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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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1 손익 귀속연도를 잘못 적용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의 귀속연도를 앞당겨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소신고 및 미납부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월결손금·조세감면 조정 등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조절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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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2 법인전환 때 빠진 매출채권을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 때 매출채권 등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현물출자되지 않은 채권은 법인의 대손금이 될 수 없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출자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출자금과 상계해 폐업 당시 필요경비에 넣지 않은 채권은 경정 등의 청구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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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3 투자 중인 사업부문 분할도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가 진행 중인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사업부문을 분할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독립된 사업부문이고 관련 법령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사업기간과 관계없이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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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4 예상 초과반환금을 미리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회원 탈퇴 시 예상되는 초과반환금을 부채로 계상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업연도 말의 예상 초과반환금은 손금에 산입하거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할 수 없다. 실제로 초과반환금을 지출하면 그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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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5 외화환산손실을 취득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건설용 외화차입금의 외화환산손실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취득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의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 우선적용 규정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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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6 특수관계법인 보증채무 대위변제금은 대손처리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의 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9년 이후 보증하거나 그 이후 기한을 연장한 보증에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1998년 말 이전 보증분은 대손요건 충족 시 손금산입하되 확정 전까지 이자를 익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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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신주인수권 무상양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은행이 특수관계자인 ○○은행에 신주인수권을 무상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무상양도에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의 규정과 ○○은행의 원활한 유상증자를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양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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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8 교육·시험·번역 수수료는 수익사업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신교육, 번역능력인정시험 및 번역용역으로 받은 금액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대가, 응시수수료 및 번역수수료는 수익사업의 수익에 해당한다. 정부의 허가나 인가 없이 제공한 교육·시험 대가와 번역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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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9 분할평가차익이 없으면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평가 없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장부가액 승계로 분할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요건을 갖춰 승계한 토지 등의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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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0 미등기 교회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본재산이 있는 미등기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익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인 미등기 교회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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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1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토지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바다에 유실되어 해면이 된 지적공부상 대지의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상회복 가능성과 자산가치 및 양도실익이 없다면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토지 양도 당시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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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2 이자를 받는 특수관계자 대여금도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이자를 받기로 하고 대여한 자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이자를 받기로 약정했더라도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자금대여가 주업이 아닌 법인이 국세청장이 정한 당좌대월이자율로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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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3 수익자가 지정한 기부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가 지정한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비용 성격을 물었다. 위탁회사가 해당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신탁보수 일부를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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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4 신탁보수 일부의 지정 기부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회사가 신탁보수 일부를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할 때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위탁회사가 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수익증권 매각 시 수익자 지정 비영리법인에 기부하는 조건으로 약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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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5 거래처에 제공한 판매증진 금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증진과 유대강화를 위해 거래처에 제공한 금품이 판매장려금인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를 넘거나 거래처 부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금품은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다. 지급기준과 대상 선정방법 및 제공 효과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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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6 해외건설 관련 특별법인은 사단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른 협회의 사단법인 해당 여부와 확인업무 수수료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사단법인 여부는 설립목적과 허가·정관·등기사항으로 판단하며 확인업무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수료는 기자재반출입 및 검사면제 확인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납부받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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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7 파산법인도 파산기간 소득에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의 파산기간 중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파산기간 중 소득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토지 등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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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8 비영리법인 예금이자는 어떻게 납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예금이자에 대한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법인의 선택에 따라 원천징수로 납세의무를 종결하거나 다른 과세소득과 합산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예금이자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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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9 파산재단 자산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종결 후 잔여재산 분배를 위해 처분한 자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파산재단의 자산 양도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일정 잔여재산가액은 청산소득으로 과세한다. 청산소득은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총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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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0 직전연도 법인세 수정신고액도 결손금 소급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법인세를 수정신고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환급세액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수정신고 납부세액이 포함된다. 가산세는 제외하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 증액 수정신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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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1 고정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은 어디에 사업자등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납세지를 물었다. 지점 등기부상 소재지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면 그 소재지를 납세지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다. 거래와 기장 등 실질적인 관리가 해당 소재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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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2 공장 부속시설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용 자산 일체를 양도할 때 부속시설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토지·공장건물과 정문·담장 등 부수 시설물은 과세대상이지만 생산설비는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개별 시설물의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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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퇴직자 대출 상환 연장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퇴직자의 대출금 상환기한을 퇴직일 이후로 연장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적용하지 않지만 금리차 상당액은 기타소득으로 본다. 고용조정이나 희망퇴직제도에 따른 노사합의로 무상·저리 대출금의 상환을 일정 기간 연장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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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4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하면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받은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묻는다. 