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201 프랑스법인의 기술진단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계약에 부수된 프랑스법인의 사전진단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술도입대가와 같이 사용료소득이며 10%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프랑스법인의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수준과 제조방법 등을 사전진단하는 용역을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202 일본 통신망 접속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의 정보통신망을 국내 가입자가 이용하도록 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제 통신 전송설비의 접속사용량에 비례해 지급하는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과 일본법인이 각자의 정보통신망을 국제통신회선으로 연결한 거래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3 미국 공동연구 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미국에서 공동 연구개발용역을 수행하고 지급하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내국인 기술자가 훈련 방식으로 참여해 제공받은 기술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료소득이다. 미국법인이 보유한 최첨단 기술정보가 제공되고 내국법인이 이를 추후 국내에서 반복 사용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04 과세표준 아닌 금액도 신고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미달 신고 시 가산세와 신고 과세표준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미달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며, 원문의 질의에 대해서는 을설이 타당하다. 신고액에 과세표준이 아닌 금액이 포함되면 이를 공제한 금액을 신고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5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6 판매장려금의 지연 수취가 자금대여이면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에서 판매장려금을 늦게 받아 실질적인 자금대여가 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자금대여에 해당하면 법인세법 제20조를 적용한다. 통상적인 결제기간보다 늦게 받았는지와 자금대여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7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8 비공개 기술정보의 개발비는 사용료소득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비공개 기술정보를 전수받고 지급한 개발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목과 관계없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해 내국법인이 원천징수해야 한다. 미국법인에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09 특별부가세를 뒤늦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당시 빠뜨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신고와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10 무상취득 주식에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으로 취득한 주식과 부동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법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11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도 미등기양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조성 미완료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법인 토지가 미등기양도토지인지 물었다.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하여 등기하지 못했다면 미등기양도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12 비영리공익법인에는 어떤 세제 특례가 있나요?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이 일반 영리법인과 달리 적용받는 세제상 특례를 물었다. 출연재산과 수익사업 소득에는 상속·증여세 및 법인세 관련 특례가 있다. 부동산임대업의 부가가치세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 |||||
6,213 합병 청산소득과 교부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과 합병법인이 교부한 주식 등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받은 주식·금전·기타자산의 총액에서 합병일 현재 자산가액을 공제해 청산소득을 계산한다. 이때 주식 등의 가액은 액면가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4 상표 사용료가 낮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상표를 쓰게 하고 사용료를 무상 또는 저리로 받으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사회통념과 통상적인 사인 간 상관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가 그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5 어떤 차입금 이자를 건설자금이자로 계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과 관련된 차입금 이자가 건설자금이자에 해당하는 범위를 묻는다. 매입·제작·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나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이 해당한다.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건설자금에 사용한 사실이 분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6 용도가 불분명한 차입금도 건설자금이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 건설에 사용됐는지가 불분명한 차입금을 건설자금이자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정자산 건설 소요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차입금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질의의 차입금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용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7 출자자 자산을 시가로 사면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자산을 시가로 매입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항만시설 관리권의 거래가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른 시가인지는 거래 실질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8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누락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1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무이자 대여하면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품 판매 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금전 대여의 상대방이 특수관계 없는 자이고 목적이 상품 판매 확대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220 주무관청만 바뀐 비영리법인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자산 무상증여와 주무관청 변경 때 법인세·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고정자산 무상증여는 원칙적으로 법인세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나 수익사업 자산이면 기부금에 해당한다. 재산을 무상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주무관청만 변경되고 동일한 인격을 유지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21 공동사업의 손익과 출자 토지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공동사업 손익 계산과 출자 토지의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약정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익금·손금으로 계상하며 유상 이전된 출자 자산은 양도로 본다. 별도 감면이 없으면 과세하되 일정한 주택 신축·분양의 경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22 대리점 영업사원의 보험료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리점 소속 영업사원의 보험료를 부담할 때 접대비인지 물었다. 보험료 부담액은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23 법인세에 가산한 감면세액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등록업체가 감면요건 위배로 법인세에 가산해 납부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감면세액을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24 비업무용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가된 자본금액에서 공제할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가액 범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의 합계액이다. 비업무용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25 특약점 판촉사원 급여보조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약점 판촉사원의 급여 일부를 법인이 대신 부담할 때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접대비이나 사전약정에 따른 장려금이면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거래수량·거래금액과 정해진 지급률에 따라 지급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26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싸게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종업원 주택조합에 토지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 감정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27 일본 제작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대가는 사용료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국내 방영 등에 지급한 대가가 국내원천 사용료인지 물었다. 