이 우수한 법인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의 증빙 수취·보관의무와 손금 여부를 물었다. 공급대가가 아닌 포상금에는 지출증빙 수취·보관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전약정에 따른 포상금이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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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0 일본법인 인적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인적용역 대가를 1999년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구 한·일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법인세법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1999년도에 제공받아 같은 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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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1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요건 판단 시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춘 합병인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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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2 합병대가로 주식을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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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3 합병대가를 주지 않아도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을 때 과세이연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는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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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4 합병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주식 등 합병대가를 주지 않은 합병이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그러한 합병은 법인세법상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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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5 합병대가로 주식을 교부하지 않아도 과세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주주 등에게 합병대가로 주식 등을 주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은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합병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제2호의 합병대가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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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6 법인 분할 시 이월된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분할 시 이월된 세액공제 미공제액의 승계와 자산 평가손실 처리를 물었다. 미공제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고 분할법인이 공제한다. 물적분할 때 불량채권 등을 공정가치로 승계하여 생긴 손실은 분할법인의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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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7 합병 승계 부동산의 유예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승계한 부동산의 업무무관 자산 판정 시 유예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유예기간은 합병에 따른 해당 자산의 소유권이전일부터 기산한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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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8 교통안전사업비 징수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정기검사 때 징수하는 교통안전사업비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해당 교통안전사업비의 징수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정기검사업무 수행 법인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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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9 잔디 복구비와 조경 관리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디 식재·복구비와 조경시설 관리비의 세무처리 및 증빙의무를 물었다. 최초 잔디 식재비는 자본적지출이고 기존 잔디 복구비와 조경 유지비는 실질에 따라 손금이 된다.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 자산은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며, 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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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0 상품권 구입도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상품권 구입이 지출증빙서류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 구입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가 아니므로 수취 대상이 아니다. 다만 1회 5만원 이상 접대비 중 증빙을 받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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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1 대주주와의 컨설팅계약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와 체결한 컨설팅계약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비정상적인 거래방법으로 법인의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계약내용과 비특수관계자 거래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되는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판단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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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2 기한 내 미신고한 이자소득도 과세표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대해 정해진 기한 내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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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대가에 포함된 주식 등의 가액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 등의 가액은 시가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4조제1항제2호의 요건을 적용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에 포함된 주식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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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4 청산 중 계속사업 수입도 잔여재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후 청산기간에 계속한 사업의 수입을 청산소득 계산상 잔여재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수입·임대수입·이자수입은 각 사업연도소득으로 과세되어 잔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산등기일 이후에도 해산 전 사업을 계속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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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5 녹색자금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설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산림법에 따라 설치·운용되는 녹색자금은 준비금을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환경보호를 위한 비영리사업 목적의 자금이며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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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6 투자신탁자료 제공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협회가 정회원 외의 자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자료 제공의 대가를 받는 활동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수익사업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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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7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토지를 고가 임차할 때 적정임대료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높은 임차료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유사 부동산 임차료로 하되 불분명하면 감정가액이나 시행령상 계산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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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8 유가증권 처분익도 접대비 한도 매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법인의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접대비 한도 계산상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금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증권업 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해당 처분이익은 영업외수익이라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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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9 채권 매각·환매 손실은 언제 손금이 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매각대금과 수익증권 환매 지급액의 차이로 생긴 손실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를 물었다. 신탁업무운용손실과 수익증권처분손실은 손금에 해당한다. 주된 내용이 확정된 매각연도에 귀속하되 매각 후 환매하면 환매연도에 귀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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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0 정액법의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빼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용고정자산의 정액법상 감가상각범위액 계산 기준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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