취득 당시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상해 익금에 산입했다면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구 법인세법 개정 전 규정에 따른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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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5 가스수요업체 시설비 보조금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공급업자가 수요업체의 보일러 교체비와 배관 설치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한 해당 시설보조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가스수요 유도를 위해 수요업체가 부담할 시설비 일부를 보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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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6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 한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할 때 합병평가차익의 익금 및 손금 산입액을 물었다. 자산평가증으로 생긴 합병차익은 해당 합병에서 발생한 합병차익을 한도로 한다. 토지·건축물 관련 손금산입액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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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7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의 매점 운영에 세금이 부과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립대 생활복지조합이 매점을 운영할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별도 조직으로 독립 운영되면 조합 성격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소득·수익·재산·거래 등이 사실상 국립대학교에 귀속되면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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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8 수익사업용 자산의 차입금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의 사용수익과 관련된 차입금이자를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면 차입금이자 등은 수익사업의 손금으로 경리한다. 해당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여야 하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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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9 기부채납 자산의 차입금 이자는 수익사업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채납한 자산에서 수익사업 수입이 발생할 때 관련 차입금의 구분경리를 물었다. 자산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의 부채이며 그 이자 등은 수익사업 손금으로 경리한다. 자산 사용권을 무상 대부받아 사용·수익하고 그 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건설자금이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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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0 연구시험 장치 취득비도 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연구시험 장치 등의 취득비가 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사용했는지를 전제로 한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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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1 목적사업용 장비 취득비도 사용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비용을 목적사업 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시험장비 등 고유목적에 직접 쓰는 고정자산 취득비는 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본다. 준비금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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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2 법인의 토지 교환에도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교환은 토지의 유상 이전이므로 양도차익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직접 경작한 농지를 국가 등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와 달리 대지 교환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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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3 포합주식 소각에도 의제배당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을 신주 교부 없이 소각할 때 의제배당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합병등기일 전에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법인 주식의 교부 없이 소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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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4 무재산 채무자의 대여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적 절차에도 무재산 채무자로부터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사유가 있으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포기하여 회수하지 못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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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5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목적사업 사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설정한 이자소득 일부를 기본재산에 출연하면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을 기본재산에 출연한 것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이자소득에 대해 준비금을 설정하여 손금에 계상한 뒤 출연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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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6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중소기업에 차등 적용되는 접대비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중소기업 해당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해당 한도 내 금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과 주된 사업 및 종업원수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확정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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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7 재평가세를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납부했거나 납부할 재평가세의 손금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재평가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의 공고의무는 사실판단 사항이고 기밀비 한도초과액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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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8 파산법인 주식의 평가차손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평가차손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파산 또는 해산 절차가 끝나 잔여재산 분배가 완료되기 전에는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주식 평가에 따라 발생한 평가차손을 제외한 평가차손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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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9 화의로 이자가 면제된 채권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채권의 상환 동결과 이자 면제 시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 등을 묻는다. 화의인가 기간에는 관련 가지급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회수불능 확정 채권은 요건에 따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상채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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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화의로 동결된 가지급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로 상환과 이자가 동결된 특수관계법인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부인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의 이자가 면제되면 해당 기간에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채권자보다 불리한 조건에 동의해 조세 부담을 줄인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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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1 대물변제 자산과 채권의 차액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물변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보다 적거나 할인분양 손실을 부담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약정으로 포기한 채권 차액과 법인이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미회수공사대금을 건축물로 청산하거나 분양권의 할인액을 채권과 상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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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2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지출증빙서류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받은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이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금전등록기 발행 영수증은 법인세법상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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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3 특수관계법인 정리채권 미신고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정리채권을 법원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정리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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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4 화의로 회수불능이 된 채권은 언제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의 대손처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제외 채권이거나 불리한 화의조건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인 경우에는 제한 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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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5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인 채권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채권이 화의인가로 회수 불능이 된 경우의 손금산입 등을 물었다. 회수 불능 사유 발생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며 상환 동결 중 면제 이자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해 세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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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6 비영리재단의 간행물 판매수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재단법인이 간행물을 판매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판매대가는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비영리재단법인에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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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7 포기한 매출채권도 접대비지출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계산 시 접대비지출액에 포기한 매출채권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약정에 따른 매출채권 포기로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 금액도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접대비의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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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8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 환급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신청하지 않은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경정청구로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 절차로 환급신청서를 제출해도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 시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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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9 사용인에게 지급한 경조사비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 등에 지출증빙서류 수취 규정이 적용되는지 묻는다. 경조사비·일비·자가운전보조금·일용근로자 급여·건물파손보상금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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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0 등록 전후 계산서를 합산 제출하면 사실과 다른 합계표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전후 계산서를 등록번호 발행분으로 합산 제출한 경우의 합계표 적정성을 물었다. 교부한 계산서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로 보지 않는다. 등록 전 주민등록번호 계산서와 등록 후 사업자등록번호 계산서를 합산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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