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2975회신일 1994.10.28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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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10.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4.10.28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해 지분이 이전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출자계약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으며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4.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9의2조 제2항: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1항에서 "양도"라 함은 토지등에 의한 등기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법인의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및 토지구획정이사업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소유 토지를 법인 간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해당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이다.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 간 공동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자산의 등기여부에 관계없이 그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당해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여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질의하였다.

회답

법인 간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 다만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 제2항에 따라 출자자산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출자계약을 체결한 날에 해당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9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2975 (<time datetime="1994-10-28">1994.10.28</time> 회신),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14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1468)
원 제목: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공동사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그 자산의 지분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