공동제작 형식이어도 실질이 한국어본 제작과 국내 방영권 등의 대가라면 사용료로 원천징수한다. 제작물 소유권은 일본법인에 있고 내국법인은 한국 내 10년간 독점방영권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28 공장양도 면제세액 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양도차익 면제세액 적용 과정의 오류·누락분을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오류·누락분은 수정신고할 수 있다. 법인세과세표준 신고 시 면제세액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생긴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229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와 특별부가세 계산상 양도시기를 물었다. 손익은 대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특별부가세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을 적용하며 질의의 경우 모두 1995사업연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0 주식이동 일부 미제출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법인에 적용되는 가산세를 물었다. 미제출한 주식액면가액의 1%를 가산세로 징수한다.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는 법인이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1 비영리 공익법인은 어떤 세제 혜택을 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물었다. 출연재산의 상속세·증여세 면제와 수익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및 손금 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소득금액의 60%까지 고유목적사업에 전용하면 손금으로 인정하며 지방세는 내무부장관 소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2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손금을 수정신고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산조정항목을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적인 누락이나 오류는 수정신고할 수 있으나 미반영 결산조정항목은 수정신고로 손금계상할 수 없다. 결산 시 손금으로 계상해야만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3 여러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한 사업연도에 둘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산별·세율구분별 양도차익 합계에서 양도차손 합계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4 위탁 체육시설과 부동산임대업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운영업과 부동산임대업이 수익사업인지를 물었다. 두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며 그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은 정관상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법인세법에 열거된 수익사업 등의 소득에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5 단말기 설계 개작비도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이 제공한 단말기 설계의 개작비용이 사용료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설계와 사양에 관한 권리가 미국법인에 귀속되면 개작비용도 사용료소득에 포함된다. 개작비 외에 국내 제품 판매량에 비례한 로얄티를 계속 지급하는 계약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6 청산 중 이자와 부동산 차익은 언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청산기간 중 발생한 이자소득과 부동산 양도차익의 과세표준 신고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신고하고 특별부가세 과세표준도 정해진 기간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양도차익은 원문의 기산일부터 30일 이내이며 확정신고는 90일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7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세액을 상계할 수 있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일괄납부 승인 금융기관의 원천징수세액 처리방법을 물었다. 신탁재산과 은행고유계정의 원천징수 납부·환급세액은 차감 조정할 수 없다. 신탁회사 신탁재산은 별도의 내국법인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38 공장용지 조성·분양은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공업단지관리공단의 공장용지 조성·분양이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공단조성사업은 부동산매매업으로서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관련하여 받은 지체상금과 위약금도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9 일본법인 지점의 복지기금 출연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지점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이 손금에 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출연금은 세법상 기부금으로서 전액 손금불산입된다. 관련 감면규정은 내국인의 기부금에 한하므로 외국법인의 출연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40 외국법인의 국문 전산장부는 복식부기 장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유지하는 장부가 복식부기에 의한 장부로 인정되는 기준을 물었다.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 이중기록하여 자산·부채 변동과 손익을 계산할 수 있어야 한다. 주로 국문으로 작성되어 과세관청이 즉시 해독할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1 공제감면세액 미기재를 경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을 세액조정계산서의 공제감면세액란에 적지 않은 경우 경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반사항을 확인해 단순 미기재로 판단되면 세무서장이 공제감면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단순 미기재는 법인세법상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2 당좌대월이자율의 특수관계법인 거래도 부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금전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상환기간을 약정하고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받으면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인 것으로 보지 않는다. 더 높은 이자율도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243 영해 밖 천연가스 시추장소도 국내사업장인가요?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해 밖에서 천연가스 시추작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및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우리나라가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의 시추장소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내국법인과의 계약에 따라 작업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44 외화차입금 이자는 국내원천소득이며 면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이 외국금융기관에서 빌린 외화자금의 이자소득 해당 여부와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급이자는 이자율 산정방식과 관계없이 이자소득이며 법인세가 면제된다. 외국환관리법에 따른 차입이고 조세감면규제법상 면제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245 일본법인 컨설팅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제공한 경영 관련 컨설팅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용역·대가·수행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한 기능과 지식을 활용하고 대가가 인건비와 통상 이윤 수준이며 주된 용역이 일본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6 고도 기술정보가 포함된 미국 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의 원자력발전소 설계지원·기술자문 및 안전성 검토 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된 해당 용역의 대가는 미국에서 수행됐더라도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통상적 전문 지식이나 기능을 활용한 용역이 아니라 고도의 기술정보가 포함됐다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47 양도성예금증서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공제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 만기상환 이자의 원천징수납부세액이 당해연도 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세액은 당해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에 해당한다. 이자계산기간 중 증서를 취득했다면 시행령에 따라 원천징수 공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8 미가입 퇴직보험료를 중간예납 때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예납기간에 가입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보험료는 중간예납 과세표준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중간예납기간 내 실제 가입되지 않은 단체퇴직보험의 보험료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9 탁구단 선수 스카웃비용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업탁구단 창단에 든 선수스카웃비용과 운영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지급의무 확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0 사업 포괄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와 자산별 가액 미구분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토지 등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며 자산별 가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안분계산한다. 안분계산한 가액을 토지·건물·기타자산 양도 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