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3회신일 1994.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8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시가는 일반 거래의 매매사례가액이며 장부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0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자산을 출자자 등으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등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이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장부가액이 시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하면 법인세법 제20조가 적용됩니다. 시가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 간 거래에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이며,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계산합니다. 장부가액이 시가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0조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3 (1994.10.28 회신), "자회사에 기계설비를 저가양도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7)
원 제목: 특수관계에 있는 자회사에게 기계설비를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