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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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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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1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부동산 매각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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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2 지방법무사회도 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단체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무사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로서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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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3 1년 이상 기술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기술용역과 외부 연구개발용역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장기 기술용역은 진행 정도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배분하고 외부용역 비용은 제공 완료일에 귀속한다. 장기 기술용역의 완료 정도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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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4 금융업용 부동산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 매각분의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가 없었는데도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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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5 합병평가차익은 어떤 장부가액으로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 산정 시 승계자산과 피합병법인 장부가액의 기준을 묻는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도 가감 대상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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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6 포괄적 주식교환의 비상장주식 시가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할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교환으로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로 한다. 해당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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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7 연금기금 운용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운용소득이 수익사업 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기금을 관리·운용하여 생긴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법정 기금을 관리·운용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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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8 부동산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용 부동산을 매각하고 계산서 합계표를 내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공급받는 자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했다면 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던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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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혼합 관리한 차입금 이자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를 물었다. 건설 목적 차입금을 운영자금과 섞어 관리해도 운영자금 사용이 명백한 금액 외에는 건설자금이자 계산대상에 포함한다. 외화차입금의 외화평가손실 등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부대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별도 세무조정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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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0 합병 전 사업기간도 분할 계속사업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합병 후 사업부문을 분할할 때 합병 전 사업기간과 승계사업 영위기간의 처리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귀속 구분이 가능하면 합병 당사법인의 해당 사업부문 영위기간을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한다. 일부 사업부문의 분리는 사업 폐지가 아니며 3년 내 폐지 여부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승계사업 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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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1 임의 교부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도 가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요구 없이 교부한 계산서의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팔면서 상대방의 요구 없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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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2 채무 출자전환 때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를 출자전환할 때 주식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그 차액은 주식발행액면초과액으로 익금불산입한다. 채무면제익 과세특례는 정리계획인가·화의인가·강제화의인가 결정에 면제액이 포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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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3 인적분할로 받은 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외의 분할로 취득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종전 주식 취득가액에 분할로 감소한 자기자본이 분할 전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한다. 산정액에는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을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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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4 채권 손실분담금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신탁운용회사가 부담할 채권 손실분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실분담금이 사실상 확정되면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환매가 이루어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개산급 매각이라도 채권양수도의 주된 내용이 확정되면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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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5 시에 귀속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 운영비 예치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법인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이자소득이 ○○시 세입에 귀속되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원천징수대상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개발원이 조례에 따라 학교를 수탁·운영하고 소득이 시에 귀속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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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6 증빙 없는 매출채권 포기에 손금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로 보는 매출채권 임의포기에 증빙 관련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실태상 원천적으로 증빙을 갖출 수 없다면 해당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매출채권 임의포기 등 접대비로 보는 항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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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7 중간예납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중간예납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법인세 중간예납의 수정신고 등에 관한 기본통칙을 참고하라고 답했다. 회답에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63-0…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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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8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해 설정한 대손충당금의 세무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하고 이를 포함해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공제세액 증가로 다음 사업연도 이후 납부세액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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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9 정리인가로 면제된 미지급이자도 손금불산입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인가로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면제받은 미지급이자 상당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된다. 파산 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의 인정이자는 손금 계상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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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0 청산 중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청산 중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차익의 과세 방법을 묻는 질의다. 양도차익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해산법인은 청산소득의 법인세를, 개인 주주는 의제배당소득의 소득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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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1 공립학교 무상 기부채납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하던 자산을 공립학교에 기부채납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용수익 여부가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나, 조건 없는 무상기부는 기존 사례를 참고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기부는 일정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되고 국가 무상공급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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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2 미등기 대학이전부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대학이전예정부지와 학교법인 자산 양도의 특별부가세 의무를 물었다. 제외사유가 없는 미등기양도토지에는 특별부가세 비과세·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용 기본자산이나 수익용 자산인 토지 등의 양도에는 특별부가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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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3 분할 전 세무조정사항은 어느 법인에 반영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당시 손익 미산입액과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사항을 어느 법인에 반영하는지 묻는다. 손익 미산입액은 귀속사업연도에 따라 승계하고 미승계 유보는 분할존속법인에 반영한다. 감가상각부인액과 유가증권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하지 않은 인적분할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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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4 원인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자본전입 행위가 원인무효의 대상에 해당하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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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5 잉여금에서 차감한 대손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당기 손금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그 금액을 포함한 대손충당금을 기준으로 한도초과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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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6 무효인 자본전입도 의제배당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평가차익의 자본전입이 원인무효인 경우 의제배당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총회결의가 존재하지 않는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의제배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상법상 자본전입 절차와 내용 및 회의록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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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7 특수관계자 간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한다. 해당 법률의 가산율 적용 대상이면 그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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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8 음식점 법인은 계산서를 요구받으면 발급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를 요구하면 교부해야 한다. 요구받고도 교부하지 않으면 법인세법상 가산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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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9 특수관계자에게 저리 대여하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할부금융업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할부계약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회신은 곤란하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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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0 대금결제 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대금결제서비스 법인의 수수료 수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수입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할인금액은 수입금액에서 직접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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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1 분할소득 계산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의 분할소득금액 계산 시 가산할 포합주식의 범위를 물었다. 가산 대상은 상대방법인이 분할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분할법인 주식이다.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분할대가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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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2 학교급식업자는 영수증과 계산서 중 무엇을 발급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 법인이 학교급식 거래에서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관행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적법한 영수증 거래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구받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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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계열회사에서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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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4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의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에 개정규정을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2002.1.1.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수입배당금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2002.1.1.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는 수입배당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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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5 인적분할 자산 저가이전에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자산을 저가 이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주식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간 저가이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상장 주식의 최근 3년 순손익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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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6 출하자 손실보전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의적립금으로 출하자의 손실을 보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법인이 잉여금처분으로 적립한 임의적립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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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7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세무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승계시점에 할인차금은 손금산입하고 대응하는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산입한다. 이후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상각할 때에는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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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8 법인 승인 전 취득한 목적사업 부동산도 비과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에 취득한 목적사업용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했다면 해당 소득은 수익사업 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승인받은 법인격 없는 단체이며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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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9 연대보증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충당금과 대손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의 연대보증 이행으로 생긴 구상채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상채권의 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모두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해당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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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0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결손금 승계를 막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거 분할된 법인의 재합병 전 상호변경이 이월결손금 승계 제한 사유인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상호를 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한 것은 해당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재합병하고 합병등기 전에 상호를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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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1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이자는 취득원가에 넣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회사의 이주비 대여용 차입금 지급이자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기간 건설되는 재고자산 취득에 사용된 차입금 이자는 해당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 관련 종전 예규에 따라 원문이 제시한 ‘을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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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2 부보증 구상채권의 대손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업 법인이 부보증으로 취득한 구상채권의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손상각충당금과 대손금은 세무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전문건설업 법인이 법령에서 규정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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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3 특정주주 자기주식 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주에게서만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특수관계가 있더라도 제시된 부당행위계산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법령상 특수관계자 사이에 적용되며 상법상 자본감소 목적의 거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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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4 분할 때 승계하지 않은 세무조정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는 승계하되 관련 세무조정사항은 승계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존속법인은 별도 조정이 불필요하고 신설법인은 현재가치할인차금을 승계 시 손금산입한다. 신설법인은 대응 금액을 익금산입한 뒤 할인차금 상각 시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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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5 합병 전 피합병법인 상호변경도 역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되었던 법인의 재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상호를 합병법인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인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전에 이루어진 해당 상호변경은 결손금 공제가 배제되는 역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 분할 후 존속한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여 과거 분할된 법인이 재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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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6 일반분양가와의 차액도 특별부가세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 계산에서 일반분양가와의 차액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실질적인 유상이전가액인지는 거래경위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양도가액에는 실질적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토지 등의 유상 이전가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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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 부동산 무상·저가임대는 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할 때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는 무상임대는 시가상당액, 저가임대는 정상가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무상임대와 저가임대에는 각각 법인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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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8 계열회사 수입배당금은 언제부터 익금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기업집단 법인이 계열회사에서 받은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시점을 묻는다.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받는 수입배당금부터 익금불산입된다. 2002년 1월 1일 현재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에 개정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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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9 외국 유동화전문회사는 중간예납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영업소인 유동화전문회사의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 여부를 물었다.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으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유동화전문회사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국내영업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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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0 전자 카드거래정보도 매출전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카드 거래정보를 ERP시스템에 보관할 때 원본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거래정보는 신용카드매출전표로 인정되어 원본을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정보가 전표 내용을 포함하고 수정·추가·삭제 사실과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로 보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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